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eb search service serves as a kind of gateway when users use the Internet and generally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including a news and music contents. The feature of Web search service is that web search service providers with large market shares in the end user market are likely to maintain high level of market dominance in other markets due to indirect network external effects. As a result, in web search service market, the market dominance in the search market often occurs in the Internet shopping market, and this leads to an act that restricts competition. In this case, there is a problem of how to decide the market defini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dominance of the web search service market based on the OECD report.

한국어

인터넷검색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을 포함하여 뉴스, 음악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서비스의 특징은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최종 사용자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시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의 경우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쇼핑시장 등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이나 쇼핑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있어서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고는 OECD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의 판단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검색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Ⅲ. 시장획정의 문제
Ⅳ. 검색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분석 및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한도율 [ Han, Do-Yul | 고려대학교 ICR센터 객원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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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