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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현상을파괴하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하여,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해외 사례에 비하면 그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심지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영업을 회피하고, 해외로 이동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금융규제 체계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해외 사례를 참작하여 국회에서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을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2018. 3. 6. 발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발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동 법안의 모태가 된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본 후, 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FinTech industry that is driven by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is disrupting traditional financial systems through innovative developments creating a FinTech phenomenon. However, in light of such technological evolution, the developmental speed of our own FinTech industry if dreadfully falling behind, and to add, there are trends of domestic FinTech businesses are actually hesitant in doing business domestically and transitioning overseas to do business. In this regard, there are suggestions that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ions are actually an impediment to development of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As a measure to address such concerns, and in efforts to revitalize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Lawmakers including Min Byung-doo proposed on March 6, 2018 a special regulatory sandbox law for the financial industry called the “Special Law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related precedents in the UK, Singapore, Australia. In any case, considering the tabling of the “Special Law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it is clear that an improvement plan must be urgently implemented. Therefore,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by analyzing and benchmarking the regulatory sandbox of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in leading into a discussion of the expected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규제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대해 그 존속의 시한을 미리 정해 놓은 입법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일몰이 적용되는 규제는 연장이나 존속에 관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해진 기한의 도래시에 자동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규제가 연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일단 부여받은 생명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논쟁의 소재가 되어 왔다.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일몰시점 도래 시에는 규제 도입시의 갈등과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합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등록규제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일몰 등을 통해 소멸하는 규제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기존의 규제는 소멸하지 않은 채 신규 규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기술이 출현하게 되어 경제 환경이 급변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규제일몰제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타당한 활용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규제일몰에 관한 일반적 검토를 분석한 후,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과정에서 부각된 해석상의 쟁점들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Regulatory sunset means a legislation or regulation that sets a deadline for the existence of a restriction on the rights or dutie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the principle that it is automatically abolished when the specified time comes, unless the special necessity of extension or continuation of the regul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gulation is like living thing, and not only does not give up easily the vitality once granted, but also has the characteristic to try to expand to the adjacent legal areas. In Korea, sinc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unset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Regulation Act in 1998, it has been the subject of academic controversy. In the case of the sunset, it is highly likely that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will be reproduced like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 and it may lead to considerable social settlement costs. In fact, the number of regulatory regime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registrations that are extinguished through the sunset is only a few. Although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changed, the existing regulations have not ceased but new regulat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promin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new technologies will emerge. It is expected that the new technology will emerge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itizens will become a new aspect.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essence of the regulatory sunset system, and the proper utilization plan. In that respect, this paper analyzes some legal interpretation issues regarding regulatory sunse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uture, after analyzing the general review on regulatory sunset.

인터넷검색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을 포함하여 뉴스, 음악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서비스의 특징은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최종 사용자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시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의 경우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쇼핑시장 등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이나 쇼핑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있어서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고는 OECD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의 판단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Web search service serves as a kind of gateway when users use the Internet and generally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including a news and music contents. The feature of Web search service is that web search service providers with large market shares in the end user market are likely to maintain high level of market dominance in other markets due to indirect network external effects. As a result, in web search service market, the market dominance in the search market often occurs in the Internet shopping market, and this leads to an act that restricts competition. In this case, there is a problem of how to decide the market defini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dominance of the web search service market based on the OECD report.

작금에는 보험분야에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많이 판단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보험자로서는 의당 명확한 약관은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용어선정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문구를 작성하여도 뜻하지 않은 불명확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정화작업과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보험사업은 민영회사가 운용을 하지만 실제 영위하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제공하고 노후를 보호해주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하는 사회복지를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작성 및 그 해석에 대하여 보험자와 감독당국 및 법원이 보다 더 정치한 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여러 해석방법을 동원하고 나서도 해석이 나누어지고 그 해석방법이 일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타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부수적인 해석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쌍방 당사자 간의 협상을 거친 약관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아닌 제3자가 계약조항을 작성한 경우에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된다. 만약 양 당사자가어떤 조항의 작성에 같이 참여하였다면 양자가 계약조항의 명확성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의 적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거래약관은 일방적으로 형성된 계약조건이므로 능동당사자만이 조항의 명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위하여는 고려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할 수 없는 의문점이존재하며, 최소한 두 가지 해석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 요건이다. 피보험자에게는 1cm 안 되는 용종이 발견이 되었다. 병리전문의가 종양 발견 보고서를 썼고, 주치의가 이 보고서를검토한 뒤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상으로 C20에 해당하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 즉 암 진단을 내렸다. 피보험자는 대학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피보험자는 미리 가입해둔 두 보험사에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는 이유로 진단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을 보면 당시 한국표준질병분류 상으로 C15번에서 C26번 사이로 분류되는 용종은 암 진단을 받는다. 법원에서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인데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9700만원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제1심, 제2심 법원은 보험사들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의 감정 요청을 받은 의사들이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암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르면 충수(맹장)가 아닌 다른 장내 부위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종양은 암으로, 충수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종양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였었다. 이후 발병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상세불명의 종양은 암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도 이 사건 피보험자와 같은 경우 암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었고 추후 기준이 바뀌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관 내용만으로는 어디부터 암인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해당 사건 보험계약이 규정하는 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질병분류 C20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은 종래 다른 사건에서 수술의 개념정의가 없는 경우 고주파절제술이나 색전술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피내암의 다의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평가 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다.

In the past,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in the field of insurance has been treated as a subject of much judgment. As an insurer,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erms for each party, but it is not easy. There are cases where unexpected ambiguity appears even when the phrase is written with effort in terms sele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terms and to make a clear judgment after the court. The insurance business is operated by a private company, but the contents that it conducts are providing public relief to the public and protecting the old age, and they also play a role of public benefit and complement the social welfare of the state. Therefore, the insurer,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he courts shall endeavor to make more politicized contents for th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ation. If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of business person is applied,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of the business person can be applied when the interpretation is divided after various analysis methods are mobilized and the interpretation method is favorable to the consumer and the other is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 In this sense,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is an incident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his principle is stipul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law of the regulation 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does not apply to the terms of the agreement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And even i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contracting party has made the contract,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shall apply. If both parties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a clause at the same time, the principle of penalizing the writer would not apply because both parties were responsible for the clarity of the contract clause. However, since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unilaterally formed, it is reasonable that only the active party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clarity of the provision. In order for this provision to apply, there are questions that can not be removed, despite the fact that all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that may be considered have been mobilized, and that at least two interpretations can be legally recognized. A polyp less than 1 cm was found in the insured. The pathologist wrote a report on the tumor finding, and after the doctor reviewed the report, he was diagnosed with malignant neoplasm, or cancer, at C20 on the Korean standard disease code. The insured person was diagnosed at the same university hospital. The insured made contracts with the two insurance companies that had joined in advance, but the insurers paid only the diagnosis insurance because they were borderline tumors, and the others. Accordingly, the insured filed a claim for direct insurance claim. If you look at the insurance contracts that the contractor or insured person joined in this case, a polyp classified as C15 to C26 under the Korean standard disease classification will be diagnosed with cancer. In the court, the contractor and the insured insured that the insurers would pay the delinquent interest of 97 million won in the claim, saying that they did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even though it was written in the agreement.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trial courts ruled that insurance companies do not have to pay cancer benefits. It was because the doctors who received the request of the judge's diagnosis made it not cancer.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otherwise. On the basis of thi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ancer prescribed by the case insurance contract is interpreted in a multifaceted way, so that it can be interpreted as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to the disease classification C20. This Supreme Court judgment can be grasped in the same context as the case where the definition of surgery is not defined in other cases, and the high frequency excision or embolization is accepted as an operation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of the business person. It is also the same as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intra-epithelial cancer. Therefore, the Supreme Court ruling is justified.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경기의 침체와 함께 조선업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사는 재무상태의 악화와 함께 경영상의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들은 세계적인 해운경기의 침체를 목도한 후, 중소조선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사는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선박건조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발주자와 건조자 간에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를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선수금환급보증을 둘러싼 법적 소송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의 적법성이 법적 쟁점이 되었던 사건의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에 서는 발주자가 해운호황기에 선박의 건조를 발주한 후, 선박건조의 완료 전에 이 선박을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 사업의 전망이 악화된 것을 계기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고자 시도한 사안이었다. 발주자는 중소조선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건조자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주장하면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발주자의 선박건조대금의 조달계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재절단 후 발주자의 선수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 건조자의 권리행사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The shipbuilding industry of Korea had prospered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ginning in September 2008. Thereafter, especially, small & medium shipbuilders of Korea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Buyers tried to rescind shipbuilding contracts because they thought that maritime economy of the world greatly decreased. Lawsuits in respect of shipbuilding contracts, therefore, greatly increased. Generally speaking, shipbuilding contracts could be regarded as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in English law. Under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buyer has the right to rescind it because of delay in delivery, failure of the vessel to meet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financial defaults, total loss of the vessel prior to delivery, and so on. Conversely, the builder has the right to rescind it when the buyer fails to make timely payment of any installment of the contract price. In respect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buyer's rescission was not 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buyer was in default because he failed to make timely payment of second installment of the contract price in the stage of steel cutting. Furthermore, the Korea Supreme Court rejected the buyer's argument that the builder was anticipatory breach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because he was under debt workout procedure of the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The reasoning of the Korea Supreme Court is that the debt workout procedure under Korean law is totally different from winding-up or dissolution that means termination of the company’s existence under English law. A repudiation is a manifestation by one party to the other that the first cannot or will not perform som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In case of a repudiation, the injured party might treat the contract as terminated and claim damages. A repudiation may be one of the defaults under the case law of Korea.

저작권의 권리소진원칙은 저작권이 화체된 복제물이 일단 판매되고 나면 최초의 거래 당시에저작권이 이미 행사되어 소진됨으로써 그 이후의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권리소진의 이론적 근거로는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보장론과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은 이상 계속적으로 저작권의 유통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보상론을 들고 있다.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Bobbs-Merrill 판결을 통해 저작권의 권리소진원칙을 도출한 이래 각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배포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는 권리소진원칙을 인정하여 왔으나, 디지털 저작물에 동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Vernor v. Autodesk 사건에서 판매나 양도가 아닌 사용허락계약에대해서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EU는 UsedSoft v. Oracle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원칙이 유체물의 배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높아 현실적으로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결국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양도 금지 약정이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재산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사건에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양도 금지 약정의 법적성격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2017년 오픈캡쳐 판결에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곧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허락은 개별적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단순한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법 제46조의 이용허락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이용허락 범위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도 금지 약정이 이용허락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양도 금지 약정에 공정거래 관련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규제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양도 금지 약정에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DRM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도를 허용하면서도 불법복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면 정당한 저작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The exhaustion of right or first-sale doctrine in copyright is a principle that prohibits copyright holders from engaging in subsequent distribution processes, as copyrights are already exercised and exhausted at the time of the initial transaction once copyrighted copies are sold.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digital works. The U.S has ruled that this principle does not apply to contracts for license agreement than for sale, wherea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concluded that this principle applies when a computer program is downloaded. Meanwhile, Korea's Copyright Act stipulates this principle only to the distribution of types of materials, 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rights exhaustion for the distribution of works using digital transmission. Such disputes are due to the inclusion of resale prohibition in the license agreement,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resale prohibition of digital works is leg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Trade Act. If the Fair Trade Act is applicable to the resale prohibition agreements, it is possible to apply the regulations of prohibi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prohibiting the abuse of taking advantage of position in trade, and prohibiting unfair terms and conditions. Generally,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resale prohibition agreements are illegal. However, if there is no concern about illegal copying because of the DRM technology, it may be possible to say that this resale prohibition agreement is unfair.

1993년 중국에서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지 20 여년 만에 2017년 11월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인터넷이 급속한 확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부정경쟁 행위 역시 과학기술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기존 법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일반 조항과 열거 조항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규범을 통하여 새로운 규제 환경에 법률이 적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2017년 말에 개정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Ⅱ), 법 제2조 일반 조항과 제6조 및 제14조의 열거 조항의 법적 지위 및 그 관계를 고찰해보고, 사법 당국의 입장 변화와 판결의 흐름을 통하여 그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살펴보고(Ⅲ),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의 각 유형과 이에 관한 사법적 규제 동향(Ⅳ)을 고찰한 뒤 결론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적용과 해석 방향(Ⅴ)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우선 논문 Ⅱ에서는 2017년의 반부정당경쟁법은 제2조의 일반 조항을 통하여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적용 범위를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생산경영활동 전반으로 넓히는 한편 손해의 객체에 다른 사업자 및 소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오인과 혼동행위의 유형을 조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인터넷 산업 발전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환경 변화에 집행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문 Ⅲ에서는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위 객체와 함께 시장 경제 질서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열거 조항을 통하여 일반 조항의 적용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일반 조항과 열거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학설을 고찰함으로써 양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사법적 재판에서의 적용 범위와 적용 경로를 고찰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좀 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논문 Ⅳ에서는 인터넷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유형을 영업권 손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한다.

The Law of the PRC against Unfair Competi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was amended in November of 2017 for the first time since it was enacted in China 24 years ago in 1993. In an environment where the Internet is rapidly spreading,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ernet als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se characteristics have a profound effect on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the law adapts to the new regulatory environment through the norms that harmoniously coexist with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enumeration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in the Internet market.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briefly the content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revised at the end of 2017 (Ⅱ), examine the legal status of the Article 2 general clause, Article 6 and Article 14 enumerations, (Ⅲ), “Types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Ⅳ) and judicial regulatory trends (Ⅳ), and then, in the conclusi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direction (Ⅴ) will be presented. First of all, in the paper Ⅱ,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2017 clarifies the concept of unfair competition act through the general clause of Article 2 and broadens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o production management activities in market transactions, and consumers. In addition, Article 6 regulates the types of misconceptions and confusions. Article 14 introduce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so that the enforcement agencies can a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paper Ⅲ, we clarify the legal basi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general clause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ion on the Internet, and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along with the action object. In addition, through the enumeration clause, we tri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applying the general clause while trying to clarify the status of both by examining the doctrine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lause and the enumerative clause. Next,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judicial trial are examined, and specific cases are verified.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 mor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n the paper Ⅳ, we clarify the concept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classify the type as goodwill damages and business secret infringement, and summarize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them.

유럽위원회의 구글 쇼핑 심결과 구글 안드로이드 심결은 다면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업자들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해서 경쟁당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들 심결은 사법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본 논문은 그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한 결과 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다면시장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시장지배력의 전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다면시장의 특성상 먼저 임계규모에 도달한 플랫폼이 기존 경쟁자 및 신규진입자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복합 플랫폼들은 소규모 전문 플랫폼들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혜택들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후자를 배제할 수 있다. 셋째, 다면시장에 있어서는 차별적 취급 및 배타적 거래 등 배제적 행위의 동기도 더욱 크고 그 폐해도 클 수 있으며, 특히 끼워팔기는 종상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주상품 시장 및 그 인접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여러 유형의 배제적 행위(예: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가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배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두 심결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 부당염매의 동기와 폐해 역시 다면시장에서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무료시장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부당염매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difficulty to appraise the indirect network effect in multi-sided markets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a timely interven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ose markets. The Google Shopping and Android decisions by the European Commission show that a competition agency could effectively remedy the exclusive behaviors in multi-sided markets by properly apprai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ors, while tak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ose markets into consideration. Analysing the issues raised by those decisions, this article draws several conclusions on the regulation of exclusive behaviors in multi-sided markets as abuse of dominanc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irst, The indirect network effect in multi-sided markets could strengthen the dominance of platforms, despite the popular belief to the contrary. Second, large conglomerate platforms could employ various tactics to exclude smaller independent platforms. Third, the incentives for exclusive behaviors and their harms could be magnified in multi-sided markets. Even though predatory pricing was not an issue in Google shopping and android decisions, multi-sided markets could be a fertile soil for those behaviors. Thu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lso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ose behaviors.

아시아 지역 관련 국제거래와 국제법률분쟁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싱가포르는 국제 법률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1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을 설립하였다. SICC는 국제적인상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설립된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한 부서이다. SICC의 특징은 소속 재판관을 싱가포르 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상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 법조인도 포함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는 외국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것도 허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SICC는 독자적인 재판절차규칙과 실무지침을 갖추고 있어 재판절차의 혁신을 도모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증거규칙을 싱가포르 증거규칙이 아닌 다른 증거 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법 문제를 일방 당사자가입증이 아닌 외국법의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제출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불복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증거개시절차 또한 간소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ICC의 설립과 운영 방식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SICC의 역할과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As Asia’s economy grow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legal disputes in Asia is also rapidly increasing. Increasing the number of legal disputes causes strong demand for legal services. Singapore predicts these changes and fosters the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industry, resulting in the accelerated growth of the Singapore legal service marke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s part of this effort, in January 2015, Singapore established the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 The SICC is a division of the Singapore High Court, which was established to hear international commercial cases. The Chief Justice of Singapore, Sundaresh Menon, said that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ystem i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CC include not only judges in Singapore but also experienced foreign legal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in the event of unrelated cases to Singapore, foreign legal professionals are also allowed to take charge of decision-making.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SICC has its own procedural rules and practice directions. For example, the parties can replace the evidence rules applicable to the case with those other than the Singapore evidence rules, and rely on submissions that are not proofs for foreign law. Additionally, the parties can exclude or restrict the right to appeal, and simplify the discovery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ICC. To this end,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establishment structure and background of the SICC, review its operation, and conclude by reviewing the role and future prospects of the S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