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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pporting Great-grandchild Companies and Breach of Trus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5Do12633 Sentenced on November 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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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63-90
  • 저자
    이훈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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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November of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posed a legal theory that, when gauging if financial support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under the same conglomerate was executed within the scope of a reasonable business decision, factors such as common interests of affiliated companies must be considered. This court ruling weighs various issues, but this paper limits its focus to breach of trust in transactions related to the parent company’s lending funds to the great-grandchild company. First, we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business decision principle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s opposed to between non-affiliated companies. When the great-grandchild company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parent company to support the great-grandchild company even if there is no immediate expected benefit in return. However, when the parent company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great-grandchild company to support the parent company if there is no immediate and appropriate benefit in return. When the affiliated company benefits from the support and makes a significant profit under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it is necessary to apply a unique principle of business decision specifically for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Since the parent, daughter, and granddaughter companies, who are financially related, gain profit under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it is in their interest to support the great-grandchild company even if there is no separate objective compensation. In this case, such persons as the president of the group, withou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ade the decision to support the affiliated company and caused damage to the parent company. The Supreme Court, without mentioning the int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and procedures such as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voided the original verdict and sent the case back on the grounds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arent company is unable to bear the burden of the entire loan. Companies have decision making processes such as a shareholder resolution or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and therefore, although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s of the Business Support Center decid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he decision neither reflects the int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nor follows a legal procedure. When the supported company suffers a loss, the president and other non-dire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business decision may be held to account as executives. When funds are lent and borrowed between companies that are related financially, it is appropriate to make reasonable business decisions by considering shared profit, support capability, possibility of repayment, and support procedure. Even if the parent company provided funds with no immediate benefit in return, such behavior is within the extent of reasonable business decision when the great-grandchild company’s ability to repay the debt within the extent that the parent company can afford and proper procedures, such as a resolution by the paren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were followed. Thu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breach of trust does not apply even if the debt is not repaid and the parent company suffers a loss. However, the question arises as t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supporting company when the funds are provided without immediate benefit in return. For example, when the parent company supports the great-grandchild company, it is reasonable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against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great-grandchild company.
한국어
대법원은 2017년 11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 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 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 중 모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계열회사 사이에는 비계열회사 사이와는 다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증손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한 경우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가 없더라도 모회사가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하더라도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면 증손회사가 모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 은 계열회사의 이익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계열회사가 상당한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계열회사 간에 고유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모회사, 자회 사 및 손자회사는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별도의 객관적 보상이 없다하더라도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하는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없이 그룹회장 등이 지원을 결정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의사와 이사회결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 하고, 모회사가 대여자금 일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 므로, 그룹회장과 그룹 경영지원센터 간부들이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열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며,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한 것도 아니다. 지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에 관여한 그룹회장 등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 궁할 수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회사간에 대여하는 경우 공동이익, 지원능력, 변제가능성 및 지원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경영판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원하는 모회사가 상응하는 즉각 적인 반대급부 없이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 는 증손회사의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대여 는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변제받지 못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 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우 지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증손회사 를 지원하는 경우 증손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하여 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에 관한 판결
Ⅲ. 선례
Ⅳ.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경영판단의 원칙 계열회사의 의사 계열회사의 지원능력 업무집행자의 책임 지원받는 회사의 변제가능성 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 principles of business decisions intent of affiliated company support capability of affiliated company responsibility of executives supporting company’s ability to repay debt support of great-grandchild company and breach of trust

저자

  • 이훈종 [ Lee, Hun-Jong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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