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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규제 -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
Regulation of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 Focused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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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1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00
  • 저자
    손봉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84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viral marketing, which can reduce consumers’ rejection of advertising and gain high promotion effect at low cost, has been prevalent. However, viral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It is also abused as a deceptive marketing tool or malicious marketing tool for competitors. The biggest problem of viral marketing is that it is a deceptive advertising. This is because the postings that are received at economic cost are recognized as third-party opinions irrelevant to the advertiser, thereby affecting consumer choice and it concealing the fact that economic interests exis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contents of viral marketing and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First,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viral marketing is a commercial messag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tandard label of the economic connection in a unified format and to display it on the top of the postings. And it is pointed out that a third party such as an advertising agency, recommender, or guarantor can bear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that corrective order and Temporary Suspension Orders must be activa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malicious viral marketing. To solve the viral marketing problem effective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basis for self-regul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support self-regulatory activities for supplement public and ex-post regulations. Through this system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fair competition will be achieved in viral marketing centered on high quality contents.
한국어
최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의 광고와 제품 등에 대한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기만적이거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을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 해석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 상업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문구를 통일된 형식으로 지정하고, 이를 게시물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고대행업자나 추천․보증인과 같은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악의적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대책으로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임시중지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공적․사후적 규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광고와 바이럴 마케팅
 Ⅲ.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규제
 Ⅳ. 바이럴 마케팅 규제의 법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 스텔스 마케팅 파워 블로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만적 광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Viral Marketing Buzz Marketing Stealth Marketing Power Blogger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Deceptive Advertising Review Guidelines on Recommendation Guarantee etc in Labeling and Advertising

저자

  • 손봉현 [ Son, Bong-Hyun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경영정책팀장,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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