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충성할인(loyalty discount)은 기업이 매수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충성도(loyalty)를 요구하고 그것 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충성할인의 구체적인 특징은, 매수자 별로 정해 진 최소 구입량에 대한 일정조건이 충족될 때 단위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단위가격이 구매 량에 따라 달라지는 소위 비선형가격(non-linear pricing)이라 분류된다. 충성도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지만, 대체로 기업이 자신과 거래를 많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충성할인 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인 바, 일정 기간 매수량이 어느 수준을 초과하면 가격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충성할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충성할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 정거래법이라 함)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동법 제3조의2)에 대한 조항을 들 수 있다. 그 런데 아직 충성할인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조에 선언되어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 래행위를 규제”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대하여 충성할인(loyalty discount)이 어떤 장애 가 되고 위법성을 지닐 수 있는지 명료하지 않다. 충성할인은 결국 시장지배적지위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 게 되는 등 부당한 경쟁자배제효과 또는 독점력발생효과가 있음을 인텔 및 퀄컴 사안에 대한 공 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검토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 현행 경쟁법 규범은 충성할인과 연관 되는 유사개념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경쟁자 배제효과라든가 인접한 영역에서의 경쟁법 규범에 의하여 충성할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법성을 처벌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법규범만으로는 그 적용이 모호하여 충성할인의 위법성을 명료히 표시할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것 같다.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경쟁사업 자 배제 항목 중에 다목으로서 조건부할인이라는 표제 하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조 건부할인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Loyalty discount refers to when the corporate gives purchaser a discount in return for different forms of loyalty. Allowing certain unit price when minimum quantity of the purchase is met, is one distinctive form of loyalty discount, and it is classified as ‘non-linear pricing’ which means that unit price of the product is decided by the quantity of the product purchased. Article 3-2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Status’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referred as Fair Trade Act in the following) can be applied to loyalty discount. However the definition and the concept of loyalty discount is still vague. Thus it is unclear how loyalty discount works as an obstacle of prohibi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status’ and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economic power’, regulate ‘unfair common action and unfair trade’ and ‘promote free competition’. However loyalty discount does not necessarily carries illegality and it may act as a medium which promotes a clear competition. This paper overlooks on 2 cases which were judg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bout loyalty discount, and suggests the regulations and competition law methods to restrict loyalty discount, which interferes sound competition, which can be controlled by the notification of Fair Trade Commission, at the minimum level.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하나인 출자 규제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 차 개정 시에 도입된 규제이다. 동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수 단 이 되었던 계열회사 간 출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기업집단 자체의 해체 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며,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유지 및 확대를 억제하는 것을 의도 하였 다. 동 규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동 제도에 관하여 규제의 범위나 나아 가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고, 200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 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관행은 여 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출자 규제 의 전반적인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 호 출자금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자 규제가 헌법 질서에서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 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선안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The Shareholding Regulations, one of the regulations of the enterprise groups wer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onopoly Regulations Act) in 1986. Such Regulations would not be aimed at dissolving the enterprise groups, so-called Jaebul, but be oriented toward the restraints of the expansion of the enterprise groups. Such Regulations included prohibition of Cross-Sharehold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and limitation of voting rights of finance or insurance companies.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has aro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scope or the continuity of the regulations. Finally was abolished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through the revision Monopoly Regulations Act in 2009. Since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was abolished, the enterprise groups have expanded rapidly. These circumstances have instigated debates about the re- introduction of a new regulation of indirect cross-shareholding in Monopoly Regulations Act. A new regulation must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우리나라 상법은 2011년 5월 23일의 개정에 의하여 제6편 항공운송이 신설되는 등 상호간에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방대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법이 상법 제4편(보험) 에 규정된 법규와 보험업법을 합쳐 단행법화하여 독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유 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험법의 단행법화를 위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 보험법을 모범으로 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프랑스 보험법은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1807년의 상법전에 편입시켜 해상보험에 관한 세계 최초의 통일된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후 프랑스 민법전 제 1964조에 규정된 사행계약으로 서의 보험계약과 병존하면서 발전해 왔다. 1930년 7월 13일의 육상보험에 관한 보험계약법과 1905년의 보험업감독법 등이 통합되어 1976년 7월 16일의 명령에 의하여 1326개 조문으로 구성 된 보험법전이 탄생하였다. 그 후 20세기 말부터 프랑스 보험법은 유럽연합의 보험법의 영향을 받아 현대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프랑스 보험법의 이론과 실무의 심도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동법의 구조와 체제, 관련 분야의 저명 학자의 견해 및 해당 대법원 판례의 역할 등을 검토한 후 프랑스 보험법의 과 제와 우리나라 보험법의 기본적 구조 및 체제에 관한 미래의 전망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보험법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 보험법과 비교해 보건대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과 매우 다양한 보험상품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또한 프랑스 대법원은 보험계약법의 미비와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법리, 책임보험법리, 보험전문직업인의 피 보험자에 관한 계약 체결 전의 정보수집의무, 보험자나 보험중개인이 지는 정보의무, 보험자나 보험중개인의 자문의무, 프랑스 민법 제 1162조와 보험법전 제 113-1조에 따른 보험증권상의 애 매모호한 조항의 해석 원칙, 보험자의 충실의무 법리, 프랑스 민법 제 1131조에 근거하여 확립한 책임보험증권상의 피해자 청구조항의 해석 원칙 등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이다. 이 러한 프랑스 대법원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과 프랑스 보험법의 법원인 프랑스 민법 제1134조, 보험법전, 소비자법전 및 관련 EU 법규범 등을 참고로 하여, 국내의 전문가 견해를 수렴한 후 우리나라 상법 제 4편(보험)과 보험업법 등을 통합하여 보험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providing a broad perspective on French Insurance Law whi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future legislation. Like the U.S Insurance Law, French Insurance Law encompasses both legislative provisions on contracts of insuranc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of Insurance Law, French Insurance Law can be considered to be the earliest written one which included provisions of Marine Insurance Law in the world. Because French Commercial Code of 1807, which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on earth as a written commercial law, comprised Marine Insurance Law.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rces of French Insurance Law are Article 1134 of French Civil Code that provides single-faced peculiarity of enforcement, French Code of Insurance, French Code of Consumers and related EU Insurance Law. By and larg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the structure of French Code of Insurance is carefully examined. In the process of this examination, we can find that, at the level of the structure, there is little or no difference between French Insurance Law and that of the other nations such as United States, England, Canada, Germany and Japan. In the second par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cheme and contents of French legal science about Insurance Law, we introduced some legal doctrines. In the third part, the role of jurisprudence created by French Supreme Court is the important subject. In the course of this study, we can ascertain that French Supreme Court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of French Insurance Law. Especially delivering judgement on an insurance company on account of a breach of loyal duty can be a model of what a good court ought to do. In this respect, French Supreme Court can be a good guide to the research of our relevant jurisprudence. In conclusion, we can safely say that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is to elaborate independent insurance law that is most suitable for our legal surroundings in consideration of brilliant foreign insurance law such as French Insurance Law that has made gradual progress for so long.

부당지원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키고 IMF 위기 당시 독점규제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였 다. 부당지원행위는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의 경쟁법을 벤치마킹한 것이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카르텔이나 시장지 배적 지위남용과 같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선진국의 판례나 법집행 관행을 활용하기보다는 우 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독특한 법논리가 축적되어 왔다. 법집행과정에서 법의 해석에 대한 많은 쟁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였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취지는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을 통하여 지원객체의 경쟁력이 부당 한 방법으로 제고됨으로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규모기업집단 전체에 경제력이 집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에 따르는 각종 폐해를 막고자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 들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목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회사들이 계열사에 대해 물량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생각할 때 관련시장에서 중소사업자의 영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부당한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들은 두 가지 측면을 동 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의 효율성이나 정보보안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 될 수도 있다. 반면 부당한 목적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 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undue supports were the examples that aroused social attentions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n earnest. The MRFTA was intensely implemented on the acts in the IMF crisis. They are the acts of unreasonably "providing specially related persons or other corporations with temporary payment, loan, manpower, real estate, securities, products, services, intangible property rights, etc., or aiding a special related person or other corporations by trading under extremely favorable terms" as per Item (1), Clause 7, Article 23 (Prohibitio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e MRFTA. The regulation on the undue supports was not to benchmark competition law of the developed countries but to introduce creatively in order to regulate economic concentration and unfair trade through internal trade by Large Business Group. Therefore, in regulating the undue supports, legal principles peculiar to Korean situation were developed and cases or practices accumulat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were not used that much. Many issues were raised in the course and some of them were resolved by legislation. The intention to regulate the undue supports is to prevent many problems resulting from unfair trade and economic concentration. The acts restraint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by boosting competition power of supported companies and concentrate economic power towards Large Business Group. It can be understood as selecting the regulation by Article 23 (Prohibitio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e MRFTA. Recently there have been comments that large companies are giving all or most offers to affiliated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expedient inheritance or gift. However, if those acts can be the regulatory objects, the concrete criteria for regulation is not clear. Those acts can be a method for management efficiency or information security for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y can be expedient acts for undue purpose. The clear guidelines for the effect regulation must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대량 생산․소비사회에서 부합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무형상품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분야에서는 이 문제 가 다각도로 부각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 분야에는 상법 보험편에 특별규정이 있으며 양 법률의 관계에 대하 여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설명의무에서 정보제공의무 쪽으로 나아 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특히 보험 분야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을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 분야에서 약관설명의무를 정보제공의무로 확대․개편할 경우 우선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 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상법 시행령에서 정보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법 자체에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크다. 그리고 기존의 보험약관설명의무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면 용어를 ‘정보설명의무’로 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제공 채널을 고려하기 위하여 문면(텍스트) 형식을 인정하여 SMS문자, 이메일 등에 의한 정보설명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보 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공받음으로써 계약에 대 한 이해가 증대되고 또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In consumer related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nsumer has to get sufficient information from business provider. Nowadays the consumer contract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tract concretely. Disputes are arising from the fact whether the business provider has offered sufficient information to consumer. Therefore the law on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should burden business provider to offer sufficient information to consumer. The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important. Nowadays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to get better consumer law, especially aw on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surance is also good example in modern consumer and service society.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oroughly in 2007. Japan has new, separate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2008.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 638-3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duty of insurer to explain the insurance contract clauses. But it is not sufficient. In that regulation there is no content about the effect of non-explanation. And § 7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are the regulations that burden the insurer to offer sufficient information to insured by the process of making contract. When the insurer violates this regulation, the insured can cancel the contract in 14 days. It has more detailed contents as korean commercial code. For instance it is not regulated in korean commercial code expressly, then the insurer offer information and which informations should be delivered to insured. The german change in regard of offering informations to insured is key point of the reform of the year 2007. We should also regard this change in germany. The regulation in korean commercial code, namely § 638-3, is not enough. There are conflicts between commercial law and law of standard contract terms, because of § 638-3 korean commercial code. This should be reformed.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so established a reform commission in the part of insurance contract law. By the reform discussion in korea we can also consider adopt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bout information explanation. In this sense, we should move from standard terms explanation toward information explanation. Therefore the reform of insurance law in this meaning is necessary.

환위험을 회피함과 더불어 선물환율보다 행사환율을 높이기 위하여 키코통화옵션상품이 등장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환율이 녹아웃환율 이하인 경우와 시장환율이 녹인환율 이상인 경우 특히 후자의 경우 오버헤지에 해당된다면 기업에게는 커다란 손실이 초래된다. 당사자들은 환율 급등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키코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환율이 급등하여 이 계약의 헤지성 내지는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한 계약의 조항이냐는 문제, 키코통화옵션계약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성을 부정하는 학설은 기업의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으므로 양당 사자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도록 설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정작 헤지가 필요한 구간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은 투기적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학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성을 긍정하는 학설은 기업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키 코거래를 하였다면 최소한 손실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기업들이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환율 구간을 선택하여 키코계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학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불공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거나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긋났다는 주관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 성을 긍정하는 학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에 대처함과 동시에 고수 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키코통화옵션계약이 다른 유사한 계약과 비교하여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가를 검토해야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성 내지는 공정성에 대하여 판단 할 수 있다. 키코통화옵션계약을 단순선물환계약과 비교한다면 일방 계약당사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출기업은 일정구간에서 환헤지 기능을 포기하게 되고, 풋옵션 계약 금액과 콜옵션 계약금액의 비율이 1:2 구조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기업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위의 위험에 대비하여 행사환율을 높이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키 코통화옵션상품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적 환위험 회피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구간에서 환헤 지 기능을 포기하게 되며, 기업이 보유하게 될 외화보다 큰 규모로 콜옵션의 계약금액을 정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당할 위험성이 있지만,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의 준수의무 등을 통하여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수 출기업이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A currency option product called ‘KIKO’ was introduced in order to avoid the foreign exchange risk as well as to increase the strike price higher than the futures price. However, when the market price is lower than than the knock-out price, and when it is higher than the knock-in price (especially when the latter case comes under over-hedging), a company suffers a huge loss. Predicting that the possibility of sudden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rate is very low, the parties involved entered into a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but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the exchange rate soared, causing controversy over its hedging and fairness. Specifically, the controversy was over whether the provisions in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belongs to the provisions of an unfair contract, which is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law on regulations of contract terms,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stibus can be applied to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One academic theory that denies the hedging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s based on the fact that a company’s loss is boundless so the contract was not designed for the expected profit of both parties to be equal, and the fact that exposing a section that is actually in need of a hedging to the risk is just a speculative trade. This theory argues that the conflict should be settled through the law on regulations of contract terms or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stibus. Another academic theory that affirms that hedging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mpany at least would not have suffered a loss if its only purpose in KIKO dealings was avoiding the foreign exchange risk, and the fact that the companies made a reasonable decision when they chose an exchange rate section with a high possibility of risk for the KIKO contract. This theory argue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ove unfair practices in connection with violations of the law on regulations of contract terms, or argues that the termination right cannot be exercised under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stibus on the account of a change in su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at the predictions on the market turned out amiss. The Seoul High Court is taking a position similar to the theory that affirms the hedging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When a company enters into a currency option contract, it cannot be expected to deal with every kind of risk, and at the same time, realize a high return. Thus, in order to judge the fairness of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t should be compared to other similar contracts, and the pros and cons should be reviewed. Whether one side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tract is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cannot be concluded from comparing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to simple forward contract. Exporters would be giving up their currency hedging in a certain section and would be disadvantaged from the fact that the ratio between the put option contract amount and the call option contract amount is one to two. Exporters, however, would be gaining an advantage of an increase in the strike price in case of risks in high possibility ranges. Therefore, KIKO currency option products may be regarded as product for partially hedging exchange risks with its pros and c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