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의 광고와 제품 등에 대한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기만적이거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을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 해석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 상업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문구를 통일된 형식으로 지정하고, 이를 게시물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고대행업자나 추천․보증인과 같은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악의적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대책으로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임시중지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공적․사후적 규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viral marketing, which can reduce consumers’ rejection of advertising and gain high promotion effect at low cost, has been prevalent. However,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It is also abused as a deceptive marketing tool or malicious marketing tool for competitors. The biggest problem of viral marketing is that it is a deceptive advertising. This is because the postings that are received at economic cost are recognized as third-party opinions irrelevant to the advertiser, thereby affecting consumer choice and it concealing the fact that economic interests exis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contents of viral marketing and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First,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viral marketing is a commercial messag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tandard label of the economic connection in a unified format and to display it on the top of the postings. And it is pointed out that a third party such as an advertising agency, recommender, or guarantor can bear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that corrective order and Temporary Suspension Orders must be activa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malicious viral marketing. To solve the viral marketing problem effective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basis for self-regul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support self-regulatory activities for supplement public and ex-post regulations. Through this system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fair competition will be achieved in viral marketing centered on high quality contents.

한정된 범위의 지역 내지 집단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교환ㆍ유통수단을 대안화폐라고 하고, 지 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안화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우리나라도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력 또는 재화의 교환 목적으 로 특정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던 지역화 폐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그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15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바람직한 발전 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 표적인 지역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지 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은 사회보장ㆍ복지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 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지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시키고, 조례로 이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별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간주조항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좌 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할 필요가 있다. (6) 배달앱을 통하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가 맹점”으로 추가하여 개별가맹점과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공급 측면에서 지역경제 순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 전하는 대신 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내의 공익적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Alternative currencies are special mediums of exchange and distribution used in a limited range of regions or groups. Local Currency(LC)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lternative currencies in that it is a means of payment that is used only in a limited area. LC was mostly issued and circulated by communities based on a particular region throughout the world. In Korea, there is also a case in which a specific community issued LC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labor or goods based on the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s above, LC, which was mainly used in the private sector, began to be used as a mean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economic circul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n its scale began to grow. Recently, the scale of issue increased dramatically as COVID-19 stimulus payments were paid in LC. By 2021, local currency is expected to be issued at around 15 trillion won. As described above, with the scale of local currency issuing rapidly increasing,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local currency in legal aspect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local currency. Thus, this paper reviewed ‘Local Love Gift Certificates(LLGC)’ that is a representative LC in Korea, and leg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LLGC are as follows: (1) Local love gift certificates(LLGC) can be widely used for budget expenditure aimed at policies that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strengthening the local community for social security and welfare purposes. (2)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yment of part of wages or the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with LLGC to a limited extent. (3)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distribution period of LLGC. (4) It is necessary to add regulations on automatic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after cancellation in the registration process of individual franchises. (5) Even if the issuance of LLGC is entrusted to a private company, the proceeds need to be directly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account, and for this purpose, a new regulation on fund management is needed in the ｢LLGC Act｣. (6) It is necessary to add a person who intermediates transactions using LLGC as an “mediary franchise” to enable transactions that receive services or goods from individual franchise through delivery apps and pay LLGC in return. (7) In order to construct a local economic cycle system in terms of supp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allow individual franchises to reuse LLGC instead of exchanging them. (8)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monetary characteristics of LLGC,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in local communities and ultimately strengthen local communities by linking the issuance of LLGC.

이사회 및 경영자로 하여금 ESG관련 경영의사결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실질적인 ESG경영법제”라고 할 때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중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반면 외국에서 ESG경영을 법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ESG관련한 공시제도의 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의 의무이다. 우선 EU,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살펴보면 기업의 ESG정보의 품질ㆍ양의 증대 그리고 기업경영 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목적으로 기업공시제도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ESG정보를 의무공시 사항으로 한 EU와 영국의 경우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원칙 적용,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방식 과 안전조항(safe harbor)의 인정 및 거래소규정 내지 국제기구가 제정한 보고기준 등의 연성규범 (soft law)을 원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의무공시보다 국제기준의 보 고기준 원용과 주주제안 등의 주주행동을 통한 ESG정보 개시 요구 등을 SEC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ESG 정보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사의 의무 또한 ESG경영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EU나 영국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ESG 경영추구가 장 애가 되지 않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법령준수의무와 업무집행 을 감시․감독하는 이사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ESG정 보 공시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ESG공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성’ 기준을 판단하여 ESG정보 공시에 접근하는 SASB의 공개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이해관계 자측면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 를 포함한 광의의 이해관계자에게 수요가 있는 ESG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탄력 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법상 회사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ESG이슈가 재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보이는 경향 그리고 기후변화이슈를 금융산업, 투자자 및 회사의 광범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계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 을 결하고 있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향후 ESG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 에 관해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we consider a law that allows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rs to make ESG-related management decisions as a “substantial ESG supporting law,” few of the regulatory bills propos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can expect such an effec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wo major parts to support ESG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at the legal level. One is the establishment of the ESG-related disclosure system, and the other is about the duty of directors. In order for the ESG 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be effective, as a premise, the duties of directors should not be an obscure to ESG management. The EU and the UK have a bright position to ensure that the pursuit of ESG management is not an obstacle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directors, whereas the US and Japan are approaching it as part of the duty of due diligence of directors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duty to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also announcing a plan to adopt voluntary disclosure on exchanges, but to make it mandatory in stages in a few years. However, in designing the ESG 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important to have consistency with the disclosure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n this regard, it would be help to refer to the SASB's disclosure standards by judging the ‘materiality’ criterion from an investor's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guidance on information disclosure published by the Korea Exchange is in conflict with laws and regulations of Capital Market Act, as it requires that the materiality be judged from the stakeholder's point of view. In addition, under Korean law, board of director is not obligated to make decisions in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However, if ESG issues have a significant financial impact, not considering them may be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obligations, and investors tend to engage in active shareholder activism such as dialogue with investment target companies, shareholder proposals and derivative action. Especially in a situation in which the financial industry, investors, and broader stakeholders of the company tend to perceive the climate change issue as a systematic risk, if the directors fail to recognize this risk, it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goodfaith and duty of care obligation.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law to clarify the duties of directors in relation to consider ESG factors.

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전제 로, 기업집단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이 많았다. 이 글은 그 책임의 전 단계로, 기업집단에 서 모회사의 이사에게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즉 현재의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를 회사법적 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모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의무 또는 감시의무가 있는가?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는 자 회사 주식이 모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관리의무를 인정 하는 경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의무는 지주회사 이사뿐만 아니라 모회사 이사 일반에 인정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업집단 차원에서 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의 중요성 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가? 이 문제는 기업집단에서의 그룹경영이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룹 차원에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주 회사 또는 모회사의 통합적인 경영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경영이 자회사 의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게 되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결국 그 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자회사의 주주를 없앰으로써, 독일은 계약콘체른을 통하여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회사에 다른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모회사의 지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사가 적극적으로 그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 다.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사의 지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결국 그룹경영의 수단은 사실 상의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n corporate groups, it is widely noted that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are made at the group level, not at the individual company level. But it has not been much discussed whether such practice are legally supported. This article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asking what duties and rights the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have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companies. One question is whether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onitor the subsidiary companies. Recent discussions in Japan tend to recognize such duty,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shares of subsidiary companies are an important asset of the parent company, of which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aximize the value. According to this theory, such obligation is not limited to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but is extended to those of the parent company in general. In this regard, the duty of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f subsidiaries has been much discussed. More controversial is the question of whether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are entitled to instruct the subsidiary management. On the one hand, achieving the efficiency at the group level require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group. On the other hand, however, such integrated management may harm the other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company. These two perspectives are very hard to reconcile. The paper finds that, in major jurisdictions, the parent company’s right to instruct is recognized only if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other shareholders are eliminated or substantially altered. In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solves this problem by eliminating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hrough 100% owning the subsidiary. The German law also change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o those of the creditors or those of the parent’s shareholders. Thus,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such rights, when the parents only holds a part of the subsidiary company.

‘우리사주조합제도’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도의 취지에 따른다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의 가입 허용은 바람직하다. 다만 그 소속 회사인 수급관계회사를 주식회사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회사로 확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상법은 물론 자본시장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허용하거나 강 제한다. 제한 없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 허용은 자칫 남용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신주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므로 주주나 주식 청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이러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공시하 고 이에 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형벌 규정도 아울러 도입하여야 한다. 또 주주의 의사가 때맞추 어 회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대표이사가 우리사주조합(대표자)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문의 기술과 관련하여 2011년 상법 개정 전 제341조는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금하던 규정 이었던데 비해, 개정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재원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와 같은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8항의 본문을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The interest on a economical and social welfare of work owners has been increased recently. ESOPs became widespread for a short perio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se are governed by Korean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what is called “ESOP” is an employee-owner scheme that provides a company’s workforce with an ownership interest in the company. His Propose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 is to increase the welfare of the employee. Under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exercise the privilege of voting by the association, that is, by the union delegate, even if shares in the trust are allocated to individual employee accounts. It is necessity to guarantee to vote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the workers’ intentions. The representative shall set a period of seven days or longer, and after receiving opinions from association members on the agenda of a general meeting, or seeing whether the delegation of a voting right was requested, shall exercise the relevant voting right or delegate it to association members within that period. But how much notice time should be given is important for the union and his partne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can not be structured enough to exercise for voting rights of the union and his partners. Consequently for the separative exercise of voting rights will be noticed at least 7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Sub-Section 8, Section 39 of the fundamental law for the work welfare “nonetheless of Section 341 Korean Commercial Law” will be revised as “Section 341 Korean Commercial Law shall apply”.

대량생산소비사회인 현대에는 보통거래약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지대하다. 거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체결하도록 도와줄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보장한다. 그런데 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기 쉬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계약당사자가 약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정자체를 무효화시킨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약관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규정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바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는 이와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두고 있으면 동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8조를 적용한 심결례와 판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법률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괄약정이라는 독일식 표현은 채용하기가 어렵다. 위약금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양각색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도 운용을 보다 치밀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한편 실질적 내용통제를 위한 약관의 규제내용은 절대적 무효조항과 상대적 무효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문규정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평가가능성 있는 무효조항과 평가가능성 없는 무효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 구분을 눈에 띄게끔 조문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 in modern mass consumption society. But the using company has the trend to get a hard bargain clause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the nation should regulate standard contract terms for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born in 1986. There are not only inclusion of the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interpretation regulation, but also material control of contents. § 8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about the estimated amount of compensation. It regulates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Such a clause in standard terms is void. Germany has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since 1976. But it is now integrated into civil law(BGB). Bu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are almost same. German law has the comparative regulation in § 309 Nr. 5, Nr. 6 BGB. The Expression of the regulation of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is not same between korean law and german law. But the korean legal expression is familiar to us. Therefore we don’t need to reform our regulation i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the occurring cases are very delicate. Therefore we should try to get adequate and proper results in each case. That is the duty of scholars.

공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낙하산 인사의 문제, 방만 경영의 문제, 부채증가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정부에서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의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에 문제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ECD는 2005년에 공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을 전제로 제정된 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공기업에 특유한 소유관계를 고려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07년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주주인 정부는 사기업의 주주와 같이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유능한 경영진을 선임하고 경영진을 감시할 동기가 사기업의 주주에 비하여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주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과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he problem of Stated-owned enterprises is a significant social issue and many scholars are also claiming its improvement these days. Governance of the stated-owned enterprises requires rules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because of the lack of capital market, management markets. OECD issue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2005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cness ofter ‘OECD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was issued in 2004. It gave a profound impact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January, 2007 and it has been applied to most of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Korea since then. The Act, however, fail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forms of the SOEs, which may cause conflicts and confus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We can think of ways to introduc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Worker Director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Worker Director System is that the worker who is elected director of the board can exercise the voting rights regarding important management matters such as business plan, budget, revision of the articles of corporation, disposition of property, etc. as provided the law and the articles of corporation.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 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 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 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need for “the same-person nomination system”, no transparency in its definition of the same-person and ambiguity of its nomination procedures of the KFTC can be pointed out. The issue of whether the business group is large and to what extent the “the same person related person” should be put in differs. Whether the same person of the large business group is individual or company, the discussion about the regulation of large business group may start differently. Revising or enacting discretionary rules related to procedures of the same person nomination should be made with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e KFTC should design rules about the need, definition, requirements, designation procedure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And it is very important as a short-term mean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 In the process, the KFTC should go through a careful and transparent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to establish predictable and general standards rather than a simple approach. Issues such as changing the same person or designating and changing foreigners as the same person is very important process for regulating the large company groups. If the KFTC violates the criteria for discretionary judgment, it will be subject to litigation as an illegal disposition.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same person does not end the problem, but in the end, it is linked to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process of the regulation policy for large corporation groups.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가 심화된 가운데 지배주주가 이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실무에서는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법에 규정하거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련된 주요쟁점사항과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미비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보수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① 자율성 보장과 사법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②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개별적인 보수를 정하도록 해야 하며, ③ 보수결정에 관한 주총결의에서는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자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④ 보수는 원칙적으로 매년 결정하도록 규제해야 하며, 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보수의 결정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⑥ 보수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과 과도한 보수지급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⑦ 일정한 범위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수의 포섭범위에 있어서는 ① 보수의 세부내용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하고, ② 사용인겸무이사의 보수도 일반적인 보수결정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③ 이사의 사적활동에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은 보수로 보아야 하고, ④ 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⑤ 해직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지 이사의 보수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고,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보수에 가산해야 하며, ⑦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할 경우에는 이를 이사의 보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which has the authorities relating to operations of the company and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n essential organ of the corporation to become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the authorities on the company’s operations are concentrated in directo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thus, directors must fulfill the given task in order to maximize profits, and should be paid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directors for this purpose. However, the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is enacted that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director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other words, the Commercial Act has stipulated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only about remuneration of directors.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is a rewards for work performed as a director and a rewards for sales performance. Therefore it is paid to the directors of the appropriate level of remuneration, and the specific items that are included in remuneration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because shareholders can make an accurate judgment when determining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issues(scope of remuneration, disclosure of remuneration, making process of remuneration, adequacy of remuneration, remuneration period etc.) and legal problems including information on such issues. And I have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such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relating to remuneration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외국발-한국행 항로 운임 관련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효과주의 원칙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국가의 입법관할권의 범위,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기준인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이라는 기준을 수용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일응의 해석 기준을 수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에 있어 국제예양의 고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 및 미국의 법집행 방향도 세부적 처리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효과주의에 입각하고 국제예양을 고려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행정규범이자 형사책임의 구성요건이 되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해석에 있어 추상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 국제예양을 고려하였으나 유럽발-한국행 항로에 관하여는 유럽의 경쟁당국과 이중제재를 부과하게 되었고, 홍콩 및 일본 등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운임 결정을 모호한 형량 과정을 거쳐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는 국제예양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본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기준에 관한 정교한 검토 없이 결론에 이르렀으나, 그 후 다른 사건들을 통해 제한적 효과주의, 국제예양의 고려, 그리고 이익형량이론에 기초한 결정 등 여러 입장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카르텔 규제의 목표인 담합의 억지력 확보와 각국별 국제카르텔 규제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국제적 이중처벌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투명성과 법적 명확성, 안정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내외에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입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제도가 더욱 완성되어가기를 희망한다.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air cargo fuel surcharge cartel, especially rulings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established a prima faci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competition law”) by adopting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seeable effect on the domestic market” as effects doctrine, a rising convergence in international soft law for the scope of a state’s legislative jurisdiction, particularl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and in such process, they specifically presented a standard for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in applying domestic law. The overall sanctions in the same case im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with some divergent details. However, in establishing canonic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 administrative statute and elements of criminal liability, the rulings at issue put forward abstract factors as their criteria, leaving much to be desire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clarity. Further, the rulings at issue ultimately led to confirm double punishment of the cartel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from Europe by both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sanctioning the airliners’ discussions regarding the routes from Hong Kong or Japan into Korea, which had been previously approv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n each state. The KFTC’s position regarding the standard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have been recently presented through several cases varying from effects test,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to Timberlane’s so called balancing test, though it was not examined or explained in the air cargo cartel case at issue. It is the time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FTC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and consistent standard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Given the need to secure deterrence against international cartels and in consideration of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double punishment caused by divergent international cartel regulation standards, transparency, legal clarity, and stability of regulation must be attained. Hopefully,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will proceed toward through more vigorous discussion of the relevant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