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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U의 ESG 관련 법제화와 은행의 대응 방향
EU ESG of the related legislation and corresponding direction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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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5
  • 저자
    이우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5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ESG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is is the result of long-term efforts such as global initiatives such as climate change respons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non-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and enactment of laws related thereto.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nounced in 2015, are like a milestone in implementing ESG, and the specific goal of the Paris Agreement is the goal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self. In relation to ESG, the EU is playing the most leading role, and policies and systems for implementing these are continuously and step by step through legislation.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EU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 roadmap for a sustainable future in 2019, and in July 2021, it was specifically s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Fit for 55', which includes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was announced while presenting the target values. Regarding sustainable finance, a taxonomy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what eco-friendly economic activities were, and compan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were obligated to disclose non-financial activities to implement sustainable management, and the number of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bject to disclosure increased. In addition, along with the draft for the Social Taxonomy of ESG, legislation that places importance on human right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System, is in progress. This series of legislation can be interpreted as emphasizing the role of finance in facilitating corporate ESG management. Therefore, banks and other financial companies not only have to implement their own ESG manage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era of credit support or investment in companies is based on ESG has arrived. Accordingly,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reflect ESG factors in their corporate credit and financial investment processes, and they will also need to focus on ESG risk management. In conclusion, as the EU’s ESG legislation wil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relevant laws and respond appropriately.
한국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선언과 OECD 다 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비재무적 보고의무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2015년 공표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ESG를 실천하는 이정표와도 같으며, 파리협약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그 자체다. ESG와 관련하여 EU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법제화 를 통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는 2019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대전환 로드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공표하였으며, 2021년 7월 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적인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다룬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였고,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비재 무적 활동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이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 기업과 금융회사는 더 늘어났다. 또한, ESG의 사회(S) 부문의 분류체계 초안 과 더불어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이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을 중요시하는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들은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ESG 경영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 니라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나 투자는 ESG에 기반을 두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이나 금융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ESG 리 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ESG 법제화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ESG 법제화
Ⅲ. ESG 관련 입법 동향
Ⅳ. 은행의 ESG 대응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우식 [ LEE WOO SIK | NH금융연구소 소장, 경제학 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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