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의 광고와 제품 등에 대한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기만적이거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을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 해석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 상업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문구를 통일된 형식으로 지정하고, 이를 게시물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고대행업자나 추천․보증인과 같은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악의적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대책으로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임시중지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공적․사후적 규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viral marketing, which can reduce consumers’ rejection of advertising and gain high promotion effect at low cost, has been prevalent. However,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It is also abused as a deceptive marketing tool or malicious marketing tool for competitors. The biggest problem of viral marketing is that it is a deceptive advertising. This is because the postings that are received at economic cost are recognized as third-party opinions irrelevant to the advertiser, thereby affecting consumer choice and it concealing the fact that economic interests exis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contents of viral marketing and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First,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viral marketing is a commercial messag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tandard label of the economic connection in a unified format and to display it on the top of the postings. And it is pointed out that a third party such as an advertising agency, recommender, or guarantor can bear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that corrective order and Temporary Suspension Orders must be activa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malicious viral marketing. To solve the viral marketing problem effective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basis for self-regul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support self-regulatory activities for supplement public and ex-post regulations. Through this system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fair competition will be achieved in viral marketing centered on high quality contents.

이사회 및 경영자로 하여금 ESG관련 경영의사결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실질적인 ESG경영법제”라고 할 때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중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반면 외국에서 ESG경영을 법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ESG관련한 공시제도의 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의 의무이다. 우선 EU,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살펴보면 기업의 ESG정보의 품질ㆍ양의 증대 그리고 기업경영 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목적으로 기업공시제도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ESG정보를 의무공시 사항으로 한 EU와 영국의 경우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원칙 적용,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방식 과 안전조항(safe harbor)의 인정 및 거래소규정 내지 국제기구가 제정한 보고기준 등의 연성규범 (soft law)을 원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의무공시보다 국제기준의 보 고기준 원용과 주주제안 등의 주주행동을 통한 ESG정보 개시 요구 등을 SEC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ESG 정보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사의 의무 또한 ESG경영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EU나 영국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ESG 경영추구가 장 애가 되지 않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법령준수의무와 업무집행 을 감시․감독하는 이사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ESG정 보 공시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ESG공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성’ 기준을 판단하여 ESG정보 공시에 접근하는 SASB의 공개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이해관계 자측면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 를 포함한 광의의 이해관계자에게 수요가 있는 ESG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탄력 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법상 회사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ESG이슈가 재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보이는 경향 그리고 기후변화이슈를 금융산업, 투자자 및 회사의 광범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계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 을 결하고 있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향후 ESG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 에 관해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we consider a law that allows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rs to make ESG-related management decisions as a “substantial ESG supporting law,” few of the regulatory bills propos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can expect such an effec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wo major parts to support ESG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at the legal level. One is the establishment of the ESG-related disclosure system, and the other is about the duty of directors. In order for the ESG 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be effective, as a premise, the duties of directors should not be an obscure to ESG management. The EU and the UK have a bright position to ensure that the pursuit of ESG management is not an obstacle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directors, whereas the US and Japan are approaching it as part of the duty of due diligence of directors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duty to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also announcing a plan to adopt voluntary disclosure on exchanges, but to make it mandatory in stages in a few years. However, in designing the ESG 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important to have consistency with the disclosure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n this regard, it would be help to refer to the SASB's disclosure standards by judging the ‘materiality’ criterion from an investor's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guidance on information disclosure published by the Korea Exchange is in conflict with laws and regulations of Capital Market Act, as it requires that the materiality be judged from the stakeholder's point of view. In addition, under Korean law, board of director is not obligated to make decisions in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However, if ESG issues have a significant financial impact, not considering them may be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obligations, and investors tend to engage in active shareholder activism such as dialogue with investment target companies, shareholder proposals and derivative action. Especially in a situation in which the financial industry, investors, and broader stakeholders of the company tend to perceive the climate change issue as a systematic risk, if the directors fail to recognize this risk, it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goodfaith and duty of care obligation.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law to clarify the duties of directors in relation to consider ESG factors.

한정된 범위의 지역 내지 집단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교환ㆍ유통수단을 대안화폐라고 하고, 지 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안화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우리나라도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력 또는 재화의 교환 목적으 로 특정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던 지역화 폐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그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15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바람직한 발전 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 표적인 지역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지 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은 사회보장ㆍ복지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 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지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시키고, 조례로 이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별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간주조항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좌 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할 필요가 있다. (6) 배달앱을 통하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가 맹점”으로 추가하여 개별가맹점과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공급 측면에서 지역경제 순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 전하는 대신 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내의 공익적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Alternative currencies are special mediums of exchange and distribution used in a limited range of regions or groups. Local Currency(LC)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lternative currencies in that it is a means of payment that is used only in a limited area. LC was mostly issued and circulated by communities based on a particular region throughout the world. In Korea, there is also a case in which a specific community issued LC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labor or goods based on the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s above, LC, which was mainly used in the private sector, began to be used as a mean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economic circul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n its scale began to grow. Recently, the scale of issue increased dramatically as COVID-19 stimulus payments were paid in LC. By 2021, local currency is expected to be issued at around 15 trillion won. As described above, with the scale of local currency issuing rapidly increasing,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local currency in legal aspect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local currency. Thus, this paper reviewed ‘Local Love Gift Certificates(LLGC)’ that is a representative LC in Korea, and leg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LLGC are as follows: (1) Local love gift certificates(LLGC) can be widely used for budget expenditure aimed at policies that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strengthening the local community for social security and welfare purposes. (2)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yment of part of wages or the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with LLGC to a limited extent. (3)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distribution period of LLGC. (4) It is necessary to add regulations on automatic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after cancellation in the registration process of individual franchises. (5) Even if the issuance of LLGC is entrusted to a private company, the proceeds need to be directly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account, and for this purpose, a new regulation on fund management is needed in the ｢LLGC Act｣. (6) It is necessary to add a person who intermediates transactions using LLGC as an “mediary franchise” to enable transactions that receive services or goods from individual franchise through delivery apps and pay LLGC in return. (7) In order to construct a local economic cycle system in terms of supp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allow individual franchises to reuse LLGC instead of exchanging them. (8)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monetary characteristics of LLGC,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in local communities and ultimately strengthen local communities by linking the issuance of LLGC.

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전제 로, 기업집단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이 많았다. 이 글은 그 책임의 전 단계로, 기업집단에 서 모회사의 이사에게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즉 현재의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를 회사법적 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모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의무 또는 감시의무가 있는가?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는 자 회사 주식이 모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관리의무를 인정 하는 경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의무는 지주회사 이사뿐만 아니라 모회사 이사 일반에 인정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업집단 차원에서 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의 중요성 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가? 이 문제는 기업집단에서의 그룹경영이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룹 차원에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주 회사 또는 모회사의 통합적인 경영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경영이 자회사 의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게 되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결국 그 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자회사의 주주를 없앰으로써, 독일은 계약콘체른을 통하여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회사에 다른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모회사의 지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사가 적극적으로 그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 다.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사의 지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결국 그룹경영의 수단은 사실 상의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n corporate groups, it is widely noted that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are made at the group level, not at the individual company level. But it has not been much discussed whether such practice are legally supported. This article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asking what duties and rights the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have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companies. One question is whether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onitor the subsidiary companies. Recent discussions in Japan tend to recognize such duty,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shares of subsidiary companies are an important asset of the parent company, of which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aximize the value. According to this theory, such obligation is not limited to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but is extended to those of the parent company in general. In this regard, the duty of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f subsidiaries has been much discussed. More controversial is the question of whether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are entitled to instruct the subsidiary management. On the one hand, achieving the efficiency at the group level require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group. On the other hand, however, such integrated management may harm the other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company. These two perspectives are very hard to reconcile. The paper finds that, in major jurisdictions, the parent company’s right to instruct is recognized only if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other shareholders are eliminated or substantially altered. In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solves this problem by eliminating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hrough 100% owning the subsidiary. The German law also change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o those of the creditors or those of the parent’s shareholders. Thus,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such rights, when the parents only holds a part of the subsidiary company.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O2O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모델인 앱서비스시장 그중에서도 배달앱서비스산업의 이용규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발생시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같은 가능성은 2014년 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배달앱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배달앱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매우 다층적이다. 즉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지위를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다양한 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현재의 관련 법체계의 상당부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앱서비스시장과 같이 신생서비스분야에는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생산업군에 속하는 배달앱서비스의 출현과 이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현행 법제도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이슈는 크게 소비자보호 이슈와 경쟁법이슈 그리고 산업정책적 이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행법은 배달앱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주문과 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 및 경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지위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음식료의 경우 많은 경우 적용 제외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배달앱 서비스사업자들은 주문정보, 결제정보 그리고 배송경로 데이터 등 소비자이용행태를 분석한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맞춤형 광고를 통해 광고매출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과 가공정보의 생성은 쉽지 않다. 향후 배달앱서비스사업자와 같은 플랫폼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의 활용 지원과 이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제의 설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Over the last a few years, O2O aps and companies have mashroomed. O2O stands for the process of going online to offline. Consumers can go online to find something they can use offline. One example would be an online food ordering service that allows consumers to choose a food restaurant from their mobile phones, like "Yogiyo", "Baedal Minjok" or "Baedaltong". These companies are food delivery app providers that allows people to order meals online, and have the dishes delivered to their doorsteps. Customers may order anywhere through any mean including online, mobile, offline and the meals will be delivered via any channel at anytime. Payment can be amongst others either by credit card or cash, with the local restaurant returning a percentage to the online food company. This means mobile application for food delivery service included searching functions for related whole information and users' reviews, easy-to-use payment and systematic business networking with lots of offline food restaurants. This mobile application service for food delivery is expected tremendous potential growth. These services give many advantages to both the local restaurants and consumers who participate in online ordering app. For example, the restaurant is able to take more orders with fewer staff. They do not need a hostess to be one phone to take the order. They save the cost. In addition to restaurant advantages, the consumer is able to order at will when they have time to and what they want. However, there are disadvantage for online ordering too. Consumers are not able to know the quality of meals exactly and experienced unexpected disadvantages frequently. In addition, almost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s focus substantially on holding the market share rather than on the audit,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partner local restaurants. This irresponsibility causes many problems. The association of consumer has been exposing the problems of it in the last a few years. In the report of it, the problems of online food ordering service is mainly concentrated on the quality of goods, delivery and payment and so on. In this study, firstly, considering these problems and to protect consumers,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y i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Etc is analysed and suggest some solution.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considering online food ordering app service is startup business, various measures supporting this business should be equipped and tried.

온라인광고는 지난 20여 년간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약 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광고 시장 전체를 보면 방송광고와 함께 2대 광고 매체이며, 앞으로도 O2O, IoT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광고 시장이 짧은 기간 급성장하는 동안 대내외적인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온라인광고 법제 연구, 규제 근거 마련,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법 제정 등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은 사실상 거의 제시되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갈등 구조로는 대외적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방송광고 사업자와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 각 항목별 정부 규제와 광고 사업자의 갈등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광고 대행사와 매체사 간, 광고주와 대행사 간, 광고주와 매체 간, 이용자와 광고 사업자 간의 갈등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광고 산업의 온라인광고 산업으로의 확장을 들 수 있다. 방송법 상 광고 판매 대행 범위가 명확한 방송광고 사업자가 일명 “크로스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그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여온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 유통 구조의 혼란을 들 수 있으며, 사업자 간의 수수료 리베이트, 소홀한 중소광고주 관리, 국내외 매체 간의 수수료 체계 충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광고 사업자와 중소 대행사 간의 온라인광고 대행에 관한 분쟁 건으로, 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는 광고 계약 방식, 광고 개념 및 유형, 광고 송출, 광고 효과 측정 등에 있어 기존 방송광고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방송광고에 대한 분쟁이 동영상, 이미지 형태의 광고에 한정되어 있다면, 온라인광고에서는 키워드 검색 결과를 광고로 활용하는 검색광고, 소비자가 직접 홍보 글을 게재하는 블로그 마케팅, 실시간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양방향성 등 분쟁의 유형이 다양하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로운 사건이 다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상공인의 소액 분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는 민사적 효력, 불안정한 예산 지원, 사실조사의 불확실성,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진행의 경우 시간의 지체 등의 한계가 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가 온라인광고 업계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제도로써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조정 시스템의 전자화, 조정 결과의 효력에 대한 보완 등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온라인광고 분쟁 사례들의 공통점으로는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라는 점, 소액광고주와 대행사 간의 분쟁이라는 점, 기존 방송광고와는 달리 광고 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조정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이 소액의 광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광고의 특성인 광고비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 광고 단가 확인, 게시 글의 수준 등을 인지하기 어렵고, 광고 집행 후에도 계약에 따른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광고 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광고 유형에 대한 홍보, 분쟁 사례 표준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시스템 확보 등을 위하여 조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립적 기관에서의 위원회 운영 및 조정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는 조정결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조정합의 규정 등 조정결정의 실질적 효력 확보 방안, 전자적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갈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연구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Online Advertising has been rapidly growing for the last 20 years to the point of reaching around 3 trillion KRW in 2014. When overlooking the whole Advertising market, online Advertising is the top 2 Advertising medium along with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the online Advertising will be continuously developing along with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such as O2O, IoT, and etc. However, while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developed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have been continued, and resolution method in the legal aspect of the conflicts such as research on the online Advertising law, provision of regulation base, and establishment of promoting policy for activation have not been suggested.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nflict structure includes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foreign companies, broadcasting Advertising business and online Advertising business, conflict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per item and Advertising business, between Advertising agency and mass medium, between advertiser and agency, between advertiser and medium, and lastly between user and advertiser. When overlooking the conflict situation of the market that is presently occurring is the expansion to online Advertising industry of broadcasting Advertising business. This is the when the Advertising sales procuracy according to broadcasting method expands its sales domai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ross Media Law” by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business. Thus, the problem is the quarrel of understanding with the companies that expanded business based on online business in the past. Next, the confusion of distribution structure between online Advertising business can be set as an example. Furthermore, issues have been exposed in various ways including commission rebate between businesses, inadequate management of mid-to-small advertisers, and commission system conflict between local and overseas medium. Lastly, for the dispute related to the procuracy of online Advertising between mid-to-small sized Advertising business and mid-to-small sized agencie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past Korea Communications Committee) has been operating Online Advertising Dispute and Adjustment Committee after being entrusted by civil institution for online Advertising disputes. Online Advertising has considerable difference with the existing broadcasting Advertising for the measurement of Advertising effect, delivery of Advertising, concept and type of Advertising, and Advertising agreement method. Even the small incidents shall be built on the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ed area. Thus, if the dispute over the existing broadcasting Advertising is limited to video and image type Advertising, online Advertising has many forms of dispute including search Advertising using keyword search result as Advertising, blog marketing of consumers directly posting Advertising posts, and bilateralness of measuring Advertising effect in real-time. There are many difficult incidents technically. However, the online Advertising dispute and adjustment system that effectively supports small disputes of micro-enterprise has limit such as the delay of time in the case of civil effect, unstable budget support, uncertainty of fact finding, and executing lawsuit after failure to adjust. For online Advertising dispute and adjustment system to stand firm as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between online Advertising businesses, the scattered challenges such as stable operation of the committee, digitalization of adjustment system, and supplementation about the effect of adjustment result shall be resolved. For the similarity of online Advertising dispute cases is that the most cases are small cases of under 2 million KRW, disputes between small advertisers and agencies, and the necessity of the adjustment decision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about the Advertising product in contrast to the existing broadcasting Advertising. However, the when the micro-enterprise actually signs small Advertising agreement, understanding about the payment method of the Advertising fee, confirmation of Advertising cost, and the level of post are difficult to detect, and it is not easy to check whether Advertising is continuously executed according to the contract even after enforcing Advertising. Also, legal basis and acquisition of budget must be preceded about the adjustment system for the stable operation of adjustment system and acquisition of effective system, and the granting of effect of mediation according to trial about the operation of committee and adjustment decision in the neutral institution will become an important element to acquire liability on the adjustment decision. Furthermore, there is the need of acquisition method of actual effect of adjustment decision such as adjustment negotiation 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dispute adjustment system. There is hope that political research and research activity on the continuously developing online Advertising market will continue.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외국발-한국행 항로 운임 관련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효과주의 원칙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국가의 입법관할권의 범위,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기준인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이라는 기준을 수용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일응의 해석 기준을 수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에 있어 국제예양의 고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 및 미국의 법집행 방향도 세부적 처리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효과주의에 입각하고 국제예양을 고려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행정규범이자 형사책임의 구성요건이 되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해석에 있어 추상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 국제예양을 고려하였으나 유럽발-한국행 항로에 관하여는 유럽의 경쟁당국과 이중제재를 부과하게 되었고, 홍콩 및 일본 등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운임 결정을 모호한 형량 과정을 거쳐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는 국제예양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본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기준에 관한 정교한 검토 없이 결론에 이르렀으나, 그 후 다른 사건들을 통해 제한적 효과주의, 국제예양의 고려, 그리고 이익형량이론에 기초한 결정 등 여러 입장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카르텔 규제의 목표인 담합의 억지력 확보와 각국별 국제카르텔 규제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국제적 이중처벌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투명성과 법적 명확성, 안정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내외에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입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제도가 더욱 완성되어가기를 희망한다.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air cargo fuel surcharge cartel, especially rulings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established a prima faci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competition law”) by adopting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seeable effect on the domestic market” as effects doctrine, a rising convergence in international soft law for the scope of a state’s legislative jurisdiction, particularl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and in such process, they specifically presented a standard for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in applying domestic law. The overall sanctions in the same case im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with some divergent details. However, in establishing canonic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 administrative statute and elements of criminal liability, the rulings at issue put forward abstract factors as their criteria, leaving much to be desire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clarity. Further, the rulings at issue ultimately led to confirm double punishment of the cartel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from Europe by both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sanctioning the airliners’ discussions regarding the routes from Hong Kong or Japan into Korea, which had been previously approv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n each state. The KFTC’s position regarding the standard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have been recently presented through several cases varying from effects test,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to Timberlane’s so called balancing test, though it was not examined or explained in the air cargo cartel case at issue. It is the time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FTC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and consistent standard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Given the need to secure deterrence against international cartels and in consideration of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double punishment caused by divergent international cartel regulation standards, transparency, legal clarity, and stability of regulation must be attained. Hopefully,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will proceed toward through more vigorous discussion of the relevant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solutions.

공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낙하산 인사의 문제, 방만 경영의 문제, 부채증가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정부에서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의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에 문제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ECD는 2005년에 공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을 전제로 제정된 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공기업에 특유한 소유관계를 고려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07년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주주인 정부는 사기업의 주주와 같이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유능한 경영진을 선임하고 경영진을 감시할 동기가 사기업의 주주에 비하여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주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과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he problem of Stated-owned enterprises is a significant social issue and many scholars are also claiming its improvement these days. Governance of the stated-owned enterprises requires rules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because of the lack of capital market, management markets. OECD issue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2005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cness ofter ‘OECD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was issued in 2004. It gave a profound impact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January, 2007 and it has been applied to most of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Korea since then. The Act, however, fail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forms of the SOEs, which may cause conflicts and confus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We can think of ways to introduc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Worker Director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Worker Director System is that the worker who is elected director of the board can exercise the voting rights regarding important management matters such as business plan, budget, revision of the articles of corporation, disposition of property, etc. as provided the law and the articles of corporation.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선언과 OECD 다 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비재무적 보고의무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2015년 공표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ESG를 실천하는 이정표와도 같으며, 파리협약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그 자체다. ESG와 관련하여 EU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법제화 를 통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는 2019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대전환 로드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공표하였으며, 2021년 7월 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적인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다룬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였고,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비재 무적 활동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이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 기업과 금융회사는 더 늘어났다. 또한, ESG의 사회(S) 부문의 분류체계 초안 과 더불어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이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을 중요시하는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들은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ESG 경영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 니라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나 투자는 ESG에 기반을 두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이나 금융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ESG 리 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ESG 법제화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SG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is is the result of long-term efforts such as global initiatives such as climate change respons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non-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and enactment of laws related thereto.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nounced in 2015, are like a milestone in implementing ESG, and the specific goal of the Paris Agreement is the goal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self. In relation to ESG, the EU is playing the most leading role, and policies and systems for implementing these are continuously and step by step through legislation.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EU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 roadmap for a sustainable future in 2019, and in July 2021, it was specifically s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Fit for 55', which includes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was announced while presenting the target values. Regarding sustainable finance, a taxonomy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what eco-friendly economic activities were, and compan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were obligated to disclose non-financial activities to implement sustainable management, and the number of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bject to disclosure increased. In addition, along with the draft for the Social Taxonomy of ESG, legislation that places importance on human right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System, is in progress. This series of legislation can be interpreted as emphasizing the role of finance in facilitating corporate ESG management. Therefore, banks and other financial companies not only have to implement their own ESG manage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era of credit support or investment in companies is based on ESG has arrived. Accordingly,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reflect ESG factors in their corporate credit and financial investment processes, and they will also need to focus on ESG risk management. In conclusion, as the EU’s ESG legislation wil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relevant laws and respond appropriately.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재촉하며 글로벌하게 전개되어 왔다. 플랫폼의 특징 즉, 네트워크효과, 쏠림현상, 고착효과 등에 의하여 플랫폼시장에 서는 독점 등이 발생하기 쉽고, 소비자나 사업자의 불이익, 이노베이션의 저해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이에 플랫폼 비즈니스나 데이터에 대한 경쟁정책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경쟁정책 을 둘러싼 큰 관심의 하나로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의 경쟁환경의 정비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 야 하는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신규진입자 등에 의한 새로운 도전이 저해되고 있지 않은지, 남용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노베이션이 억압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에 초점을 두고서 경쟁당 국은 경쟁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과점․독점이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인 한 경쟁당국으로서 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스스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나 거래처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스 스로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규진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정책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경쟁당국에 의 한 집행의 지연이 종래의 시장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쟁당국 은 문제가 커진 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집중도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상이다. 데이터의 접근 성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마련 및 법 집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정책의 과제로서는 플랫폼내 의 경쟁이나 플랫폼간의 경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에 의한 이노 베이션이 중요하며, 데이터가 경쟁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 쟁에의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종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누구나 수집․공유할 수 있는지, 플랫폼의 멀티홈이 허용되는지, 데이터의 수집ㆍ축적에 관해서 투명성이 높은지 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행동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경쟁자의 배제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경쟁제한적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양자의 밸런스를 어떻게 판단하고 경쟁정책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 다.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일 없이 경쟁제한행위를 배제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경쟁당국은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 랫폼에 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대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 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관행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의 적용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와 이노베이션을 고려한 기업결합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종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화에 대비한 경쟁정책의 검토 역시 필요해 보인다.

Concerns are growing over market monopolization and oligopoly due to huge platforms emerging in the Internet ecosystem. Leading platforms such as Google, Facebook, Apple and Amazon have established themselves to exercise significant monopoly power through data accumulation and use. In response to these development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are among the first to develop legislation and rules for data protection and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platform trading environment. Platform businesses have enriched people’s lives, encouraged economic growth, and expanded globally. Platform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 tipping effect, and lock in effect, are likely to cause monopolies in the platform market, which could lead to disadvantages for consumers and business partners, as well as impediments to innovation. Therefore, competition policies for platform businesses and data are becoming important internationally. One of the major concerns regarding competition policy is how to develop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digital field such as platform.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develop competition policies focusing on whether new challenges by new entrants are being hampered or whether innovation is being suppressed by abuse. As long as oligopolies and monopolies by digital platforms are secured through innovation,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not consider them problematic. However, when a digital platform abuses its dominant position and inflicts undue disadvantages on consumers and business partners, distorting fair competition or unjustly eliminating new entrants who may become its own competitor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the delay in enforcement by competition authorities hinders competition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conventional market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ompetition authorities not to act after the problem grows, but to take immediate action. Platform concentration of data is also a phenomenon of interest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to ensure access to data. Legal policy issues include how to evaluate competition within platforms and between platforms. Innovation through data is important, and we need to consider what role data plays in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types of data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n competition. Factors affecting competition include whether digital platforms allow everyone to collect and share data, whether multi-homing of platforms are allowed, and whether data collection and accumulation are highly transparent. While platform behavior itself is aimed at creating new value and provides low-cost, high-quality services, it also has the effect of eliminating competitors and inflicting disadvantages on consumers. Therefore, it is an urgent task to determin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and to implement competition policies.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aim to eliminate competition-restricting practices without inhibiting innovation, secure the interests of digital platform users, and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