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규제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규제혁신 논의와 더불어 기존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시장진 입 내지 시장테스트를 위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규제 샌드박 스’(regulatory sandbox) 제도가 논의되었다. 2018년 9월 20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 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경직된 규제 체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성장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규제개선의 효과 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 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관한 후, 정보통신융 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용 현황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에 개념이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나라에서 시 행되고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종합하면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사후규제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규제 신속처리, 규제 일괄처리와 같은 규정을 두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정보통신융합 법을 비롯한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내용은 보다 체계적으로 정합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가령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지역특 구법은 임시허가 이후 관련 법령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보통신융합법에는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임시허가 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특례적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워야 하고,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혁신성’인데, 정보통신융합법은 이러한 혁신성에 대하여 행정부에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부여하 고 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기존 규제의 우회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규 제 샌드박스 부여의 전제가 되는 혁신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엄밀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출시가 가능한 임시허가 사안인지, 제한적인 테스트만 가능한 실증을 위한 특례 사안인지를 구별하는 ‘안전성’에 관한 판단기준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규제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그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법률의 형태로 결정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고려하면, 종국적인 규제혁신 및 규제합리화는 법률의 제ㆍ개정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혁신적, 융합적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혁신(입법적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선용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was introduced as a way to flexibly operate regulations for market entry or test, even if existing regulations were maintained.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CT Convergence(hereinafter ICT Convergence Act), which cal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 20, 2018, and have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019. Some say that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a driving force behind innovative growth, while others criticize that the effect of the regulatory reform does not meet expectations or exceed the limits of the existing framework. At the moment of one year after opening the Korean sandbox system, this report will look at the status and legal issues of the operation of ICT regulatory sandboxes. Regulatory sandbox itself is not legally defined, but it can be explained that it is comprised of a regulatory exception, a special regulation for test, a temporary permit, and a follow-up regulation. In particular, ICT Convergence Act reflects efforts to cope with uncertainties in regulations. However, the contents of individual ordinances including ICT Convergence Act,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the Regional Special Zone Act and the Smart City Act need to be more systematized. As a case in point,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or the Local Special Zone Act have regulations that consider the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temporary permit if it has not been fixed after the temporary permit, but ICT Convergence Act does not include any provision on the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so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irection. To be given benefits such as regulatory sandboxes, a product or service must be new and innovative in creating social and market values, which would be called 'innovation'. ICT Convergence Act provides the administration with extensive discretionary judgment on innovation, which may be exploited as a means of circumventing or avoiding existing regulations. Fundamental regulatory reform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existing laws. Regulatory sandboxes should first be used to test innovative business models that are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with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function as a forum for future regulatory improvements.

Compensation issue for corporate directors and executives lies at the heart of current discussion on corporate governance in many countrie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ompensation level paid to company’s director and executives are significantly high, excessive compensation which is not linked to recipient’s performance might represent a shar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This may also cause further corporate governance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comparative research paper, I analyze current trends in the regulation of director and executive compensation around the world, specifically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No doubt, the role of compensation regulation is on the rise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standard as to compensation policy and structure seems to be similar in these countries. Say-on-Pay regulations provide shareholders with the ability to vote on their companies’ compensation policies on a periodical basis at the general shareholder meeting. In order to facilitate a closer alignment of shareholders’ interests with those of corporate directors and executives, regulator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passed regulations to implement Say-on-Pay policy. However, the details of those Say-on-Pay regulations differs, specifically in the binding effects of their Say-on-Pay ru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paper, I figure ou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current compensation system and the regulatory purpose of recent compensation reform. Furthermore, I examine the difference of each nation’s Say-on-Pay regulation in details for providing some implication on future compensation policy. As a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of Say-on-Pay system in which to reflect close alignment between recipients’ performance and their compensation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Say-on-Pay is binding or non-binding.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건설하도급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도산 위험에 대비하여 서로 보증 을 해줄 의무가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략 4개월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을 해 주어야 하고(이하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 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이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이들 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원사업자가 보증면제사유(예컨대 회사채 신용 평가등급 A0 이상)를 구비하였는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 어야 한다. 원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공법(公 法)적 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고, 둘째,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면하며, 셋째, 수급사업 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중 세 번째에 관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이 문제된다. 원사업자가 보증면제사유 소멸일(신용평가등급 하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금지급보증을 뒤늦게 해준 경우, 공법적 제재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이 실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i) 원사업자가 오로지 ‘30일 이내에’ 자신의 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했어야만 수급사업자측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불변기한설), ii) 반대로 ‘30일’은 공법 적 제재의 기준일 뿐이며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단속규정 설), iii) 또는 원사업자에게 이행기가 30일인 대금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에는 원사업자 채권(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실현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되 그 의무가 늦게 나마 이행되면 다시 원사업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연기적 항변권설) 등의 견해가 개진될 수 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의 실체 판단이 내려진바 없어, 향후 이 논의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2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hereunder ‘Act’), the parties to the subcontracting construction are obliged to guarantee each other's risks against bankruptcy. The prime contractor shall provide a subcontractor with a guarantee for payment of approximately four months. The subcontractor shall provide a guarantee for performance of a relevant contract by paying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contract value. These obligations must be fulfil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If the prime contractor has a reason for guarantee exemption (for example, corporate bond credit rating of A0 or higher), when the reason is extinguished, the subcontract payment must be guaranteed for 30 days from the date of extinction. If the prime contractor violates the above obligations, first, public sanctions such as corrective orders and fines may be im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econd, the subcontractor i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rovide a guarantee for performance, third, even if the subcontractor has provided a guarantee for performance, the prime contractor cannot make a claim against the guarantor. Of these, the third issue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3-2, Paragraph 10 of the Act is problematic. If the prime contractor has delayed the guarantee for payment after 30 days from the date of extinction of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of the guarantee exemption (credit rating deterioration date), apart from being subject to public sanctions, whether the prime contractor's right to claim the performance bond become invalid is an issue.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can be made about this. i) An interpretation that the prime contractor can only claim the contract performance deposit to the contracting party only if they have fulfilled their payment guarantee obligations within '30 days', ii) Conversely, '30 days' is legal interpretation that it is only a criterion for sanctions and does not affect the judicial effect of legal action, iii), or an interpretation that if the obligation of the prime contractor is fulfilled, the bond of the prime contractor entity may be exercised again. On this issue, the judgement of lower court is being splitted and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as not been made.

최근의 Apple v. Pepper사건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기여자 및 소비자 간 관계를 일련의 유통단 계로만 파악한 듯 보인다. 사건이 시작될 시점인 2010년 경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폐쇄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 경쟁제한성 우려로 전이되 어 긍정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플랫폼에서의 경쟁의 의의와 플랫폼의 개방성 여부와 경쟁제한성의 관계, 그리고 플랫폼사업자가 갖는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플랫폼 내부규칙을 구체적으 로 검토하면서, 플랫폼 내 경쟁효과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인 내부규칙이 갖는 이중성, 즉 플랫폼 간 경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플랫폼사업자 의 내부규칙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 여 기존 경쟁법 체계 내에서 명징한 분석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Apple v. Pepper사 건에서 원고가 청구이유로 주장하였던 애프터마켓에서의 봉쇄효과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발생 하는지를 Kodak사건 사실관계와 비교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고,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대하여 현실적 고려를 모색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개설자 또는 혼합유형으로도 기능하 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 자사에 유리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경쟁법상 중개사업자의 의의와 그에 따른 경쟁효과 및 그 분석체계가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차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 우리 공정거래법 의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Recent Apple v. Pepper of the U.S.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s, contributors and users only in a series of distribution stages. Despite the lack of research on platform operators around 2010, when the incident began, the prejudice stemming from the terms open and closed transfers to concerns about competition restriction, giving lessons to be wary of false posi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mpetition in the plat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nness and competition restriction, and the role of platform providers in the market. In addition, by looking into the internal rules of the platform in detail, it was concluded that the duality of internal rules, which are the main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effects in the platform,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along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latform operators' internal rules should also be examined. In this regard, it was questioned whether a clear analysis is possible within the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 Also in Apple v. Pepper, we examined whether the foreclosure effect in the aftermarket, which plaintiffs claimed as the reason for the claim, was examined in detail by comparing it with the Kodak case. A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ractical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platform. Platform operators function not only as intermediary we know well, but also as market makers or mixed types, and we select them individually if it is in our favor.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of clearly establ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mediaries, the competitive effects, and the analysi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on law. Finally,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Korea Fair Trade Act was briefly mentioned in the context that the 10th amendment to the German competition law was submitted.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개정상법은 일반주주들에게 경영참여기회를 부여 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였고, 2009 년 개정상법은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 해 실무에서는 주주제안권의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제안권의 행사요 건과 행사효과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행사요건에 있어서는 ①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지분요건도 상법과 동 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지분요건의 유지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지분요건의 판단기준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개정하고, 주주는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며, 금액기준이나 주식수기준 등도 수용해야 한다. ③ 주식보유기간(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의 충족 여부는 제안주주가 입증해야 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식보유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④ 제안주주들이 일반규정 과 특례규정 중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제363조 의2에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제3항 전단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사효과에 있어서는 ① 주주제안에 관한 이사의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안 후 일 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의 상정 여부를 제안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과태 료 처분에 관한 제635조 제1항 제21호를 개정해야 한다. ③ 의장이 주주총회에서 제안내용을 공지 하고 제안주주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이사회의 거부사유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⑤ 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부당한 거부나 변형상정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⑥ 주주제안권과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관계를 명 확히 해야 한다. ⑦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에서는 그 유형을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

In the course of overcoming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1998, introduced shareholders’ rights to make proposal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enhance management transparency. Contrary to expectations, however, the use of shareholders’ rights to make proposals was poor, due to the imperfec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Thus, in this paper, I identified the problems contained in the regulations on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 of the shareholders' proposal rights, and based on them, sought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hareholders’ proposal right. Firs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of shareholders’ proposal rights are as follows. 1) The current equity requirements should be relaxed, and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defined in the same way as the Commercial Act, and the retention period of the equity requirements should be clarified. 2) The criteria for judging equity requirements should be revised to the total number of voting-issued stocks, and shareholders should grasp it as a concept of ownership, and accept another standards based on the amount of money or the number of shares. 3) Whether or not the stock holding period (continued from 6 months ago) must be verified, the proposed shareholder must prove it, and even in the case of unlisted companies, the stock holding period should be limited. 4) Shareholders should be allowed to freely choose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regarding shareholders’ proposals. 5) In Article 363-2 of the Commercial Act, the phrase “six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deleted, and the leaflet of paragraph (3) shall also be amended. Seco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related to the effect of shareholders’ proposal rights are as follows. 1) The director’s reporting obligation to the board of directors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subject matter should be clarified, and the proposed shareholder should be notified of whether or not the board of directors proposes an agenda item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ithin a certain period after the shareholders’ proposal is exercised. 2) Article 635 (1)-21 of the Commercial Act on the disposal of fines shall be amended. 3) The chairma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informed of the shareholders' proposal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give the shareholders who exercised the right to propose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explain the bills. 4) The reasons for the board’s rejection of shareholder proposals should be deleted as there is no validity except for some. 5) There should be legislative supplementary measures to prevent the board's unreasonable rejection of the shareholder’s proposal or the modification of the proposal. 6)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proposal right and the stock ownership reporting system. 7) In the case of shareholder proposal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the type of director should be clearly stated.

디지털 디바이스가 확산되고 SNS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이들 의 영향력, 신뢰감, 친밀감을 활용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기업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 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따라 작성된 상당수의 SNS 게시물은 그 상업적 의도 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여 정보와 광고의 구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고 합리적 구매 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적 시각에서 현행 규제 정책과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국의 규제규정, 규제사례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기만 적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의 사업자성을 인정하고 표시광 고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모바일의 특성과 SNS 매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현행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보완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 로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가족․고용관계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문구 는 게재물의 처음이나 게재물이 노출되는 첫 화면에 우리말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정책은 관련 시장이 아직 형성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엄격한 사후 규제보다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의의결 제도나 다양한 비권력적 집행 수단을 활용하며 업계의 자 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devices and the use of SNS, social influencers have emerged and influencer marketings utilizing influencer’s influence, trust, and intimacy has become a major marketing tool for companie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influencer's marketing activities have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causing the consumer's misunderstanding and obstructing the rational purchasing decision by hiding the fact of commercial intention and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information and advertisement. But in reality regulation is not eas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policies an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bel advertising law, and derived suggestions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to suggest rational regulations for influencer marketing. In order to reasonably regulate the influencer marketi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nfluencer as a business, cla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and revise the current endorsement and recommendation review guidelin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and SNS media.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and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volved. Specifically, if there are any ‘material connection’ that may affect the content or reliability of endorsement and recommendation, such as family and employment relations, including economic connection, the scope of disclosure will be expanded to disclose them. It should be displayed in the first screen of water or the first screen where the publication is exposed in Korean languag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market is still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influencer marketing regulation policy needs to be enforced in order to prevent unfair advertisements and promot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onsumers rather than strict post-regulation.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use consent order or a variety of non-powerful enforcement measures to induce autonomous correction in th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