Earticle

기업실무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법적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개별회사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어, 복수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경영진에 대해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의 무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측면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회사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서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무가 회사법상 의무로 격상되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실무에서 기업집단을 통한 그룹경영은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 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 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법에서 기업집단 개념을 인정하 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우리 상법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개별기 업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모자관계의 회사라고 하여도 상법상은 별도의 회사이며, 만일 자회사 이사가 자신을 선임한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경우 임무해태 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 한 규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상법에서 기업집단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행 법 구조 하에서 쉽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입법례도 검토 가능한 방 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In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through corporate group is already common, and there are few legal problems. However, the corporate law is regulated by individual corporations with a single legal personality, and effective regulation of a corporate group composed of a plurality of companies is not being conducted. In the case of Japan,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law imposes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the corporate group on the parent company executives. Under the Japanese Corporate Law,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only to the commissioning company through the amended Commercial Act 2002. However, at that time, it was limited to a large-scale commissioning company, and there seemed to be no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group at all. In 2005, it was extended to all companies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Law.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stipulat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a group of companies consisting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In 2014,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has rais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a group of companies as an obligation under the Companies Act. We need to look more at how effective Japanese institutions are.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rporate group is becoming a univers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gulation on the corporate group. The discussion of the Japanese corporate law on the corporate group will be a good reference material for discussing the corporate law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cont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rporate group in Japan considering this point, and examin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based on this process.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대기업집 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된 것이다.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터널링을 통한 편법승계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원이 공정위로 하여금 공정거래성(경쟁제한성)을 입증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입증의 미비로 인해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의 입증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에 제23조의2가 입법되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회사를 제공주체로 규정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제공객체로 규정하여,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가 있는 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금지유형이 성립하 면 동조 제1항 본문의 부당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호의 금지유형 성립에 있어서 별도의 부당성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조문구성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 그러므로 제23조의2의 부당성 판단은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분별해내기 위한 소극적 판 단기준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서울고법의 대한항공 판결에서는 공정위가 제23조의2의 적용에 있 어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으로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하 였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이 와 같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를 공정위로 하여금 직접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23조의2의 규제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자가 제23조의2를 공정거래 법 제3장이 아닌 제5장에 위치하도록 하여 경제력집중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사익편취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사익편취성’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 며, 어떠한 행위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익편취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동조 제1항 본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23조의 2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특별한 사유’란 바로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을 조각하는 표지로서 각호의 행위가 아예 사익편취성을 갖지 않거나 경제력집중과 명백히 무관하여 공정거래법상 규 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유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공정위의 부당성 입증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사익편취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소극적 수준의 입증 방법으로 충분하며, 반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업자측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금지하는 사익편취행위의 본질은 대기업집단의 주주들에게 공 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이익을 총수일가가 사적인 이익으로 편취하여 자신의 부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므로, ‘소유집중’과 더욱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소유집중의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 게 되므로, 공정위가 사익편취행위의 성립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부당성 입증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Article 23-2(Prohibition on Undue Support Practice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adopted in Fair Trade Act to regulate making the private benefits of large enterprise group’s owners and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f the condition is satisfied, the companies belonging to large enterprise groups will be provided with unfair advantages, for which large sums of stocks of these companies are owned by the owners of large enterprises. In turn, this may create the possibility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structure of article 23-2 in Fair Trade Act is that, if the each behavior described below article 23-2 comes to existence, the behavior providing unfair advantage is also to stand. Therefore, the requirement of “unreasonableness” works as the negative measuring stick to judge and to distinguish the case apparently un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here will be unreasonableness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excuses if the each behavior described below article 23-2 comes to existence. If we do not come to understand it this way, and dem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o demonstrate the required proof of possibility of unfair economic power’s concentration as a separate case, not unlike the court case of Korean Airlines, the regulation of article 23-2 would not work in actuality, because this demonstration is not possible. This contradicts the legislators’s intent of prohibiting the private benefits, occurring before creation of economic power’s concentration by locating article 23-2 not in chapter 3 but in chapter 5 in Fair Trade Act. Therefore, by establishing article 23-2 in Fair Trade Act, it recognizes the “unreasonableness” and this is satisfying itself, but we should also acknowledge that “unreasonableness” is the starting point of creat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the owners of large enterprises.

대법원은 2017년 11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 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 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 중 모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계열회사 사이에는 비계열회사 사이와는 다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증손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한 경우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가 없더라도 모회사가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하더라도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면 증손회사가 모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 은 계열회사의 이익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계열회사가 상당한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계열회사 간에 고유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모회사, 자회 사 및 손자회사는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별도의 객관적 보상이 없다하더라도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하는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없이 그룹회장 등이 지원을 결정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의사와 이사회결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 하고, 모회사가 대여자금 일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 므로, 그룹회장과 그룹 경영지원센터 간부들이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열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며,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한 것도 아니다. 지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에 관여한 그룹회장 등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 궁할 수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회사간에 대여하는 경우 공동이익, 지원능력, 변제가능성 및 지원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경영판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원하는 모회사가 상응하는 즉각 적인 반대급부 없이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 는 증손회사의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대여 는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변제받지 못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 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우 지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증손회사 를 지원하는 경우 증손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하여 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n November of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posed a legal theory that, when gauging if financial support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under the same conglomerate was executed within the scope of a reasonable business decision, factors such as common interests of affiliated companies must be considered. This court ruling weighs various issues, but this paper limits its focus to breach of trust in transactions related to the parent company’s lending funds to the great-grandchild company. First, we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business decision principle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s opposed to between non-affiliated companies. When the great-grandchild company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parent company to support the great-grandchild company even if there is no immediate expected benefit in return. However, when the parent company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great-grandchild company to support the parent company if there is no immediate and appropriate benefit in return. When the affiliated company benefits from the support and makes a significant profit under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it is necessary to apply a unique principle of business decision specifically for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Since the parent, daughter, and granddaughter companies, who are financially related, gain profit under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it is in their interest to support the great-grandchild company even if there is no separate objective compensation. In this case, such persons as the president of the group, withou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ade the decision to support the affiliated company and caused damage to the parent company. The Supreme Court, without mentioning the int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and procedures such as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voided the original verdict and sent the case back on the grounds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arent company is unable to bear the burden of the entire loan. Companies have decision making processes such as a shareholder resolution or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and therefore, although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s of the Business Support Center decid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he decision neither reflects the int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nor follows a legal procedure. When the supported company suffers a loss, the president and other non-dire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business decision may be held to account as executives. When funds are lent and borrowed between companies that are related financially, it is appropriate to make reasonable business decisions by considering shared profit, support capability, possibility of repayment, and support procedure. Even if the parent company provided funds with no immediate benefit in return, such behavior is within the extent of reasonable business decision when the great-grandchild company’s ability to repay the debt within the extent that the parent company can afford and proper procedures, such as a resolution by the paren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were followed. Thu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breach of trust does not apply even if the debt is not repaid and the parent company suffers a loss. However, the question arises as t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supporting company when the funds are provided without immediate benefit in return. For example, when the parent company supports the great-grandchild company, it is reasonable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against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great-grandchild company.

사기업주체가 운용하는 민영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고, 손해 보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사고가 발생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또한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특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왕증과 사고가 결부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피보험자는 만성 B형간염, 간경변,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자로 어느 날 뜨거운 커피가 우측 발등, 정강이 부분에 떨어지며 화상을 입었다. 이에 화상치료 중 폐렴 및 패혈증 쇼크, 호흡곤란급성신부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외인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망의 원인은 화상,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험자가 위촉한 의사의 검토결과는 피보험자의 화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패혈증 원인은 의무기록상 위장관염 또는 폐렴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발의 화상부위에 직접적인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장관염의 원인이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해사망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화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화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대상사건의 분쟁사례를 보면 기왕질병과 커피화상이 결합되어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기왕질병과 상해가 같이 문제된 경우 어느 것이 주가 되느냐를 가려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도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지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는 중 감염성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피보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내과로 전과되고 그 직후 폐렴이 발생되고 결국 패혈증으로 진행되면서 패혈성 쇼크, 간폐증후군, 간신증후군, 뇌병증 등의 합병증이 병발되어 사망을 하였다. 그렇다면 커피 화상이 사망결과에 하나의 원인은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상해사고로 일응 평가할수 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상해보험사고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독일의 경우 우연성을 추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입법적으로는 상해사고시 우연성은 추정되는 것으로 법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독일에서의 운용 사례를 보면 우연성의 추정으로 인하여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자살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자가 자살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질병이 있고 이에 사고가 가미되어 중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결국은 어느 원인이 주가 되었느냐를 기초로 사고와 상해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가의 감정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상해사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례를 축적하고 외국의 예를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여야 한다.

The private insurance operated by the private enterprise can be divided into personal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as an individual's need to join. Personal insurance is insurance against casual accidents that occur in life or the body. Non-life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is made to compensate the economic loss caused by an accident in an object or property owned by an individual. In addition, personal insurance is divided into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sickness insurance. However, there is a lot of dispute about whether it is insurance accident of accident insurance in particular. Especially, problems arise when serious consequences arise due to a combination of accident and accident. There is a specific case of a problem. The insured person had underlying diseases such as chronic hepatitis B, cirrhosis and diabetes. One day a hot coffee fell on his right foot and shin part and was burned. In the treatment of pneumonia and septic shock, dyspnea and acute renal failure were treated intensively during burn treatment but eventually died. The cause of death is listed as burn or sepsis. The results of the inspectors' inspections by the insurer showed that the degree of burns of the insured person was relatively small, and the cause of sepsis was identified as gastroenteritis or pneumonia on the medical record. And it is a position that it is not enough to see that it died from the direct infection to the burn part of the foo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ause of gastroenteritis was suspected to be caused by the use of antibiotics, and that the infection in the hospital led to death.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re may be a controversy as to whether or not the injury is caused. On the other hand, the physician who treated the case insured indicated that the injury was caused by burn injury.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became an issue whether or not the incident could be regarded as a burn injury. In the case of the dispute of this case, the accident that the disease and the coffee burn combined with death occurred. In Germany, however, it is judged which one will become the state if the illness and the injury are the same. And in our courts, the cause and effect of civil conflict is not related to medical or natural science causation but to social and legal causation, so the causal relationship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roved clearly in medical or natural sciences. It is believed that there must be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quences of the incident and injury result. However, in this case, the condition of the insured person is worsened due to gastroenteritis and colitis of the infectious origin during the hospitalization treatment, and the pneumonia is developed immediately after it is transferred to the internal medicine. Eventually, the patient develops septicemia and septic shock, cryptogenic syndrome, gestational syndrome, Complications of the disease have been associated with death. So this case should be seen as an injury accident. The coffee burn accident was one cause of death. The insurance contractor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accidental, accidental, or extraneous accidental insurance accident is met. In Germany, we estimate the likelihood.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law because it is presumed that contingency is accidental. In fact, the actual operation in Germany shows that the estimation of chance does not make much difference from us. The insurer must prove that it falls under the exemp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frequent suicide, the insurer must prove that it is suicide. When there is an existing disease and there is an accident,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injury result based on which cause is the end. At this time, the emotions of experts should be utilized.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accumulate cases and to study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cognizing injuries.

블록체인(Blockchain)으로 대표되는 분산금융기술(distributed technology)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이며 널리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의 개발 외에도 합리적인 법제도의 설정과 운용이 필요하다. 법제도의 설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2가지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의 거래당사자들이 중개기관의 도움이 없이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생적인 블록체인 거래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한지, 정부는 어느 정도로 개입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른바 탈중앙화의 논의이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은 인터넷 프로그램이므로 시장 사정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률적 규제 방식을 도출하기 보다는 적용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규제방식과 수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고려하면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 성격이 분명치 않고 사용처에 따라 그 기능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ICO를 통한 자금조달행위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잠재력이 높은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외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면서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경우, 즉각적인 계약의 이행으로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현실세계에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나 변호사 등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립등기, 인허가 등 오프라인 절차에서도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Distributed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blockchain, is at the cent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However, since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still under development and has not been widely proven,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re it is going to be develop into. Innovative technolog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for us to set up and operate a reasonable legal system so as to have a leading posi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setting, two feature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should be noted. First, the block chain technology allows anonymous trading partners to trust the system without the help of an intermediary. This can be achieved by building a block chain transaction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government need to leads to a discussion on the extent to which it will intervene. Second, as the essence of block chain technology is internet program, it can be applied flexibly to reflect market situation. Therefor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ed market rather than uniform regulation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ove-mentioned block chain technology, the following operation methods are recommended for each field.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he legal nature of the currency is not clear and its functions and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use. In the case of ICO, ICO funding is a global trend and has a high potential. Thu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llow ICOs while referring to foreign operation cases. In the case of smart contracts, it is inevitable to apply it to the real world, so it is recommended for a person such as a court or an attorney to intervene. Besides in order to enable the advantage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to be exercise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off-line process such as establishment registration, licensing and the like.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이고(현상으로서의 경제법)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원리로서의 경제법)의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법의 범주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찰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했다. 첫째, 경제법 태동기의 시대상황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나라에 경제법이 소개되고 뿌리를 내린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규범적 요인으로, 경제법의 최고 법원이자 모체가 되는 헌법의 경제조항과 그 변모를 통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법 정신을 찾고, 또한 경제정책이 정부주도, 시장주도, 다원화 등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 경제법의 대응상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와 교육 환경에 의한 요인으로, 경제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험제도가 경제법의 범주에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외국의 경향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 경제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에서 경제법의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경제법이 중요한 법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경제법 범주의 확장상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대상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및 현실을 점검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통합적’ 경제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① 경제법간 유기적 통합성을 확보하는 조화의 원리(관계 측면), ② 헌법 적합성 원리(목적ㆍ질서 측면), ③ 형식적ㆍ실질적 법치주의 원리(형식ㆍ내용 측면), ④ 효율의 원리(경제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at should be perceived by economic law in Korea, this paper macroscopicall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categories of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need to recognize it in an ‘integrated’ manner.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and situation in which economic law was introduced and settl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y and Japan. Second, since the birth of the Korean Economic Law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economic policies, this paper explores the spirit and goal of economic law by reviewing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examines the response of economic law according to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time.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on economic law and educational situation, and the effect of the examination system such as judicial examination and lawye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of economic law. Fourth, this paper examines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had big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China, where economic law has become a very important legal system with strong support of the state. Finally, this paper reviews the principles and the usefulness of the integrated economic law, from the viewpoint of (1) the relevance and harmonization of the complex and broad economic laws, (2)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rule of law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market, and (3) the economic efficiency.

최근의 급격한 무선 인터넷 확대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종전에 PC와 PC용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인터넷 이용이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서비스시장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전략을 변화시키고,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혁신성과 동태적 성격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이나 시장력 판단 또는 경쟁효과의 평가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급격한 모바일 전환이 초래하는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히 종전의 PC와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적용하던 법 집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다집행의 오류를 저지를 우려가 크고, 결국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이 오히려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동태적이고 혁신적인 경쟁을 제약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급속한 모바일 전환이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초래한 심화된 동태성과 혁신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관한 국내외 경쟁법 이론과 법집행사례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With the recent rapid expansion of wireless internet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internet usage, which was previously done through PC and PC web browsers, is rapidly shifting to smartphones and mobile apps. This phenomenon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hroughout the online service market. It has changed the competition circumstances of various online service markets and the business strategies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Further, it has accelerated innovative and dynamic nature of the online service market. This change makes it difficult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s, and evaluate market power of the service provider and competitive effect which the conduct in issue has in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rocess. In this circumstance, without fully taking the changes caused by the rapid mobile transition into considerati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the online service market, especially applying the conventional legal standards applied to the online service market based on the PC and wired internet, could restrict the dynamic and innovative competition on the online service market, thereby hindering the welfare of consumers.

TV홈쇼핑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역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7개 TV홈쇼핑방송사업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이나 농수축산물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농어민 등의 판로개척에도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의 승인제를 통해 영업을 하는 특허 사업자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타 유통산업에 비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영업수단으로 인해 방송관련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강도가 타 유통업에 비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유통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당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의 재승인제도를 정부 중심적 시각이 아닌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 사업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TV홈쇼핑시장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TV홈쇼핑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방향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적 접근방식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한다.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C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CT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해서만 법률로 보장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경향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세력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고, 소비자는 정보력 및 교섭력이 열악하여 경제주체로서 능동적인 지위에서 소비행위를 영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등의 법적 규제 이외에, 헌법에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 입법에 의하여 함부로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고, 국민의 권리보장의 강도가 훨씬 강하며, 규범력에 있어서도 최고기본법으로서 입법․사법․행정작용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으로써 소비자주권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소비자권리에 대한 판례와 정부 개정안 등의 내용을 비교․고찰한 후, 개헌론으로서 소비자권리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ensures ‘consumer protection movements’ by law and so it can be understood that ‘consumer rights’ are not included in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ll consumers enjoy. However, the market dominating tendency of conglomerates today have deepened inequality of forces between suppliers and users and due to the significant gap in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engage in consumption behavior from an active position as an economic entity. Therefore, in addition to legal regulations such as the Consumer Basic Act, it is necessary to explicate consumer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By ensuring consumer rights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t will not only be possible for the contents to be arbitrarily changed or interpreted by laws or trials, but have a powerful impact on legislative, legal and administrative sectors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 which in turn, w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consumers.

이 글은 새로운 독일 콘체른법의 발전과 최근 유럽차원에서의 통일된 기업집단법의 논의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개정된 유럽 주주권 지침은 가까운 장래에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예정하고 있다. 2017년 초에 통과된 개정 유럽 주주권 지침은 특히 그 주요한 내용으로 관계자거래 금지 법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생소한 법리는 기존의 대륙법계의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온 많은 유럽의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엄격한 그룹 이익 인정을 전제로 보호법제를 운영해 오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은 기존의 기업집단법과 법제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당해 지침은 다양한 옵션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당해 지침을 포함한 최근의 유럽 차원의 기업집단법 통일화 노력은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그룹 이익의 인정, 콘체른 관계의 투명화, 관계자거래 금지 법리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책임의 법리 등을 포함한 내용들이 꾸준히 제시 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다양한 법제 통일화 작업들은 모든 회원국들의 국내 기업집단법의 수정을 의미한다. 독일의 콘체른법제의 경우 그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업의 발전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콘체른법의 조직법적 기능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도 콘체른법제의 전통적인 보호법으로서의 기능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관계자거래와 관련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그룹 이익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업집단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그룹 이익 인정 논의에 앞서 보호법으로서의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atest developments group corporate law in german and briefly reviews the previous development lines of the discussion on the harmonization of corporate law at the European level. The reason for this is the change in the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EU) 2017/828, which dealt with the problem of conformity. The amendment of the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took effect in 2017. With their implementation, special provisions for the so-called prohibition of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will be introduced into german law for the first time, also outside the scope of legal and prospectus obligations. With regard to the conformity of legal systems, this need for change calls into question whether the interest of the group, which is safeguarded by existing law, must be unaffected. Because the consideration of the group interest might not fit the approval procedure regarding the disadvantageous business. In addition, the exemptions of group law with regard to the factual and compatible forms should allow room for maneuver. The current trend relates to the harmonization shows some key elements of the Group's regulations at European level. In addition, the group's interest, transparency in the group relationship, the related party and Wrongful Trade liability etc. are recognized. Expert groups such as FECG, Le Club des Juristes and ICEG have developed and recommended some forms of harmonized corporate laws. In addition, EU law in particular has provided for a current legalization by means of a directive such as the draft of an SEA Directive, a regulation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and EMCA. All these attempts reflect the possibility of modifying group law in all member states at european level in the near future. The future of german group law is not yet clear. Because the circumstances of corporate law relate to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business activities and the legalization of group law at European level under different national legal systems. Although this development is generally to be welcomed, it must also be stated that it does not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t role of the group's laws.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should also remain an important concern of the group laws. Regarding the current korean case law, the tendency of recognition of group interest appears. Compare with this principle, the complete system of protection for minorities in company group would be a better solution in Korea with deficient group law system.

Der Beitrag gibt einem Überblick über die neuesten Entwicklung im deutschen Konzernrecht und lässt die bisherigen Entwicklunglinien der Disussion über Harmonisierung von Konzernrecht auf europäischen Ebene kurz Revue passieren. Anlass ist die Änderung der Aktionärsrechterichtline (EU) 2017/828, der sich mit Konformitätsproblem näher befasst hat. Die Änderung der Aktionärsrechterichtline wurde im Jahr 2017 in Kraft treten. Mit ihrer Umsetzung werden erstmals auch abseits von Rechtungslegungs- und Prospektpflichten Spezialvorschriften für sogenannte Verbot der Geschäfte mit nahestehender Partei in das deutsche Recht eingeführt werden. Bezüglich der Konformität von Rechtssystemen stellt dieses Änderungsbedürfnis in Frage, ob das Gruppeninteresse, das durch vorhandenes Recht gesichert wird, unberührt werden darf. Denn die Überlegung zum Gruppeninteresse dürfte nicht zum Zustimmungsverfahren hinsichtlich der nachteiligen Geschäfte passen. Darüber hinaus dürften die Ausnahmenoptionen des Konzernrechts bezüglich der faktischen und verträglichen Formen einen Spielraum erlauben. Die aktuelle Tendenz bezieht sich auf die Harmonisierung einiger Kernelemente im Konzernverhältnis auf europäischer Ebene. Darüber hinaus werden das Gruppeninteresse, die Transparenz beim Konzernverhältnis, die Geschäfte nahestehende Partei und Wrongful Trade Haftung etc. anerkannt. Durch Expertengruppen wie FECG, Le Club des Juristes und ICEG wurden einige Ausgestaltungen für harmonisierte Konzernregeln entwickelt und empfohlen. Daneben hat insbesondere das EU Recht durch Richtlinie wie der Entwurf einer SUP-RL, einer Regelung für Geschäfte nahestehender Parteien in der Aktionärsrechte-RL und EMCA eine aktuelle Legalisierung angeboten. Alle diese Versuche spiegelt die Möglichkeit der Modifikation des Gruppenrechts in allen Mitgliedstaaten auf europäischer Ebene in naher Zukunft. Die Zukunft des deutschen Konzernrechts ist noch nicht klar. Denn die Umstände des Konzernrechts beziehen sich auf die Entwicklung der grenzüberschreitenden Unternehmenstätigkeiten und Legalisierung des Gruppenrechts auf europäischer Ebene unter unterschiedlichen nationalen Rechtssystemen. Obwohl diese Entwicklung grundsätzlich zu begrüßen ist, muss auch festgestellt werden, dass sie der wichtigen Funktion der Konzernregelung nicht ausreichend Rechnung trägt. Der Schutz der Außenseiter soll auch ein wichtigen Anliegen der Konzernregelung bleiben. Bezüglich der aktellen koreanischen Rechtsprechung erscheint die Tendenz der Anerkennung der Gruppeninteresse. Das vollständige Schutzsystem wäre mit dem mangelhaften Gruppenrecht eine bessere Lösung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