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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관련제도 비교
Comparison of Corporate Crime, Compliance and Ethics Systems in the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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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1호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36-55
  • 저자
    조창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97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Korean companies’ considerable amount of investment in their compliance related programs since implementation of the compliance system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still recognize that corporate ethics and compliance levels are not effective enough to incentivize Korean companies to enhance their compliance level. It is true that the recent corporate crimes, which were not only deemed to be unethical but also have manipulated government affairs, have caused social costs and brought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voluntary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can never exist without healthy public reg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that protects corporate ethics and prevents corporate crimes in advance, the supervisory authority first needs to provide guidelines on corporate compliance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crime, punishment and sentencing standards, and also should be able to apply reduction standard through a variety of approach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corporate crime and introduce organizations such as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erious Fraud Office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secure the equity and sustainability of execution of the guidelines.
한국어
컴플라이언스관련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이 적지 않은 컴플라이언스관련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당국과 법원은 국내 기업들의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감경을 줄 정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비윤리 수준을 넘어선 국정농단 수준의 기업범죄적 행위로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화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한 공적규제 없이는 자발적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최소 이상의 기업윤리를 지키며, 사전에 기업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먼저 기업범죄관련 판단․처벌․양형기준 등에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필요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감경 접근방식으로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범죄관련 통합 양형기준의 제시와 기업범죄전담 수사 기구의 도입이 집행의 형평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목차

초록
 I. 서론: 기업윤리의 현실과 과제
 II. 준법경영지원 시스템, 법과 제도적 환경 비교ㆍ검토
 III. 결론: 정책적 제안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윤리 기업범죄 컴플라이언스 준법경영지원 양형기준 corporate crime corporate ethics compliance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sentencing guidelines

저자

  • 조창훈 [ Cho Chang Hoon |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 국장, 前서강대학교 경영학전공 특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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