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한국법은 상법에서는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이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각종 규제는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전적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적이어서 형식적 준수 및 합법적 회피를 유도하고, 결국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한편 또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사후적 규제는 지나치게 재량에 의존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포획 시도를 유도할 우려가 있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제적 실질과 동떨어져 있어서 막상 준법을 촉진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지배회사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과도한 형사화를 지양하고, 중첩적이고 불합리한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편취의 유인과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의 구조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Korean Commercial Code, the main statute governing corporations, does not have special provisions for corporate groups. Howev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FTL”), the main statute on competition, heavily regulates large business groups. Also, intragroup transactions are often punished by the Criminal Code as a criminal breach of trust. Such laws constitute de facto corporate group law in Korea, but its operation is not optimal. Complicated and duplicate ex ante regulations under the FTL often fail to accomplish the genuin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and only lead to technical compliance or circumvention. Ex post criminal penalty depends on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so much that the companies may attempt to capture the governmental authority, with limited effect as a norm of conduct. In order to overcome current problems, seeking civil liability for tunneling in the group structure should be made easier by allowing multiple derivative suits and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right of the shareholders of the holding company.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sought only sparingly in a very egregious cases. Duplicate regulations under the FTL need to be sorted out and trimmed. Also, efforts should be made to transform the structure of the Korean corporate groups in order to remove the incentive and possibility of private diversion through intragroup transactions.

모자회사 관계에서 현재 자회사가 실시하는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모회사 주주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고,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재벌기업의 견제수단으로 기업집단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 EU 등 유럽국가들은 단일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현행 법제도 속에서 부분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자회사의 모회사의 이사 내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규정을 회사법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의 의무도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해상충의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ough is not produced in the single corporate, i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e, there are several problems produced as the parent corporate is not direct and explain about the important business management of subsidiary corporate sufficiently. Owing to the these problems, several disputes are brought between two corporates. If so, is not the legislator’s will for solving the this problems? I think that is not so. Recently, many lawmakers are currently discussing about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Group law as the check and balances means of business group. And in the EU etc. European countries, I think that they have trying to solve the above problems not as the sole law but as the partial amendment of related law such as the corporate law, competition law, capital market law etc. I will follow the latter’s method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s. As the result, I will suggest the several methods. Firstly, I think that we have to amend the corporate law and introduce the supervisory article about the parent-subsidiary corporate into the corporate law. If so, I think that we can apply to the introduced article from the existed single corporate problems to the parent-subsidiary corporate about the director’s duty. Also, we are introduce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into the corporate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subsidiary corporate shareholder. Lastly, for the obvious basis on the constant supervision toward the subsidiary corporate of parent corporate, we need to provide for the duty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solving the problems if the interest conflicts are generated between two corporates.

내부자거래를 규율하는 기본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그 적용을 위해 일정한 지위 요건, 직무관련성 요건, 정보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동 조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금지’라는 표제를 달고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가 제174조의 제한적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제178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정보이용형’과 ‘시세조종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규율하는 제178조의2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제174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증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를 포함한 모든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과 라목에서는 정보수령의 차수에 관계없이 2차 수령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다차 수령자도 규제함으로써 규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제178조의2 제1항 다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보 취득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제174조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가 내부자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종전의 금융상품거래법상으로도 정보전달과 거래권유를 한 자는 내부자거래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되는 정보전달행위는 이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 이와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권유행위의 경우에는 일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요건과 거래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 174, which is the main provision regulating insider trading, does not regulate all kinds of informationally advantaged trading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principle, § 174(1) prohibits both “traditional insiders” and “temporary insiders” from using “corporate”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through their special status. Namely, § 174(1) only bars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possesses an informational advantage that public investors may not lawfully overcome, regardless of their diligence or resources.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s Act § 174(2) and (3) exceptionally prohibit outsiders from using only two kinds of market information as follows: (i)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 tender offer; and (ii) information regarding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in bulk. However, other types of market information affect the securities price as much as corporate information does, and many countries try to regulate the use of market information effectively. The Market Abuse Regulation,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14, treats market information as regulated one, resulting in plugging the gaps left open in the law of outside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ving experienced various insider trading cases in which transactions were executed by a third party who was tipped by the insider, Japan has recently amended i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to regulat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In an effort not to impose any undue burden or restriction on legal business activities, Japan cautiously designed the scope of those regulations by introducing the “purpose” requirement and the “trading” requirement. While both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have a harmful effect on Korean capital markets too, the former activity can be already regulated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at only trading recommendation based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needs to be prohibi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은 기업공시를 증권의 발행․유통과 내용에 따라 발행공시․유통공시․특수공시 3가지로 구분하고, 공시정보가 효율적이고 신속․공정하게 전파․활용될 수 있도록 알기쉬운 공시, 공정공시, 전자공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공시의 핵심인 발행공시 위반시 민사책임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손해배상청구권자를 현행 발행시장 취득자에서 일정 요건하에 유통시장 취득자까지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자 중 발행인에 한해서는 여타 배상책임자와 달리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하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손해배상 산정 기준시점을 변론종결시에서 제소시로 변경하여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기간을 현행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는 너무 짧으므로 다소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Corporate disclosur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ages along the life cycle of securities: primary market disclosure, secondary market disclosure, and special disclosure. To ensure an efficient and fair dissemination of material information, plain language and clear disclosure documents program, the fair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have been adopted. Civil liability, criminal penalty,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also imposed in cases of violations so as to assure the enforceability of reporting oblig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disclosure regulation in the primary market, which forms the core of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In this paper, 5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① Purchasers in the secondary market should have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under the securities law. ② A reasonable degree of reduction of indemnification for issuers should be adopted. ③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introduce liability for offerings in the pre-filing period and failure to provide prospectus. ④ The base date for assessment of damages should be modified from the date when the defensible argument is closed to when the suit is commenced. ⑤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laim for damages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one year since the date when the plaintiff becomes aware of the fact” and “three years since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to two years and five years, respectively.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 간의 결합은 자유가 원칙이다. 하지만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한편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적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그 예외를 두어 기업 간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의 순기능적 측면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이다. 국제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국가의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이하다면 국가 주권 간의 충돌 등을 초래한다. 경제세계화 속에서 실체적·절차적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통일적 규제의 국제화는 필연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결합의 방식, 신고기준, 경쟁제한성의 추정, 경쟁제한성의 척도, 신고시기, 심사기간 및 시정조치·형사처벌 등이 국제화의 대상이 된다. 본고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기업결합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3국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사전신고원칙제도의 도입, 경쟁제한성 추정의 존치 및 정보관리 면에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최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결합의 경우 ｢독점규제법｣ 상의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특례를 두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기업결합에 대한 특례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들은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예외의 범위는 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In free market economic systems, the combination between enterprises is free in principle. However, if mergers restrict competition, they are prohibited. On the other hand, many nations restrict competition by reason of national policies, whereas they allow the combination between enterprises by making an exception on the basis of separate criteria in order to ensure enterprises’ positive functional aspects and national security. As international mergers increase, most countries conduc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to M&A (merger and acquisition). If each state differs in the criteria for evaluating mergers, the collision between national sovereignties occurs. It is essential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in economic globalization to internationalize the united control on mergers. The subjects of such internalization include merger methods, reporting criteria,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veness, the measures (scales) of competition restrictiveness, reporting times, review periods, and corrective measures/ criminal punishment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merger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Three nations’ controls were substantially similar. However,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xamine and improve the introduction of prior reporting principle system, the maintenance of competition restrictiveness estim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 Korea has recently enacted the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t stipulates exceptions on merger contro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f mergers are necessary for business reorganization. It also regulates exceptions on merger contro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well as grants exceptions on merger control for national security. Even though these exceptions are acknowledged to be necessary, the scope of those exceptions should be limited and concrete. Unless their transparency and clarity are insured, the sources of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can be cause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시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촉진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비교적 짧은 규제의 역사를 가진 기업결합 관련 규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등 다른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으며, 법원에서 실제 다투어진 사례도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취득 금지 및 합병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1998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심사기준에서 각 유형에 따른 판단요소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의 의미와 각 요소 간의 상관관계 및 그 중요성의 경중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경쟁당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크며, 구체적 사례의 특성, 기업결합의 유형 및 심사단계에 따라서는 경제학적인 분석방법을 채용할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평결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집행경험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심사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나, 혼합결합은 기업결합의 유형 중 넓은 범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내지 결합 후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즉시 증가하는 직접적인 시장구조 변화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기준 정립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그 규제에 있어서도 신중론이 우세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시에 이와 같은 혼합결합 심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현행 심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업자나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법위반의 경우 문제된 경쟁제한성을 치유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의 수단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Article 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ing Act (hereinafter MRFTA) prohibits corporations’mergers that practically limit competition in the certain scope of trading sectors. Since its enactment in 1980, the MRFTA has included regulations of corporate mergers. However, these regulations started to seriously apply in the late 1990s when corporate restructuring was facilitat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Regulations of corporate mergers, which have relatively short history, do not have many cases, compared to other regulatory areas such as the prohibition of cartel. Also, there are not many cases discussed in courts. Recently in the corporate merger case of SK telecom and CJ Hellovis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Korea (hereinafter KFTC) made a decision to prohibit share acquisition and merger. This decision generated many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corporate merger review system in Korea. In 1998, the KFTC enacted the ‘Corporate Merger Review Standard’ and implemented it. When the KFTC finds no anti-competitiveness, the KFTC informs reporting company. When the KFTC finds anti-competitiveness, the KFTC imposes proper corrective measures. Basically, however, explanation about meanings of components in the KFTC’s determin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mpon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is not very much clear. As a result of unclear explanation, the KFTC may be able to exercise a great deal of discretion.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specific cases, types of corporate mergers and the process of review, different interpretations can be proposed particularly when economics analytical tools and frameworks are adopted. Regarding horizontal merger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review standards are to some extent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gencies’enforcement experience and cases in courts. Regarding conglomerate merger which are prevalent in corporate merg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standards of merger review. This is because conglomerate merger does not directly alter the structure of markets (e.g., the reduction of competing business entities or the instant enhancement of market power). In addition, cautious opinions prevail, and thus in-depth analysis has not been made so far. Accordingly, with consideration of problems in conglomerate merger review,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to clarif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view standard, and to establish proper criteria.

가격은 사업자의 거래조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쟁 항목으로서,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이른바 급부경쟁 또는 능률경쟁의 한 가지 모습으로서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아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충성할인은 일정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단위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조기간 동안에 구매하는 모든 단위에 대하여,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단위를 구매하지 않는, 즉 판매자에게 충성하지 않는 고객에 비하여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관행으로서 시장을 독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의도․목적 및 효과를 갖는 점에서 경쟁법에 의하여 걸러내야 할 대상이다. 충성할인의 실행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재)지급하는 금전에 의한 재무적 유인수단을 충성 리베이트(loyalty rebate)라고 한다. 단일 상품에 대한 충성할인은 흔히 친경쟁적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반경쟁적일 수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충성할인 관행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미국의 학계에서는 약탈적 가격책정 또는 배타적 거래 가운데 어느 하나의 법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으나 다수설은 약탈적 가격책정으로 취급하자는 입장이고, 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한 판례가 다수이며, 특히 인텔사의 충성할인 사건에서는 FTC법 제5조 위반의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한 바 있다. EU의 경우 종래부터 시장의 봉쇄효과와 배타성에 착안하여 충성할인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여 왔거니와, 특히 일반법원은 인텔사 판결에서 판매자의 리베이트 지급관행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충성할인은 이 기준에 의하면, 배제적 리베이트에 해당하거나 비배제적 리베이트이지만 부가된 다른 조건에 의하여 충성유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기업실무상 구매자를 사로잡기 위하여 판매자가 시도하는 가격할인을 통한 마케팅 계획은 약탈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은 낮다. 또한 경쟁정책상 충성할인에 대한 약탈적 가격책정에 유사한 취급은 경쟁법의 과소억제 또는 소극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충성할인과 배타적 거래는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의 환경하에서 미국의 소수설이나 EU의 입장처럼 충성할인 관행을 배타적 거래에 유추하여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충성할인이 문제된 인텔사와 퀄컴사의 두 개의 사례에서 이를 배타적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경쟁법을 적용하였다. 충성할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특히 배타적 거래로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라면 충성할인에 의하여 경쟁자를 시장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봉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이나 리베이트 관행이 충성할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충성조건의 부가, 그에 의한 경쟁자에 대한 현실적 시장봉쇄 또는 그 잠재적 가능성 및 봉쇄의 정도와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 충성할인은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반경쟁성과 효율성 간의 형량에 의하여 그 위법성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Pric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n which firms could compete with their competitors. That is to say, charging low prices is normal pattern of competition on the merits. However competition authority should apply antitrust law to some firms’ discounts practices because they may monopolize the relevant market or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 by some discounts practices. Loyalty discounts or loyalty rebates are one of them. Loyalty discounts or fidelity discounts are arrangements whereby a seller gives buyers a price discount if buyers remain loyal to the seller by buying all, or some high percentage, of the relevant product from the seller during the reference period. And the monetary financial inducements which the seller repays to the loyal buyers are loyalty rebates. Loyalty discounts are most often procompetitive. Majority of U.S. commentators insist on applying antitrust’s ordinary predatory pricing rule to all single-product loyalty discounts. But some scholars indicate loyalty discounts can impair rival efficiency and perversely discourage discounting even when they have no effect on rival efficiency. So they recommend an approach that would evaluate loyalty discounts structured to produce exclusivity according to the same economic principles that govern exclusive dealing.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long treated loyalty discounts as a potential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in violation of Article 82 of the European Community Treaty and Article 102 of the EFTU. The Court identified that loyalty discounts is designed through the grant of a financial advantage to prevent customers from obtaining their supplies from competing producers and that it constituted price discrimination based on exclusivity. The General Court of the EU categorized 3 types of rebates as ‘quantity rebates linked solely to the volume of purchases’, exclusivity rebates, and non-exclusivity rebates. From European view points, loyalty discounts may be illegal as exclusivity rebates, or ‘non-exclusivity rebates without objective justification’. In business reality, it will probably not be the case of predation when a firm engages in some intentional marketing plans through price discounts. And I believe that applying antitrust's ordinary predatory pricing rule to loyalty discounts than exclusivity approach could raises serious concerns of under-deterrence of enforcement or false-negative error in competition policy. Additionally, loyalty discounts is in essence similar to traditional exclusive dealing. Synthesizing all these circumstances, analogizing exclusivity approach should be the test for antitrust liability of loyalty discounts. Until now,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and courts have followed this approach in Intel Co. and Qualcomm Inc. cases. Importantly, loyalty discounts or rebates practices should be governed not by Article 23 (the unfair trade acts) but by Article 3-2 (the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because a firm without market power could not engage in loyalty discounts practice. If the firm would try contracting with or getting some de facto commitments from buyers, it could not create a large enough foreclosure to impede competition or to impair rival efficiency. Namely the result would be procompetitive price discounts.

현행 상법상 주식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있는 결과(제329조의2 제1항) 유동성 확대의 필요성 등 기업현황과 시장의 상황을 봐서 이사회가 주식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식의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제329조의2는 무액면주식제도가 상법에 도입되기 이전의 내용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해석상 어려움을 주는 면도 있고, 액면주식의 분할에 관한 내용을 무액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든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수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면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액면분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액면주식의 분할의 경우 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시일을 요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당위성은 없다. 무액면주식의 분할의 경우 역시 전체 자본금의 변동이 없고, 소유주식의 수의 비례적 증가라고 한다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으므로 역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주식분할의 요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액면분할을 요하는 주권발행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방향이다. 주식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2011년 개정상법은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식의 분할에 관하여 액면주식의 경우와 구별되는 절차적 조문을 두지 않았다. 주식분할에 관한 상법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주식병합에 관한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액면주식의 액면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이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단지 발행주식의 수만 증가할 뿐 액면이 없으므로 굳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있다.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가 없으므로 주식의 분할 후에 주식의 수만 증가할 뿐이기 때문에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 즉 굳이 주식의 실효를 위한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를 적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의 준용을 강제하는 조문도 그 존재이유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As the current Commercial Act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for stock split (Article 329-2), it is not easy to do stock split for expanding liquidity. Although the Act introduced non-par value stock in 2011, there was no change in the Article. As a result, there is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equally treat stock split between par value share and non-par stock. In the case of dividing the par value shares, there is no need to ask for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ecaus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shareholders’ interests unless there is no change in the capital. In the case of dividing the non-par value stock, there would be no need for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ince there is no change in the capital and the proportionate increase in the shares would not affect shareholders’ interests. Regarding procedural aspects related to the split of stocks,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2011 did not provide a procedural clause distinguishing par value shares from non-par. In the case of non-par value stocks, there is no reason to replace the current shares with new stocks.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Articles 440 to 444 of the Commercial Act for non-par value.

약관에 의한 거래를 방치하게 되면 강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고 소비자 내지는 약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약관에 의한 법률거래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량거래에서 계약약관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있어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그 약관을 작성하거나 자기의 거래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방의 이해를 적정히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1986년에 약관규제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약관에 대한 규제법제에서의 핵심적 내용은 불공정성 통제이다. 그 가운데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내용의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우리 약관규제법 제13조에서 두고 있다. 상법 보험편 내에 편제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에서도 대리인의 책임과 그 인식의 귀속이 특히 문제되므로 양 영역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우리 판례상 당사자 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정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이행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그러한 대리인에게는 이행책임을 지워도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대리인의 공동책임을 규정하는 약관은 이미 독일 민법 제305b조 및 제305c조 제1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독일 민법 제309조 제11a호는 그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동 규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대리인이 공동책임을 보증에 근거하여 인수하는 경우의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대리인이 안 것을 본인이 안 것으로 보는 경우가 한국과 독일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와 같이 대리인이 안 것을 본인이 안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은 그 경우에도 직무상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만 본인이 안 것으로 처리하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직무를 떠나 순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본인이 안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를 우리의 법제 운용에도 참조하여야 한다. 오늘날 약관에 의한 거래가 현저한 편이다. 약관을 대량거래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쌍방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미명하에 그의 일방적인 사전작성가능성을 악용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약관거래에서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당사자 간의 진정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약관규제법 제13조도 적정히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약관규제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입법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상법 보험편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제도의 선의성을 중점을 두어 본인과 대리인의 안 것의 귀속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의 취지를 살려 대리인의 책임가중 및 대리인의 인식의 귀속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 및 구체적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ciety. To make transactions easy, we use standard contract terms. We has enacted unfair contract terms act in the year of 1986. § 13 regulates that such a clause that burden the agent heavily is not valid. § 11a of German Civil Code(BGB) regulates also similar contents. Germany has enacted unfair contract terms act(AGB-Gesetz) before 10 years as us. But Germany has moved the regulations to Civil Law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obligation law(2002). We can make contract through agents. When the contract is made through agent, the legal effects are vested to principle. The mandator should fulfill the contract. When standard contract terms burden the fulfillment to th agent, it is unfair contract terms. In insurance contract law, there are regulations that the knowledge of agent is vested in that of principle. The malice of agent belong to principle. § 646 KHGB regulates such a content. § 2, § 20, § 70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regulate similar contents. The malice⋅gross negligence of insurance agent belong to principle. And the malice⋅gross negligence of insurance contractor or insurance company belong to agent. In insurance contract law, subjective factor, such as malice⋅gross negligence, neglig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surance system is based namely on utmost good faith. The duty of disclosur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more detailed regulations. We can consider the German court cases and law by the application of § 646 KHGB. In the future the contracts that are made through agent shall increase. Then we should solve the disputes arising from unfair agent related standard contract terms rationally. Foreign law, such as German law shall offer useful comparison and references.

서구 선진국에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상생법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의 보편적 법제와 인식을 달리한다. 또한 그나마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법과도 다르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빠져 있다. 조정신청의 남발과 당국의 제도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하다. 조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다. 이로써 경쟁원리와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범의 원칙 등 중요한 헌법적 원리와 조화가 문제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이 나라와 지역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이익과 직결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민주적 통제를 할 길이 막혀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집행상 문제점 중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입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프랜차이즈사업에 개입하여 ‘500미터 이내 출점금지’와 같은 경쟁제한적 시장분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법 자체의 법조항까지 어기는 이러한 행태는 경제민주화가 실제 경제분야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한 때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 바람이 ‘국민이 주인이다’는 ‘민주’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유통분야에서 특히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입법자는 조직화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남발한다. 그러면서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로 포장한다. 골목상인의 독점적 기득권을 옹호하는 법안을 약자를 위한 것으로 내세운다. 입법자가 공적 역무의 소비자(citizen-consumer)인 국민에게 입법적으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남용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

Although western developed nations are promoting the various policies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ey still do not know of the Legal System of Specifying Business Sectors fi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ur nation’s Live-Together Act (“LTA”) seems to have been legislated with reference to Japanese Business Sector Adjustment Act (“JBSAA”). The contents of LTA are different from those of JBSAA in many resp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auses of claims for adjustment, procedural settings for anti-abuse of recommendation of the agency concerned. LTA lacks the democratic control by the korean people and/or neighboring citizens on the agency’s measures as well. More than anything else, enforcement of LTA by the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KCCP”) concerning franchising has no statutory basis. “Protecting the Weaker” has been a good slogan for some politicians and grouped merchants. But it can no more be the same in the future, since people get to recognize their identity that they are the owner of the nation and they are making their daily lives with the consumer goods. KCCP has been intervened amid the adjustment procedure to prohibit establishing new franchise outlets in the neighbor. Such measure of KCCP is not for the people, but for the merchants. It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최근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맛도 좋으면서 저렴한 수입 맥주가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내 맥주제조회사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좀더 맛 좋은 맥주를 생산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주세법에 의해서 국내 맥주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맥주에 대해 과세되는 주세와 국내맥주에 대해 과세되는 주세의 과세절차가 서로 상이하여 국내맥주들이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제화시대에서 과도하게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규제도 문제이지만, 역으로 자국 제품이 부당한 규제에 발목잡혀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도 문제이다. 물론 현재의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주세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맥주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주세임을 감안한다면, 불합리한 주세법이 맥주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한몫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맥주산업의 현황과 비가격적 규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 현행 주세법의 과세체계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Recently, the market share of imported beer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We do not need to consider it negative for not only good-quality but also inexpensive imported beer to extend the market share. This might serve as a momentum not only to meet a wide variety of needs of customers but also to stimulate domestic beer manufacturing companies to produce beer of better quality. The problem is that domestic beer manufacturing companies are receiving reverse discrimination in competition because of the current Liquor Tax Law. Domestic beer companies have been placed in a disadvantageous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axation procedures between a liquor tax imposed on imported beer and a liquor tax imposed on domestic beer. The regulation protecting domestic products overly in a globalized age is problematic, but so is the situation that domestic products lose competitiveness, fettered by an unfair regulation at the same time. Of course,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decrease of competitiveness of domestic beer industry was caused by the Liquor Tax Law.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 unreasonable Liquor Tax Law is playing a big role in the decrease of competitiveness of beer industry, considering that a liquor ta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ciding a selling price of beer. Therefore,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present condition of beer industry and what is included in non-price regulation and then what problems the taxation system of the current Liquor Tax Law causes and gives careful consideration to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더 이상 SF영화 속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IT기술 및 시스템의 현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미래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에 대하여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 주체들이 주로 경제적 파급효를 중심으로 장밋빛 예측을 펼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통일적 기준 내지 표준의 정립이나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등 적어도 규범적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논의는 미완성의 진행형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시점까지 결코 괄목할 만한 수준의 명확한 결과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관점을 다소 달리하여 앞으로 현 시대 혹은 근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보다 진보된 IT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확산될 패러다임이자 시스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을 둘러싸고 펼쳐질 여러 논의들 중 주로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되 공법상 부각되고 생각해 볼만한 쟁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가능한 입법정책 역시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우선 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으로는 첫째, 사물인터넷 환경과 헌법규범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숙려, 둘째, 사물인터넷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셋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정에 따른 정보격차와 평등권과의 관계, 넷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다섯째, 사물인터넷과 행정의 자동결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관한 입법정책으로는 총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적 개입 논의와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의 다원주의적 관점 및 공화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았고 각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지원방안으로 우리의 규범현실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연성법적 지원방안과 경성법적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We cautiously expect a hyper-connected society will come true soon by the benefi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lot of people’s anticipation is currently rosy because IoT technology must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diverse industrial areas, thus, finally lead to make a big benefit to us from an economic viewpoint. Yet, from a normative or legal approach, it is not easy to confirm that either a legal standard of IoT technology is decently established or a legislative support on IoT environment is successfully provided in our country, Korea. Being different with other previous research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introduce diverse legal issues in public and legislative law fields concerning IoT. This article is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five legal topics in public law with regard to IoT: 1)IoT and a human character in constitutional law, 2)Firmware update under IoT and informational autonomy, 3)Information disparities under IoT and an equal right, 4)IoT and a personal data protection, 5)IoT and administrative automatic determination system. The second part mostly deals with available legislative policy on IoT in Korea. For this, above all, this article reviews both a meaning of IoT’s public value and an intervention of IoT’s public framework under two theoretical basis: pluralism and republicanism. Subsequently, this article analyzes two conceivable measures for supporting IoT legally: soft law support and hard law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