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성장단계, 업종, 경영환경과 기업문화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단일의 지배구조 모델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범규준과 같은 연성규범의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수 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연성규범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토대로 2017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상당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며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과 comply or explain 방식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의 제도 운영현황과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최근 3년간의 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원칙중심방식으로 개선하되 그 의미와 구체적 사항을 기업 스스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해설서나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준수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따르되 준수 여부 공시와 미준수 시 설명은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때 준수 여부를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명확히 하고, 공시 보고서 양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미준수 사유 설명이 기재되어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하기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of companies and healthy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However, there is no single governance model best suited for all companies, regardless of size, growth stage, industry, business environment and corporate cultur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use soft law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many countries, flexible norms are use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from 2017 on the basi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However, a considerable need for improvement has been pointed ou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rporate governance best practices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in an integrated manner and to make improvem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the system oper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recent trends in the past three years, which are combined with the best practices and comply or explain methods. In conclusion, Korea’s corporate governance code should be improved by a principle-based approach, and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and supported so that the company can derive its meaning and details. In addition,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such a way as to comply with the choice of the company, but obligation to explain it in case of noncomplianc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learly clarify the items to be disclosed, to prepare the disclosure report form so that it can be understood more easily, to be able to compare with each other, and to explain concrete reasons for non-compliance, so that it can be easily utilized by stakeholders.

컴플라이언스관련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이 적지 않은 컴플라이언스관련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당국과 법원은 국내 기업들의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감경을 줄 정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비윤리 수준을 넘어선 국정농단 수준의 기업범죄적 행위로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화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한 공적규제 없이는 자발적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최소 이상의 기업윤리를 지키며, 사전에 기업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먼저 기업범죄관련 판단․처벌․양형기준 등에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필요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감경 접근방식으로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범죄관련 통합 양형기준의 제시와 기업범죄전담 수사 기구의 도입이 집행의 형평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Despite Korean companies’ considerable amount of investment in their compliance related programs since implementation of the compliance system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still recognize that corporate ethics and compliance levels are not effective enough to incentivize Korean companies to enhance their compliance level. It is true that the recent corporate crimes, which were not only deemed to be unethical but also have manipulated government affairs, have caused social costs and brought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voluntary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can never exist without healthy public reg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that protects corporate ethics and prevents corporate crimes in advance, the supervisory authority first needs to provide guidelines on corporate compliance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crime, punishment and sentencing standards, and also should be able to apply reduction standard through a variety of approach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corporate crime and introduce organizations such as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erious Fraud Office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secure the equity and sustainability of execution of the guidelines.

일본에서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195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처음 도입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도입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초기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특정 조직재편행위에 반대하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간접적 제도였다면 현재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양한 회사법적 행위에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적극적 소수주주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의 변모는 소수주주보호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일본회사법상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회사의 조직재편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이나 특정 종류주식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매수청구주식의 대가를 기존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가치에 한정되었던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가한 기업의 가치까지 확대하여 반대주주의 이익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제까지 논란이 많던 주식매수청구권의 효력발생일을 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도 꾀하고 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일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법정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주식시장에서의 기회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계좌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매수계좌 제도는 우리의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기관이 없는 일본에서 전자적 증권제도의 전면도입에 따라 도입된 것이었다. 앞서 각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대한 정비 및 개정은 우리 법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제규모 및 기업환경이 일본과 다른 우리의 경우에는 조직재편행위 등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지는 않으나, 점점 급증하고 있는 적대적 합병 특히 외국계 펀드에 의한 경우에 국내 기업의 소수주주보호 방책이 충분한가를 생각해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e appraisal right of the dissenting shareholder in Japan was first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in 1950, and sinc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t was a indirect system for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but the present appraisal right is to be considered as an active minority protection system. This change of function was indispensable in the Japanese company law that the protection system of minority shareholder was not developed. The dissenting shareholder has exercise appraisal right to the company's fundamental transactions as well as modification of the by laws or specific classes of stockholders. In addition, the price of the purchased shares was limited to the value that if the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had not been attained, but this was extended to the increased value of the company due to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special resolu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And the period for exercise of appraisal right has been enact a provis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event the side effects from expanding the appraisal right once the appraisal right has been exercised, it is possible to withdraw it only if the company has given consent. An appraisal account system was established to prevent the stock market from selling after appraisal right exercise. The buyout account system was enact a provision becaus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regulated in Japan where there is no such institution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s we have seen in the previous sections, the maintenance and revision of Japan’s appraisal right system has many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In our case where the economy size and the company environment are different from Japan, there are few cases where appraisal right is exercised in fundamental transactions. In the case of an increasingly M&A, especially in the case of by a foreign fund, the appraisal right should be considered when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domestic companies.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경제적 대비책이 중요하다. 본인이나 가족가운데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가정에서는 커다란 경제적 수요가 발생한다. 이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민영보험이다.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은 그 조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영보험을 통한 안전장치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민영보험은 사회보험과는 달리 임의보험으로서 국민들이 그 수요를 알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민영보험가운데 인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우리하게 고의만이 면책사유로 되어 있으며(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이는 또한 편면적 강행규정(상법 제663조)이다. 그런데 부탄가스나 필로폰 등을 흡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종종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피보험자가 방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거지 방바닥에 누운 채로 사망한 것으로서 발견되었고 필로폰의 농도가 높게 검출된 점 등을 볼 때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해보험을 포함한 인보험에서는 고의만이 면책이다. 따라서 필로폰을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러 사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쾌감을 위하여 투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망에 대한 고의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앞에서 소개한 것으로서 부탄가스흡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분쟁사례의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 중과실에는 해당하나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우울증으로 약 3년간 약을 복용한 것 자체만으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환청, 환각 등 좀 더 심한 상태가 확인되어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고의만이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독일 보험계약법 제183조와 제1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타인이 보험수익자인데 타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자살의 경우에는 별도로 독일 보험계약법 제161조에서 3년이 지나 자살하면 유족보호의 취지에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우리와는 다르게 법률에서 명정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여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호의 측면에서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are many accidents in modern technology society. To recover from economic losses, we need private insuranc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as its limits. The accident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have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the bereaved. Many people die out of philopon injection or butane gas inhalation. They do not intend to die. But they were willing to be in the situation of the hallucinosis. In the personal insurance,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the duty to pay insurance money only in case of intention(§§ 732-2, 739 Korean commercial code). Gross negligence is not exemption cause. In the object case of this paper, the insured wes founded dead in the room. The results of autopsy shows that the insured dies in methamphetamine poisoning. The most died people out of methamphetamine poisoning have not the intention of death. They are willing to enjoy the hallucinosis. This is also so in the accident out of taking an overdose of butane gas.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also similar contents in regard of exemption causes in the field of accident and life insuranc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licit regulation of the burden of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suicide after 3 years from the time of making contract. In all these respects,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in the object case of this paper. The insured did not intend to die, but was willing to enjoy the hallucinosis out of methamphetamine poiso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so decided in the case of butane gas inhalation.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in the suicide of insanity. But the insanity demands severe situation. The hallucination or auditory hallucination should be accompanied. Therefore in the object case of this paper the insanity situation can not be accepted. We should further try to get correct criterium for the finding out the correct cause of death. Only intention can be exempted from the duty to pay insurance money in the personal insurance(accident insurance, life insurance etc.). This can be justified for the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bereaved.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승자독식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시장 1위 사업자는 인접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하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쟁규제는 경쟁법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의 이론이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쟁법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집행의 오류 위험이 높다. 이에 경쟁당국은 재량에 의한 신중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신중한 법집행은 과대집행의 오류위험을 피하는 대신 반대로 적정한 규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를 위하여 특별경쟁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이러한 규제 논의에서 중심에 있는 개념은 망 중립성 개념에서 유사성을 차용한 플랫폼 중립성 개념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정책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중립성은 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과대집행의 오류위험이 있고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사업환경을 방해하여 이용자 후생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 과소집행의 오류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과대집행의 오류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에서 과대집행의 오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적, 정책적 견지에서 경쟁규제 집행은 거의 항상 혁신의 가치를 우위에 둠으로써 소극적인 경쟁규제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일반 이용자,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숙의가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기반으로 공동규제방식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자 스스로 공정경쟁에 부합하는 플랫폼의 운영규칙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평판효과를 통해 공정경쟁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본다.

The Internet platform market has a proprietary market structure of winners and sellers due to the network effect, and the first-place platform operator can shift the dominance to the adjacent market and limit the competition in the platform-based downstream market. Competition regulations are enforced through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the theories of market discretion, dominance judgment, and competition restraint judgment in traditional markets are not applied to the Internet platform market. While the legitimacy of the traditional competition law that unfair competition restraint should be regulated still remains,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internet platform industry is a high risk of execution error.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no choice but to exercise prudent law enforcement by discretion. Cautious law enforcement is at risk of not being able to enforce appropriate enforcement, instead of avoiding the error risks of overdelivery. Therefore, the necessity of special competition regulation is discussed in order to secure fair competition in internet platform market. The concept centered on these regulatory discussions is the concept of platform neutrality that utilizes similarity in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Platform neutrality is a legal policy that can ensure fairness of competition in a platform based on the fact that platform providers are prohibited from arbitrary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accessibility. However, platform neutrality is an opportunity cost for it, and there is a risk of overexecution, which ultimately hinders the welfare of the user by hindering the innovativ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theoretical and policy view that it is reasonable to avoid the error risk of overexecution and to avoid the error risk of overexecution in the choice of avoiding the error risk of overexecution, competition regulation enforcement almost always takes the value of innovation, Competition will be limited.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this situation be resolved through participation of general users, market participants, and experts. Based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theory, it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internet platform operators to prepare the operating rules of the platform that matches the fair competition by themselves, and provides information to the market through evaluation and publication, We will look for alternativ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2015년 4월 유럽 경쟁총국은 경쟁법 위반으로 가즈프롬에 대하여 이의고지서를 송부하였다. 만약 가즈프롬이 이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약 1조 달러의 법적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가즈프롬은 당시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EU국가들의 가스 수급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사례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태이지만, 관련 사례가 전혀 없고, 향후 천연가스(LNG) 등의 유사업종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으며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사건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검토 결과는 첫째, 이 사건 사례의 처리 방법은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시장의 배경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IGAs와 TEP의 적용 순위에 대하여 EU는 IGAs가 TEP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반면 러시아는 IGAs가 TEP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계약체결시 분쟁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핵심사항은 ① 국경간 가스거래의 제한, ② 부당하게 높은 가격의 설정, ③ 파이프라인 관련 구속조건을 부과한 공급기반시설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기준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April 2015, the European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sent a statement of objection to the gazprom in infringement of the EU Competition Law, and if the Gazprom recognized this fact,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impose a $ 1 trillion as legal penalty, or search for the solving methods of problems to avoid it. Gazprom accepted into that facts any problems will be occurred in the supply and demand of gas in EU countries or that facts that the problem can not be solved easily. As the result, Gazprom tried to solve the problems by the persistingly negotiation during 2015-2016 years. Although this case has not yet been solved, considering that the facts there are no related cases, this case can be applied for case occurred in similar industries such as natural gas (LNG) in the future, and that the ripple effect will be great, I think that to review this case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gain implications in Korea in the future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ases.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f he case like above problems is occurred, I think that we are solv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ather than the legal settl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related marke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lauses. Third, while the EU has stated that about order of application precedence between IGAs and TEPs, the EU has stated that IGAs did not prevailed more than the TEP. But Russia argued that IGAs would be applied in preference to TEP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et clear criteria for entering into the contract. Finally, the key points of this issue are (1) restriction of cross-border gas transactions, (2) unreasonably high prices, and (3) supply infrastructure that imposes constraints on pipelines. we have to prepare treatment standard for solving the above important problems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을 위한 관문(gate)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검색포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급증함과 동시에 검색포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특성상 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각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경쟁법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진 검색포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쟁법적 규제를 위한 전제요건인 시장획정 단계에서 아직까지 정립된 원칙이 없는 관계로 시장획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경쟁법적 규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검색포털사업자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로 인해 시장에서의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쟁법 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서 경쟁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운영 목적인 소비자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경쟁법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보호, 다시 말해 이용 소비자의 후생증대이며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점에 착안해 볼 때 시장에서의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형성되는 소비자 피해발생과 같은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작용 해소에 필요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검색서비스, 결제서비스, 전자상거래시장 등에서의 검색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거래유형들을 분석하고 향후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 concern on the Internet Search Portal Services has been focused on the issue of the abuses of their market power and its negative impacts on the consumer welfare. In the aspects of the competition law, this kind of concern started from Google case first in EU markets, and the legislative result on Google which was imposed around $3 billion penalty demonstrates that there should be needed more regulatory restrictions in Korea.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negative elements of the big size internet portal service companies in three categories of the search service area, payment service area and online electronic commerce area. As a market dominant company, internet portal services have abused their monopolistic power to the advertisement suppliers. Under current regulatory regime in Korea, there cannot be found adequate methods to restrict the monopolistic impacts by the internet portal service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nsumers in the market, I recommend that there be certain regulatory action, such as revis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regulations. Also, the manner looking the service area by the Korean Courts needs to be changed through interpreting the concepts of ‘market dominant company’widely in the future.

신인의무는 일반적으로 ‘타인재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주로 신탁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수임인에 대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발전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신인관계의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그 의무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별 신인관계에 따라 어떠한 신인의무가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법상 선관주의의무를 기초로 하여 개별관계에서 신인의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신인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수임인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식회사 이사와 같은 수임자의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신인의무가 아닌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개별 신인관계를 고려하여 그 관계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사의 신임의무는 주로 사후적으로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사전에 책임이 면책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면 수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는 책임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장래 수익을 예측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률로 면책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The fiduciary duty generally refers to the obligation of a person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another person’s property to act rationally and thoughtfully for the maximum benefit of the entrant or beneficiary. It has developed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obligations to the trustee who manages and manages the property of others according to the trust contract, but the content of the duty is diversified as various types of new relationship are emerged gradually.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clear what kind of new obligation is imposed according to individual fiduciary relationship. In the case of Korea, most of them are judged new duty in individ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fiduciary duty in civil law. Therefore,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iduciary relationship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how a person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a fiduciary duty fulfills his or her obligations. This uncertainty can not only undermine the actions of a mandate such as a director of a corporation, but also cause unnecessary disputes and increase social costs. Institutional investors can also make decisions that take into account political uncertainty rather than fiduciary duty to avoid risks associated with uncertain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fiduciary duty in advance. In addition, these criteria should b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ship, taking into account fiduciary relationships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안)을 제정하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시, 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PLC로부터 PIC을 받고 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특허의 경우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례(안)｣을 근거로 PIC과 MAT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근거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에 대해 SPS조치와 기술규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한, 중 양국 간에 전통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통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향후 중국이 관련 국내법을 엄격히 집행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예측하는바, 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국내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고 그 보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할 때 중국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분쟁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 시, 출처를 공개하지 하지 않아 특허가 철회될 경우 TRIPS협정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Chinese Nagoya Protocol implementing regulation(draft), when users access to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they need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from IPLC subject to the Chinese domestic laws. And China amended patent law and regulated disclosure requirements. Therefore, if users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IC and MAT, China can restrict import and export or withdraw patents. Besides, Chinese SPS measures and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product that uses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can be a new non-tariff barrier. Luckily, any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happens until now, however, as Chinese regulatio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comes into effect, then the both countries will face on the problems. Hence, it is highly time to search countermeasu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refore, this paper, first of all, describes the rules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hinese domestic law. Next it shows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when we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ermission subject to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And also it analyzes whether complies with TRIPS when patents are withdrew because users did not disclose origin or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