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2016년 회사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이념 하에 일정규모(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과 의결권제한, 소액주주의 신청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 개정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동년 7월에 정부안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경제단체들이 경영권위협, 기업 활동의 위축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고,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안이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는 야당에 의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발의되었지만, 이번에는 주로 여당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내용의 당부를 차치하더라도 상법개정이 발의주체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인 의원 등 122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2016년 회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회사법상 의미,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난맥상으로 인한 회사법 개정의 어려움, 개정안의 개별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2016 Korean Corporate Law Amendment Proposal(hereinafter “2016 Proposal”) concerning Economic Democratization. Currently, the 2016 Proposal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opposition parties. The key contents of the 2013 proposal include: the separate election of director who will be a member of audit committee in the listed corporation and a voting right limitation to any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100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tro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a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listed corporation; and introduction of double derivative suits. Ironically the 2016 Proposal wa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for the same purpose and the contents at the beginning of new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3. However, the 2013 Proposal was strongly opposed by economic groups contending that economic groups threatened management rights and shrink corporate activities, and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the lack of cooperation from the opposition parties. In 2016, almost identical content was introduced by the opposition parties, but this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bill will be difficult to pass because of objections from the ruling party.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revision of the corporation law to be objectionabl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initiative. This paper as a whole examine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2016 Proposal and some core legal issues related to Korean corporate law, which includes as follows: problems of severely unbalanced use of corporate forms, making a independent code of corporate law, difficulties in corporate governance, revitaliza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fiduciary du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Finally, the author of this paper proposed the specific considerations and concerns regarding individual content and issues were presented.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이 평균 2.6%에 불과한 기업집단의 총수에게 경영전권을 주는 기업구조는 점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혁방안은 서구의 산업민주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델을 참고하여 기업경영에 소수주주나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실인식의 기반위에서 소수주주대표나 노동자대표의 시외이사선임제안이 여러 차례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번번이 성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여기서 재계의 반대논리는 기업경영의 분열을 초래한다거나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하여 경영권의 침탈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의 확보나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당사자인 소수주주나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이외의 방법은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선임은 이론에서 있어서도 당연한 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침탈은 오히려 소수주주인 연기금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에서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삼성경영진이 평소에 국민연금측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였다면 엘리엇의 경영권침탈 협박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삼성측은 소수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리엇의 협박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불법로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재계에서는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개정안에서는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선임을 중복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되어 있는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선임,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사외이사선임 및 집중투표에 의한 사외이사선임이라는 제안 가운데 일단은 기업이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korean company structure giving all governing power to major shareholders, who have only average 2.6% share, should be reformed. The way of reformation is to nominate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industrial democracy in Europe or stakeholder capitalism in America. In Korea the proposals to nominate the representative of labor union or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have been made frequently. However the proposals have not been accepted in our legel frame because of strong opposition from economic circles. The logic of opposition is possible division of management or invasion of foreign hedge funds against management of korean corporation. However without nomination of representative of labor union or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clean corporate governance or strict separation of political matters from economic matters could not be ensured. The right of management could be more protected, when the representative of minor shareholder is nominated as outside director, because closer relation between management and various pension funds as minor shareholders could be maintained. In this connection under standing revised proposal of commercial law, too many outside directors could be nominated, whereby the outside directors recommended by minor shareholders should be tentatively restricted to only one or two persons.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가지 논점이 있으니 일독과 평가를 부탁드린다.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할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법의 이념과 목적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경쟁’은 법목적을 위한 수단적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인 규범적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경쟁을 시장적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회적 개념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민주화와 연결되는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소비자후생’이라는 가치에만 몰두되어 있으면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적인 판단기준으로만 평가하게 되어,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평등을 해결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경쟁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대법원도 화물연대와 화주업체간의 합의에 대한 공동행위 부당성 판단에서 구체적인 해석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리주의에 기반한 소비자후생에 대한 인식오류를 확인하고, 칸트의 의무론적 시각을 통해 경쟁의 규범성을 재확인하면서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같이 ‘(민주주의로서의) 과정’으로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간의 이해충돌은 아마티아 센의 ‘사회적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경쟁이 갖는 가치들 간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제시하였다. 우리 공정거래법을 통상의 경쟁법으로 보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제약을 받는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기반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장경제체제가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는 원칙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리책임을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쟁법만으로는 역할이 제한된다. 따라서 규제의 영역까지 확장된 경쟁법(또는 경제법)과의 연관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이러한 관리책임은 미시경제학적인 ‘시장 내 경쟁’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장을 위한 경쟁’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과 법원은 이러한 가치들 간의 경쟁(과정)을 도모하여야 하고 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competition as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in the context of the ‘Economic Democracy.’ It is emphasized that the competition is not treated as the means but as the ultimate normative goal, and is also understood as the dialectical process in the diverse social values. The substantive equality of the economic interests cannot be accomplished if the ‘consumer welfare’ concept is too much absorbed and is excessively connected with the modern competition law. This perspective is wha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in the assessment of the coordinative practices between the freighters and freight drivers’ solidarity. At the cor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dialectics is a method of legal reasoning in which the controversies between norm are considered as inevitable and productive,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nsumer welfare based on the Utilitarianism is fallacious and that the normativeness of competition is necessary to the democratic process like the Schumpeter’s creative disruption. To figure out the conflicts among social values, it roughly delineated that Sen’s social choice theory applies and the priority can be chosen.

미국 주회사법은 우리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 판례법은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모회사․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모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거나 혹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 먼저 모회사 주주총회가 자회사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자회사가 실질적인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다중대표소송에 대하여도 자회사의 이사회에 제소전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도 미국 주회사법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역시도 약간의 법률규정과 판례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의 이사 등에게 신인의무를 인정하면서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침해에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판례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도 사해적 양도금지, 법인격 부인론, 채권의 후순위화 등 판례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채권의 후순위화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산법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채권자 보호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의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모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는 법률의 규정보다는 판례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판례법의 특성상 그 보호의 여부 및 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당연히 Corporate Governance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State Corporate Law of U.S. does not have any special provisions for interested persons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just like our Corporate Law. U.S. courts have developed a case law theory to protect the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parent corporation and Subsidiary Corporation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To protect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it is often designed to admit some right to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to subsidiary corporation business o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recognized a multi-derivative suit that could be directly accountable to the Executive of Subsidiary Corporation. By the way, parent corporations and subsidiary corporations are corporations with independent legal entities, so courts does not recognize these privileges unlimitedly and imposes restrictions. First, the extent to which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arent corporation can engage in the business of subsidiary corporations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subsidiary corporation disposes of the substantial assets and damages the parent corporation and then the multi-derivative suit is also imposed restrictions on the event by asking the Board of Subsidiary Corporation to make a pre-complaint claim. U.S. State Corporate Law does not have special legal provision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subsidiary corporations. So this is also resolved by some legal provisions and case law. First,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of subsidiary corporations, U.S. courts are developing legal case theories of fiduciary duty.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of subsidiary corporations, U.S. courts are developing legal case theory such as the prohibition of piracy, the poverty of corporate veil, and the subordination of bonds. Among these, subordination of bonds is considered to be most effective for protecting creditors. By reserving them in Bankruptcy Law, it is easy to protect creditors. As mentioned above, the protection of the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the subsidiary corporations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in the U.S. has been mainly made by the legal case law rather tha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solve the minimum protection provisions through legislation, as can be seen in legislation of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Of course, in this case,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공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낙하산 인사의 문제, 방만 경영의 문제, 부채증가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정부에서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의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에 문제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ECD는 2005년에 공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을 전제로 제정된 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공기업에 특유한 소유관계를 고려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07년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주주인 정부는 사기업의 주주와 같이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유능한 경영진을 선임하고 경영진을 감시할 동기가 사기업의 주주에 비하여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주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과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he problem of Stated-owned enterprises is a significant social issue and many scholars are also claiming its improvement these days. Governance of the stated-owned enterprises requires rules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because of the lack of capital market, management markets. OECD issue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2005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cness ofter ‘OECD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was issued in 2004. It gave a profound impact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January, 2007 and it has been applied to most of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Korea since then. The Act, however, fail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forms of the SOEs, which may cause conflicts and confus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We can think of ways to introduc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Worker Director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Worker Director System is that the worker who is elected director of the board can exercise the voting rights regarding important management matters such as business plan, budget, revision of the articles of corporation, disposition of property, etc. as provided the law and the articles of corporation.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에 개시된 117개 기업에 대한 실증자료와 금융채권자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적용되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또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 중 1/3 정도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중단된 기업의 60%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신청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촉법상 관리절차 실시 후에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영업상 경쟁력을 가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금융기관채권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화된 채무조정절차이다. 넷째, 법정도산절차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특징은 채무기업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채권자간의 역할분담에 있다. 이런 점에서 기촉법상 관리절차를 도산절차와 대비해서 인식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기촉법상 관리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사적영역에만 머물기에는 공적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The author collects and analyzes empirical data of 117 workout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and official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orkout companies in order to see what happen in the practice of the CRPA.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financial status of workout companies was worse than expected. One third of C level companies in the credit risk evaluation continued to operate without any attempt of restructuring. 60% of companies under the suspended workout maintained their business. More strict loan monitoring is to be conducted and a system which induce early application for the workou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ny significant improvement was not observed in the area of debt ratio and interest compensation rate of workout companies. Debt restructuring should be implemented more vigorously to the companies which hav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Third, workout under the CRPA is not a voluntary restructuring process but a structured debt restructuring process based on detailed regulation and guideline. Fourth, workout under the CRPA is different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focuses on how to allocate to financial creditors necessary support for on-going business of debtor firms which is not available in the latter. Fifth, It needs to be facilitated an objective monitoring system over the workout under the CRPA, which got to have many public elements in a private sector. The role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needs to be expanded and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to adequate extent

현대의 대량소비사회에서는 약관이 중요하다. 그런데 약관규제의 법리에 의하여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것이 적용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15조가 적용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무역보험은 국내기업이 대외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으며,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지급함으로써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지원을 하는 정책적 보험이다. 한편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에서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정하면 그 약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장치이다. 계약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원칙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완화시켜 보험계약을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도입한 규정이다. 계약자유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에 의한 자의적인 보험계약의 내용 형성을 방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보정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후견적 개입을 통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시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꾀하고 있다. 원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대법원은 정책보험이지만 수출보험 내지는 무역보험에도 민영보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상법 제663조 단서에서는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을 고려하여 해상보험, 재보험 등 보험계약자측이 기업인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또한 영세 어업인인 경우 등에는 상대방이 기업이어도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함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약관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제한영역인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관계를 고려하여 영세업자에 대하여는 다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Our society is a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Therefore, the use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useful and necessary. It has the function of rationality and standard2ization. But the maker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companies. The companies have power and overruling position. To prevent the misuse of power, the country should intervene. We hab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since 1986. Germany had also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since 1976. But Germany has moved the posi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o German Civil Law(BGB) in the year of 2002. It was a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transformation of EU directive. Germany has more detailed and complicated regulation in regard of application scope of rules abou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It is also connected with EU directives. § 15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the restriction of application scope. This § 15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shaped up by its implementing ordinances. The internationally used standard contract terms of transport, finance business, insurance business and trade insurance are excepted from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t can be justified according to the special character of these fields. It is strongly rel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On the other hands, the trade insurance was export insurance originally. But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export insurance to trade insurance in the year of 2010. It was international trend that not only export, but also import is included to the scope of support of government policy insurance. § 15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only exception from §§ 7-14 of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hat also the general clause of § 6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excepted from its application. It is correct in the general cases. But the company can be very small and need protection of the weak. Therefore, we should discriminate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discriminated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in the application of § 663 Korean commercial law. We should see the differences among the balances of power correctly. And we should give protection to the small companies. That means that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should be applied to these weak and small companies. It is a kind of justice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laws.

가맹사업은 과거의 유통방법에 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이점을 지닌 새로운 유통방법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9년 가맹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영업을 전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맹사업법의 제정 및 6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대표적 법률 분쟁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분쟁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상 규제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Because franchise businesses is a new type of distribution industry with advantages compared to past distribution methods for both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franchise businesses, it has experienced continuous and considerable growth worldwide. Franchise businesses started in Korea in 1979 and as of the end of 2016, there are 4,268 franchise headquarters and 218,997 franchise businesses, thus recording rapid growth. However, because franchise businesses are handed down operations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in its entirety,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legal disputes among those involved in the franchise business. In order to remedy this, the Franchise Business Act was enacted and revised a total of six times, but there are still areas requiring legal improvements.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that occur due to the non-provis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failure to return franchise deposits, etc. among the most common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franchise busines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plan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franchise business act to prevent disputes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s for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and to prevent legal disputes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franchise businesses to mutually develop as equals.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채널의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로 판매되고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은 법리적․입법적 논쟁은 물론 유통산업의 가치사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이사건 영업규제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제규제라는 전제하에, 장래의 규제 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 경제 분석이 아닌 ‘일반적인 상관관계’와 ‘통상 예측가능성’을 근거로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산업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영업규제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규제대상인 대형마트 역시 정체 내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편의점, 온라인쇼핑 및 프랜차이즈 분야는 매년 10%가 넘는 괄목할만한 성장수치를 보이고 있어, 법원이 규제 미비로 우려했던 ‘시장의 왜곡현상’이 규제발동 자체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가 외견상 사회적 목적을 표방하지만 실은 유통시장의 경쟁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 역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통채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유통관련 규제입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전체적․통시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Distribution is the flow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 from a supplier and a manufacturer to a customer in the chain of distribution. Since the Supreme Court held on November 19, 2015 that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was not void,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going on. The Article 12-2 of the Act, Mandatory a limit on business hour and off-days on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Discount Stores’), was legislated on January 17, 2012. The Supreme Court, under the premise that the business restrict was an economic regulation based o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ruled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 based only on general correlations and normal predictability. However,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sales of small businesses and traditional markets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since the 2012 business regulations of Article 12-2. Large Discount Stores regulated by the Act have been also stagnant or declining, while convenience stores, online shopping and franchise sectors show remarkable growth rates of over 10% each year. These statistics are suggesting that ‘market distortions’ may have been caused by unprecedented regulation. In the Act, the business regulation is an outward social purpose, but in fact it is an economic regulation that affects the competition and structure of the distribution market. So a thorough review of the impact on the market should be preceded to reduce market distortions. Large Discount Stores, like traditional markets, are just one distribution channel. Regulatory legislation related to distribution should be reviewed from a holistic and historical point of view as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최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의 광고와 제품 등에 대한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기만적이거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을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 해석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 상업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문구를 통일된 형식으로 지정하고, 이를 게시물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고대행업자나 추천․보증인과 같은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악의적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대책으로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임시중지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공적․사후적 규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viral marketing, which can reduce consumers’ rejection of advertising and gain high promotion effect at low cost, has been prevalent. However,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It is also abused as a deceptive marketing tool or malicious marketing tool for competitors. The biggest problem of viral marketing is that it is a deceptive advertising. This is because the postings that are received at economic cost are recognized as third-party opinions irrelevant to the advertiser, thereby affecting consumer choice and it concealing the fact that economic interests exis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contents of viral marketing and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First,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viral marketing is a commercial messag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tandard label of the economic connection in a unified format and to display it on the top of the postings. And it is pointed out that a third party such as an advertising agency, recommender, or guarantor can bear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that corrective order and Temporary Suspension Orders must be activa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malicious viral marketing. To solve the viral marketing problem effective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basis for self-regul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support self-regulatory activities for supplement public and ex-post regulations. Through this system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fair competition will be achieved in viral marketing centered on high quality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