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중,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9조 제5항 부분이다. 이는 판례가 동 규정을 해석․적용해온데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대폭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하고 추정의 대상이 부당성을 제외한 공동행위의 합의임을 명시하였고, 둘째, 추정의 새로운 요건으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사업자들의 합의에 기한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였다. 첫째의 개정내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추정의 대상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 내지는 소극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 전과 후의 실제 해석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분은 법 규정의 합리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란 용어 자체가 다른 법률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생소한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취지는 합의의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고도의 개연성’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는 입증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입증부담의 경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개정 전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에 대한 정황증거를 거의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정도에 근접할 만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추정과의 차별성을 사실상 제거한 효과가 예상되므로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제도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는 법률상 추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부당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19(5)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various changes of cartel regulation legislation in 2007. It aim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by law. First,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is removed and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is explicitly articulated to be that is presumed. Second,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of causation between agreement and the appearance of concerted behavior is added. Setting aside the lif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requirement, the first change does not seem to be significant because it is based upon misunderstandings of the case law and may not incur serious changes. The second part should contribute to make the legal presumption system reasonable,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may confuse the demarcation between factual inference by Article 19(1) and presumption by law by Article 19(5). Exact meaning of the 'substantial probability' is not clear and analytical construction is not easy. In theory, the new requirement is designed to lessen burden of proof about the existence of agreement, compared to the case of Article 19(1), however, it may not work as expected. Rather, it may become a new barrier in cartel regulation by Article 19(5), because courts may ask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prove the causation as much as in Article 19(1) case or admit rebuttal of presumption easily. The result may be a disarmament of the presumption system that is supposed to be a powerful weapon to regulate cartels,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2007년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동법 시행령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검토하였다. 개정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가맹희망자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연장하였다. 개정 부분과 관련하여 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해석론적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입법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개정가맹사업법과 동법시행령개정(안)에서 입법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n this thesis, I studied major subjects of the Act on 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ing(2007 revised)(hereinafter "revised Franchising Act") and the revised bill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regard to this Act. The enrollment system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escrow system, and renewal system of franchise contract etc. were introduced to the revised Franchising Act in order to prevent the side effect which could come from unbalance of information between a franchisor and a prospective franchisee in franchising. The revised Franchising Act has expanded the scope of a recipient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extended the period of consider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a prospective franchisee.I explained the contents and purport of the revision and analyzed a point at issue. I think legislators had done their best to moderate the conflic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for their mutual advantage. I proposed my opinion in relation to the point of dispute on the revised Franchising Act and the revised bill of enforcement ordinance accompanied with this Act.

이 논문의 목적은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1980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여러번 개정되어오다가 2006년 전부개정되면서 법의 명칭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그동안 보호대상으로서 소비자정책의 객체로만 여겨져 온 소비자가 능동적인 주체로 그 위상이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변경되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도 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비자안전센터가 법정기구화되었다. 한편 소비자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이고, 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소송제도이다.

This article's aim is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and basic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 of 2006 in Korea.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wholly amended and changed its name to "Framework Act on Consumer"(FAC). The purpose of the FAC is to enhance consumption life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defi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consumers, the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rs, the roles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stip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enterprisers as key economic players in the free market economy, and also basic matters necessary for comprehensively pursuing consumer policies. First of all, the FAC made a great change on the position of the consumers. The consumers were regarded as objects of the policies realted to consumer protection, but by the FAC consumers have the active position to select her or his right. This indicated the paradigm shift in performing consumer policies. The enforcement of the FAC reflects the change in Government’s basic direction of consumer policies from “consumer protection” to “realization of consumer sovereignty.” And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changed from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to the Korea Consumer Agency(KCA). As the Consumer Safety Center within the KCA became a legally recognized body under the the FAC.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ADR system and Association Lawsuit (Verbandsklage), more efficient consumer damage redresses became possible. The Collective ADR is a system under which similar consumer damages involving a huge number of consumers can be redressed in a prompt and cost-effective way through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process. Association Lawsuit is new consumer litigation which can be protected consumers' interests by preventing unlawful act done by enterprisers.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에 제정되었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와 EC 지침의 결함 규정을 조합하여 결함을 정의하였다. 결함 규정에서는 제조결함, 설계결함, 표시결함, 통상적 결함을 유형화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결함은 별도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호간에 관련성도 있다. 문제는 결함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법을 하여, 결함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법의 입법정신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해석으로 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해석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결함의 정의에서는 제조물이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여야 한다.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EC 지침을 참고하여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결함의 판단요소를 입법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1999, and has been come into effect since July, 2002. This law selects defect for requisite of liability to enable victims to charge compensation for damages easily. This law defines defect by associating regulations of Restatement of the Law Torts-Product Liability and EC. Defect regulations enumerate manufacturing defect, designing defect, indication defect and general defect. And each defect has separate meaning and mutual relation. Since defect regulations of this law has not considered minutely meaning and function of defect, it has difficulty in explanation. This problem can be settled by deliberating victims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Futhermore, legislation is essential because explanation has limitation. In definition of defect, standards of product safety should be distinct. Regulations of EC, adopted by numerous n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amendment. Elements of judgement should be embodied by legislation.

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네트워크효과, 티핑효과 및 고착효과가 존재하고 있어 경쟁촉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반경쟁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오프라인상의 실제시장에서보다 더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하여도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엄정히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적용은 전자상거래시장의 경쟁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상거래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특히 몇 가지 점에 주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전자상거래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경쟁제고에 그 주안점을 두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질을 반영하여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결합상품의 끼워팔기를 들 수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단독의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가 시장의 경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거래거절에 있어서 거래거절 되는 시설 등이 이른바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자가 라이센스를 하는 경우 가하는 판매지역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시장분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위반이 된다. 또한 특허권을 상호실시하거나 공동실시하는 경우, 경쟁적 관계에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자들 간의 담합으로 시장에서의 수평적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경쟁법위반이 된다.

Network effect, tipping effect and lock in effect exist in e-marketplace. These are not only pro-competitive effect but also anti-competitive effect, so abusing of a dominant position in e-commerce market is possibly easy than in real market. Korean Antitrust Law is sufficiently flexible and rigid application about abusing of dominent position that it can play a useful role in e-commerce market. I'll want some suggestions for regulate abusing of a dominant position in e-marketplace. First, regulation about abusing of a dominant position in e-marketplace is focused to promote competition. Second, demarcate the relevant market, we have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marketplace. Especially, we need to review standard of illegality on market share. Third,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if a bundle of goods is one product or more in e-marketplace. The best-known example of such a bundle is Microsoft's Windows-Internet Explorer package. We needed the test for deciding a bundle product is whether one integrated product or two tied products. A test for deciding bundle is whether one or two is depend on consumer interest. Forth,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provides that it is an antitrust violation for the owner of an essential facility (i.e., a "facility" essential for firms to compete) to deny access to that facility at nondiscriminatory terms. I suggest that apply Korean Antitrust Law § 3-2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to order compulsory licensing as a remedy when the owner of essential facility refused to license its competitors. Fifth, the competitive issue raised whether the licensing arrangement harms competition among entities that would have been actual or likely potential competitors in the absence of the arrangement. Generally, an exclusive license may raise antitrust concerns only if the licensees themselves, or the licensor and its licensees, are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Examples of arrangements involving exclusive licensing that may give rise to antitrust concerns include cross-licensing by parties collectively possessing market power, grantbacks, and acquisi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he antitrust laws promote innovation and consumer welfare by prohibiting certain actions that may harm competition with respect to either existing or new ways of serving consumers.

Portable SW는 사용자가 정품 보유 중인 제3자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자신만의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3자의 PC상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다. Portable SW는 장소적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환경에서 작업하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는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Portable SW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사용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 3의 PC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 도구(tool)이며 이러한 도구의 사용이 SW저작권(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스넵샵 과정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의 역설치 과정인 팩(pack) 단계에서는 복제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스넵샷 과정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가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는 당해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자신의 PC에서 직접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의한 사용’에 해당되어 복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Portable SW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형태와 유사한 사적 복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동영상 플레이어(player)로 재생하거나 음악 CD에 담긴 음원을 MP3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적 복제에 관해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이 영상물, 음원, 소프트웨어 등이냐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용자가 portable SW를 이용하여 보유한 정품 SW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복제에 의해 허락된다. 그러나 보유한 SW가 국내·외에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 복제된 것이라면 이는 portable SW 사용 이전에 이미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Portable SW를 이용하여 팩(pack)된 응용 프로그램을 무력화하여 인터넷 망을 통하여 유포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팩된 응용 프로그램을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무단 제공할 경우에는 SW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Potable software is easily installed on any portable storage gadget a user choose – whether it’s a thumb drive, a USB storage, or a pocket hard drive – portable software allows a user to enjoy the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of user's personal computer on any host PC. However, there is a copyright issue whether another copy on a portable device by using the portable software should be condemned under the Korea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technical concept of portable SW and examines copyright issues raised in three steps of using portable SW. Especially it applies the fair-use doctrine and the first-sale doctrine to the copyright issues, and insists that a duplication of packaged software a user owned during the packing process is belong to personal non-commercial copy and aims non-concurrent use of software, which is immune from copyright claims. Some of portable SW institut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ed packaged software, and the process of making copy of software is very similar to the process of making MP3 and DVD file from analog sources. Yet, if a user copies packaged software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f them in many memory storages, it may infringe software owner's copyright.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혁신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거대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금융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부진하였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비중이 감소하여, 실물경제 규모에 맞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였으며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또한 선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에 질적․양적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본시장에 관련된 종래 법률들이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와 금융기능별 규제 방식,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고, 선진화된 투자자보호의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였다.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향후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의 확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창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공으로 금융경쟁력의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그와 같은 기대효과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지고 있는 법리상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대두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는 무려 7개 법률의 통폐합과 9개 법률의 법제조정을 수반하여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태생적 문제이기도 하다.

Last on July 3. 2007, In 2007, an extra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 of enacted Korea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is Consolidation Act is aimed at two objects. The first is the changing with a plan of Financial System Reform for the good of competition among overseas countries by the reorganizatio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 second is protecting for Investor cope with a position of the developed contry.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promoted the plans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 In result, Korean Financial Market are expansion, but Capital Market are decreased the percentage of the market share. Then, there are four main contents in this Act. The first is a enacting the comprehensive concept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which have application to this Act. The second is financial function of the same nature will be governed by the same regulation in spite of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The third is expans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ovince by the pooling system, fall down the partition among diffe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The four is protecting the investor that employed advanced system such as 'Know-Your-Customer-Rule', 'principle of the proper', 'Chinese Wall' etc.It is expect that the Act will create a financial big ba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synergy effect, promotion the competitive power.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사내이사와는 달리 회사의 일상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행 상법의 태도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이와 같이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유능한 사외이사를 경영현장을 초빙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한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미국과 일본 등 각국에서 이미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서는 미국(연봉의 1배) 및 일본(연봉의 2배)과는 달리 연봉의 3배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책임경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사외이사의 무기능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책임한도를 미국 및 일본보다 상향조정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은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안과는 달리 정관에서 정한 후 다시 한 번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in Korea i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diting system against korean company instead of ineffective auditor. The duty of outside director is to participate the decision making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 contrary to managing directors who handle day-to-day business matters of the company. Howe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same as that of managing director in korean company law, which could block the able activity of outside directors in business circles.The legal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s in America and Japan has been already reduced, in order to normalize the contradictory situation around outside directors.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within one(America) or two(Japan) times of his total annual salary. Many articles about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habe been published in Korea and recent draft bill of korean commercial law brought before parliament in 2007 has contained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However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has been enlarged compared with that of America or Japan.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the draft is 3 times of his annual salary.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the korean draft bill is heavier than that of America or Japan,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has not yet been guaranteed, as is the case of auditor system. If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reduced with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guaranteed, outside director could not function normally or expectedly. So I think, the heavier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korean draft bill in 2007 compared with that of America or Japan is somewhat appropri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But contrary to the contents of draft bill, I suggest, the decis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 holders is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after the reduction of responsibility incorpor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