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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 책임의 근거와 성립 여부
The Ground and formation Possibility of Director’s Liability between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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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68
  • 저자
    고재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25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ough is not produced in the single corporate, i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e, there are several problems produced as the parent corporate is not direct and explain about the important business management of subsidiary corporate sufficiently. Owing to the these problems, several disputes are brought between two corporates. If so, is not the legislator’s will for solving the this problems? I think that is not so. Recently, many lawmakers are currently discussing about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Group law as the check and balances means of business group. And in the EU etc. European countries, I think that they have trying to solve the above problems not as the sole law but as the partial amendment of related law such as the corporate law, competition law, capital market law etc. I will follow the latter’s method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s. As the result, I will suggest the several methods. Firstly, I think that we have to amend the corporate law and introduce the supervisory article about the parent-subsidiary corporate into the corporate law. If so, I think that we can apply to the introduced article from the existed single corporate problems to the parent-subsidiary corporate about the director’s duty. Also, we are introduce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into the corporate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subsidiary corporate shareholder. Lastly, for the obvious basis on the constant supervision toward the subsidiary corporate of parent corporate, we need to provide for the duty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solving the problems if the interest conflicts are generated between two corporates.
한국어
모자회사 관계에서 현재 자회사가 실시하는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모회사 주주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고,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재벌기업의 견제수단으로 기업집단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 EU 등 유럽국가들은 단일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현행 법제도 속에서 부분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자회사의 모회사의 이사 내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규정을 회사법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의 의무도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해상충의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초록
 I. 들어가는 말
 II. 현행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 책임의 근거
 III.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사책임의 성립 여부
 I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모회사와 자회사 감독권한 콘체른기업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시의무 기업집단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e supervisory power concern corporate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duty of secret keeping duty of supervision business group

저자

  • 고재종 [ Koh, Jae-Jong | 선문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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