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ifficulty to appraise the indirect network effect in multi-sided markets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a timely interven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ose markets. The Google Shopping and Android decisions by the European Commission show that a competition agency could effectively remedy the exclusive behaviors in multi-sided markets by properly apprai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ors, while tak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ose markets into consideration. Analysing the issues raised by those decisions, this article draws several conclusions on the regulation of exclusive behaviors in multi-sided markets as abuse of dominanc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irst, The indirect network effect in multi-sided markets could strengthen the dominance of platforms, despite the popular belief to the contrary. Second, large conglomerate platforms could employ various tactics to exclude smaller independent platforms. Third, the incentives for exclusive behaviors and their harms could be magnified in multi-sided markets. Even though predatory pricing was not an issue in Google shopping and android decisions, multi-sided markets could be a fertile soil for those behaviors. Thu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lso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ose behaviors.

한국어

유럽위원회의 구글 쇼핑 심결과 구글 안드로이드 심결은 다면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업자들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해서 경쟁당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들 심결은 사법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본 논문은 그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한 결과 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다면시장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시장지배력의 전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다면시장의 특성상 먼저 임계규모에 도달한 플랫폼이 기존 경쟁자 및 신규진입자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복합 플랫폼들은 소규모 전문 플랫폼들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혜택들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후자를 배제할 수 있다. 셋째, 다면시장에 있어서는 차별적 취급 및 배타적 거래 등 배제적 행위의 동기도 더욱 크고 그 폐해도 클 수 있으며, 특히 끼워팔기는 종상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주상품 시장 및 그 인접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여러 유형의 배제적 행위(예: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가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배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두 심결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 부당염매의 동기와 폐해 역시 다면시장에서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무료시장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부당염매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심결의 개요
Ⅲ. 평석
Ⅳ. 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기종 [ Ki Jong Lee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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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