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의 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여 완전모자관계를 창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1999년 제7차 개정공정거래법 에서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서 도입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완전자회사화의 장점 및 법률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주식교 환에 관한 개념 및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주 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정거래법상 주식교환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뿐만이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운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법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순환출자의 금지(동법 제9조의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동법 제11조의 3)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의 신고(동법 제8조)와 관련하여 기술한 후 입법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하고 있다. 입법적 고려 사항에는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공통사항, 그리고 회사법상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Under the Companies Act of Korea, a share exchange is an action by which a company can create a wholly owned parent-subsidiary company from an existing wholly owned subsidiary.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was enabled under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2001 that introduced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holding company based on the seventh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in 1999 tha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as one of the mean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advantages of a wholly owned subsidiary and limitations of the law are examined. Also, the concepts and basic matters in the Companies Act that relate to stock exchanges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 under the Fair Trade Act is examined. Under the Fair Trade Act, stock exchanges are not on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holding company, but they are also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with the oper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Then, after describing, as mainly specified in the law, the use of the term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in the prohibition of circular investment (Article 9-2 of the Fair Trade Act), the disclosure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unlisted companies (Article 11-3 of the Act), and the notification of the establishment, conversion, etc. of a holding company (Article 8 of the Fair Trade Act) and other related matters, this article is concluded with proposals for legal considerations, etc. Legal considerations are described by dividing them into common matters between the Companies Act and the Fair Trade Act as well as improvements for the Companies Act.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과 나란히 우리나라도 2019. 4.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 3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어 본격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실현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만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은 사업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만큼,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소비 자 보호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 해 살펴보고, 동 법의 모태가 된 영국, 호주의 규제 샌드박스 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해 본 후,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legislation called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the “FinISA”), which took effect from April 1, 2019, with an intention to lay the legal foundation to introduce a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hich is already implemented and operated in the UK, Singapore, Australia, etc, where FinTech firms may test their new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certain regulatory oversight pursuant to exemption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As of now, a total of 32 innovative financial firms have been exempted from regulatory guidelines under the move, thereby allowing us to observe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the FinTech industry.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has some positive aspects in that it allows existing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s to develop, market and sell a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by easing the burdensome regulations and strict control over business activities. However, one of its negative aspects that damages may be incurred to financial customers in the operation of th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should not be overlooked. There is a necessity to review whether there are measures in place to protect financial customers under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s a possibility that damages may be incurred to financial customers during the operation of businesse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has been raised sufficiently.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customer protection measures in place in order to protect customers using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fter reviewing the general customer protections measures in place under the FinISA and the customer protection measures in place under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mplemented in the UK and Australia, where the concept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FinISA has derived from.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측면에서 대다수 소비자에게 가장 큰 비중으로 느껴지는 소비재의 하나가 자동차이며, 그런 점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문제는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 왔다. 특히 최근 수년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이슈들이 유독 빈번히 제기되어 왔고 이내 법 제도의 변화로 연계되어 왔던 점에서 특징적 시기로 부를 만하다. 그간 연간 국내에서 2백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판매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자동차들이 리콜 되고 있으나, 정작 교환이나 환불과 같은 근본적인 구제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가 운데 지난 2017년 12월 24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된 일명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의 현재 또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대단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입법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과잉구제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제도가 자동차 소비자를 피해로 부터 충실히 구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제도의 실행과정을 좀 더 지켜 본 후에 가 능할 것이다. 다만 법리 및 제도론적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본다. 나름의 절충과 현실에 대한 고려 끝에 산출된 결과 제도의 본원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는 외형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형식적 특징들이 소비자정책은 물론 법제적으로도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 환경 및 상황을 배경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의 규정을 통해 도입된 소위 ‘한국형 레몬법’을 중심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한계와 과제를 짚어 보았다.

Automobi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umer goods in terms of the health, physical and property risks of consumers. In this regard, consumer issues regarding automobiles have always been a policy priority. Especially in recent years, consumer issues related to automobiles have been raised so frequently that they have soon been linked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Nearly 2 million cars are sold in the country annually, many of which are recalled. However, fundamental remedies such as exchanges and refunds are not being carried out. In this circumstance, the so-called Korean Lemon Act, introduced i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n December 24, 2017, is a legislation that gives high expectations to current or potential consumers of cars. However, critics say the Korean lemon law is not enough to save the damage, while concerns are rising that it will dampen the automobile industry due to excessive relief. An accurate assessment of whether the system will faithfully save auto consumers from harm will be made after watch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ystem more closely. However, there is room for review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s a result of some compromise and consideration of reality, a form that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riginal form of the system has been created, and an assessment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formal features are appropriate for legislation as well as consumer policy. Against this backdrop, the so-called Korean Lemon Act, introduced through regulations under Article 47.2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has focused on its content and features, as well as expected limitations and challenges.

회사에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회사 외부의 시각에서 금지규범과 처벌규범을 제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내부의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주주ㆍ이사ㆍ감사 등 회사법이 상정하는 여러 주체들의 권리ㆍ의무ㆍ책임 관계를 효과 적으로 설정ㆍ조정하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관련 법제에서는 사 전적으로는 내부통제의 일환으로서 준법지원인 등의 선임과 각종 규정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사들의 감시의무 및 그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 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규제가 지나치게 중복될 뿐 아니라, 시스템 및 기능을 갖추기보다 책임자 선임과 규정 제정이라는 형식적 준수에 치우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부패방지를 포함한 준법감시 시스템에 관해 법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 관 하여도 어느 하나의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셋째, 사람의 선임과 규정 의 제정과 같은 요식행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ISO 37001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 넷째, 부패방지가 법률가들의 전유물이라거나 또는 법률가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committed in or by corporations, in addition to punishment and prohibition imposed by the statutes, an internal approach is necessary that defines and coordinat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layers contemplated by corporate law (e.g., shareholders, directors, statutory auditors). Current Korean law requires corporations to appoint compliance officers and adopt related regulations as ex ante measures, and imposes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to monitor’ as an ex post measure. However, redundancy of similar regulations and under-enforcement problem make the current law less than satisfactory. Based on analysis of the current law,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ompliance system (including anti-corruption system) within the company should be put in place by the autonomous decision of each company, rather than compulsorily by the statutes. The law should not be so much ambitious as to require one-size-fits-all model fo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layers within the company regarding anti-corruption activities. Instead of requiring mere “forms” such as appointment of certain officers and adoption of certain policies, the law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ubstance” by promoting internal systemization of anti- corruption activities.

대법원은 2016다260455 판결을 통해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한 경우 이를 결의에 찬 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사의 기권행위를 찬성으로 추정할 경우 상 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의안에 찬성을 한 이사뿐만 아니라 기권을 한 이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 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을 ① 이사회에서 이사의 기권행위를 상법 제399조 제3항 의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찬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여 기부결의안을 결정했는지 여부 등의 두 가지로 나누어, 이에 대한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판례 의 경우 이사의 기권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고,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기준 또한 비교해 보았다. 첫째,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사가 ‘기권’을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 여 ‘찬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이사의 기권행위를 이의를 제기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 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기권을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를 해석함에 있어, 이사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안에 대한 이의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기 권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권도 이의에 포 함된다고 봄으로써 이사회에서 기권행위를 한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이번 판결로 이사들에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권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정한 기 준이 만들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판례의 경우 이사가 이사회에서 불참석 또는 기권을 하였다고 그 책임에서 바로 제외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켰다. 또한 이러한 이사에게 책임 을 물으려면 해당 이사가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해당 거래에 밀접 한 관련이 있거나, 명백 또는 은밀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하여야 함을 확실히 하 고 있다. 그리고 기권한 이사들이 문제가 된 사안의 부당함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도 밝히고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이전 판례의 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해당사안에서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였 다. 즉, 이사는 (i)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ii) 이를 기초로 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iii) 회사에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행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사안의 이사들은 이 모든 경우를 결여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였다. 이는 미국 및 일 본에서도 판례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당한 판단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지원행위에 대해 반대를 하 지 않고 기권을 해버린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에게 하급심과 달리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하였다는 점은 아쉽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기권을 하였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decision through the 2016da260455 case whether a director, who abstained from voting on the board resolut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favor of the matter. The Court’s ruling on this issue has a significant meaning because if a director’s abstention is assumed as an agreement, not only a director who voted for the resolution but also the one abstained could be held liable under the Article 399(3) of Commercial Act.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Courts’ attitude toward the issues (i) whether a director’s act of abstention on the board resolution could be interpreted as a situation where ‘a dissenting opinion not been entered’ under the Article 399(3) and estimated as a favorable vote, and (ii) whether a director who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has made a decision based on one’s fiduciary duty. Thus, by reviewing the U.S. cases, the paper examined how the act of director’s abstention is interpreted and compared both nations’ judgment criteria on a director’s fiduciary duty. Firstly, the Article 399(3) of Commercial Act states that a director who has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and whose dissenting opinion has not been entered shall be presu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Considering a person who complains about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this provision shifts the burden of proof to a director as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or not the director has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However, there is an interpretative problem whether a director’s ‘abstention’ could be considered where ‘no dissenting opinion has been entered’ and presumed to be a ‘yes vote’. First and Appellate trial stated that if there is no proof on director’s act of objection, abstention is estimated as an agreement on the resolu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uled against it and judged that the scope of the Article 399(3) covers a situation where a director dissented as well as abstained from voting.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s ruling but also concerns that the judgment might have provided a certain standard where a director could escape from taking responsibility by abstaining from voting on difficult matters. Comparatively, U.S. cases show that a director will not be exempted automatically from taking responsibility just by not participating or abstaining from voting on a resolution. Thus, it clearly stipulates that a court can hold a director liable if the director was ‘closely involved with the challenged transaction from the very beginning’ and the transaction was rendered unfair ‘based, in large part,’ on the director’s involvement. Also, it shows that abstained directors can not escape from one’s liability if they had not taken any action despite the knowledge or any procedure to be informed about the matter. Secondly, the 2016da260455 case has ruled similarly to the previous cases by holding directors, who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liable for violating one's fiduciary duties. It signifies that a director should (i) gather enough in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 and (ii) based on careful and reasonable evaluation, (iii) one should act in best interest of a company. The court’s ruling on this issue seems fair and thus, this stance has been commonly found in both U.S. and Japan cases as well. It is regrettable, however, that the Supreme Court, unlike First and Appellate Courts, has ruled in favor of the abstained directors who had crucial responsibilities to stand against unreasonable transaction of the company.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seems to be necessary on this issue whether the act of dire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legitimate just by the fact of abstaining from voting on a board resolution.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매우 방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기 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회의체로 운영되며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감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분명한 한 계가 있다. 감사위원들은 회사내부정보에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감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정보의 수집 및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지원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내부감 사 보조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의지에 맡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상법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마찬가지로 감사보조조직의 인적·물적 지원근거가 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근 조직의 설치를 넘어서 경영진도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 록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와 같이 법령과 상장규정 및 모범규준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시스템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수행 가능한 다 른 업무 및 내부감사에 대한 경영진의 목표를 이해하여야만 내부감사업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최고책임 자와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공동 노력과 함께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회, 공인회계사 및 규제기 관과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적조직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그 직 무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회사 내부의 조직과 회사외부의 조직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 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내부에서 이러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지배구조 보고서에 내부감사 보조조직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nternal auditors’ primary role is to evaluate objectively and repor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risk management, control, and governance processes, including the company’s adherence to regulatory compliance requirements. Regular communication between the audit committee and internal audit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each party.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defines the internal audit function as “an independent, objective assurance and consulting activity designed to add value and improve an organization’s operations. It helps an organization accomplish its objectives by bringing a systematic, disciplined approach to evaluat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isk management, control, and governance processes.” This function has grown to become an integral component of a system of sound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ions need an adequate audit program. Ideally, the audit function will consist of a full-time, continuous program of internal audit, coupled with a well-planned external auditing program. Such a system would substantially improve an institution’s risk management and control efforts. The internal audit function is a critical element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en properly structured and conducted, internal audit provides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with vital information about weaknesses in the system of internal control so that management can take prompt, remedial action.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system of internal control operates effectively. Their responsibility cannot be delegated to others: not to anyone within the corporation nor to outside parties.

오늘날 민영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노후보장 등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이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상품과 관련한 분쟁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보험약 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내용 보다 보험증권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 보험약자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 하는 것이고 보험증권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약관과 보험증권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증권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보험증권에 약관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개별합의로 인정되어 그것 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사안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증권의 한 면이 떨어져나갔고 그 속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그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즉 보험증권중 보이는 부분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유리 한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증명을 못 한 경우이다.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 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약 정우선의 원칙도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험증권의 훼손의 경우 그 공백부분을 임의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주장자가 보험증권을 일부러 훼손하고 남용할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약관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증권을 통한 개별약정 성립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증명은 주장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증권의 보이 는 부분의 존재만으로는 보험금청구권자에 유리하였으나 그 떨어져 나간 부분에 연금액이 시중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판매된 상품의 내용에 대한 전산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서증 증거제출의 불이익은 그 훼손된 증거를 제출한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증권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개별약정은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로서 제출한 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증거제출자가 입게 된다. 이 사건 과 같은 분쟁사안의 시사점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서 사본이나 보험증권 같은 중요한 서류는 훼손 없이 제대로 보관하여 사후에 증거제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보험의 연금액이 변동될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표현을 명 확히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변동내용은 보험자의 설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계약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약관이 설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Today, private insurance is a type of compulsory savings, and i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ecuring policy holders' retirement.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disputes between policy holders and insurers. Disputes relating to recent pension-type immediate-pension products are one such example. There are various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One of them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an assertion if the content prescribed by insurance policy is more favorable to the policyholder than the content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general, insurance policies are evidence securities. Therefore, since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s regulate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insurance policy is merely evidenc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terms and conditions when insurance policy is deployed.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can be recognized even if it is damaged. If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differ from those of the contract, it is recognized as an individual agreement and it can be applied fir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r alleged that one side of the insurance policy had fallen off, and that there was favorable content for the policy contractor in the case, and the concrete evidence could not be submitted. In other words, the portion of the insurance policy that appears to be beneficial to the claimant has not been verified as to whether it can be stated that this is merely an example.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amaged part of the document may be confused with the remaining part of the document and the whole document can not be convinced that the purpose of the document is consistent with the claim of the party who submitted the document, the disadvantage should go to the party of delivery. In such case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greement priorities. In the case of the individual contract-first principle, the claimant is liable for proof that a separate agreement exists. It is dangerous to arbitrarily recognize the blank part in case of damage of insurance policy. This is because the claimant deliberately undermines and abuses the insurance policy. If, in the end, an important part of the contract was explained in this case, the conclusion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approve the claim of the policyholder is reasonable. In the case of Germany, the likelihood of individual agreements being established through insurance policies is acknowledged, but the burden proof lies to the arguer. The presence of the visible part of the insurance policy would have been beneficial to the claimant, but it could be stated that the amount of the pension could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est rate, The disadvantage of submitting evidence must be borne by the person submitting the damaged evidence. Individual agreements can be established sufficiently by insurance policy. However, the claimant must prove that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However, if the evidence presented as evidence is damaged, the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it will be witnessed by the evidence submit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important documents such as a copy of the insurance subscription or the insurance policy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properly and to prepare for the submission of the evidence at a later date.

종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손과 발을 기계가 대체하여 자동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강화하여온 과정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사람의 두뇌를 대 체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 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여러 변화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경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업무추진방향에 있어서 5대 기업정책 관련 역점과제중 하나로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경제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경제법 분석의 원칙과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 분야로부터 추가적인 요소를 도입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작 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법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생태 계 구축 및 신산업 분야 집행 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있으며, 잇따라 여러 의원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정부제출안을 비롯한 변경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은 이러한 사전검 토와 준비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첫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경쟁제한 행위유형 및 수단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 개선안을 마련 하는 것은 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후규제를 펼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혁신시장 분석과 경쟁촉진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후속 혁신을 장려하려는 경제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 성되고, 새로운 시장의 작동이 원활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revious three industrial revolutions are perceived as the process of replacing human labor with machines, namely the automation. By contrast, the incom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advent of the time replacing human brai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e a turning point that brings about significant socio-economic changes, resulting in variety of optimistic anticipations and pessimistic concerns. Regarding the various changes brough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at the government level, is in a hurry to prepare numerous measures, policies, and plans. In competition law area,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is striving to formulate polic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emphasiz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promotes innovative competition.” This is one of the five major corporate policy priorities in the KFTC’s work directions in 2019.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petition law stands at the crossroads of whether to keep the principles and frameworks of traditional competition law analysis in place, or to adopt additional elements from other legal areas. Recently, around the world, discussions and research have been actively underway on what factors can pose new threats to an existing economic regime and what legislative solutions can be suggested. Against this backdrop, the KFTC introduced the revised bill in November 2018, seeking to modernize the competition law in the adequat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vised bill establishes an innovative ecosystem and enhances the ability to promote new industries. In addition, a number of bills proposed by lawmakers have been submitted. The revised standards for the review of business combin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submission,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the first movement prepared through a pre-review and preparatory process. In the wak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ypes and means of restricting competition emerged. Analyzing this phenomenon and coming up with a plan to improve the Fair Trade Act can be seen as a preparation to implement adequate follow-up regula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new industries emerg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legislative efforts, as well as preemptive innovative market analysis and efforts to promote competition, should continue. As a result, it can be anticipated that the ultimate goal of competition law, namely encouraging subsequent innovation through free and fair competition, can be achieved, and a virtuous cycle of smooth operation of new markets can be accomp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