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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Proposed Special Law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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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3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0
  • 저자
    강현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53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FinTech industry that is driven by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is disrupting traditional financial systems through innovative developments creating a FinTech phenomenon. However, in light of such technological evolution, the developmental speed of our own FinTech industry if dreadfully falling behind, and to add, there are trends of domestic FinTech businesses are actually hesitant in doing business domestically and transitioning overseas to do business. In this regard, there are suggestions that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ions are actually an impediment to development of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As a measure to address such concerns, and in efforts to revitalize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Lawmakers including Min Byung-doo proposed on March 6, 2018 a special regulatory sandbox law for the financial industry called the “Special Law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related precedents in the UK, Singapore, Australia. In any case, considering the tabling of the “Special Law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it is clear that an improvement plan must be urgently implemented. Therefore,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by analyzing and benchmarking the regulatory sandbox of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in leading into a discussion of the expected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한국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현상을파괴하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하여,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해외 사례에 비하면 그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심지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영업을 회피하고, 해외로 이동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금융규제 체계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해외 사례를 참작하여 국회에서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을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2018. 3. 6. 발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발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동 법안의 모태가 된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본 후, 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해외 사례
Ⅳ.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핀테크 산업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 규제특례 FinTech Industry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novative Financial Enterprise Regulatory Exemption

저자

  • 강현구 [ Hyun-Koo Kang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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