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013. 7. 17.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반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하여 선출하도 록 하고 있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2항].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 에 있어 3% rule 적용｣ 및 ｢이사 선출에 있어 집중투표 의무화｣가 set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 도입된 ｢주주제안 제도｣와 결합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에 소액주주의 권익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높은 지분율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대 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나 기관의 대표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이 되어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위원은 이사이기 때문에 펀드의 대표는 이사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물론 펀드나 기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보다는 차익실현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펀드의 대표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선임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를 원하는 주주제안을 막을 방법은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은 기관 또는 펀드 주도형 지배구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상법 개 정안에 따르면 집행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제도를 둘 수 없고 이사회 의 장을 두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은 집행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결국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온 다. 3% rule 자체도 위헌인데,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이기 때문에 본래 감사 또는 감사위원선임에 적용되던 3% rule이 이사 선임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이사선임에 적용되어야 할 집중투표가 감사위원선임에도 적용되어 집중투표제도가 왜곡되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This study reviews on the adequacy of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contained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July 17,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presented an amendment which provides that the general directors, and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ill each be elected in the general meeting, ‘separately’. Furthermore,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whe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each major shareholder may not exercise more than 3% of his or her voting rights. This enables the minor shareholders to elect a certain candidate they support as a director/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ith ease, by proposing this candidate as the director who will becom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via shareholders’ proposal, and, in succession, cumulatively voting for said candidate. In this study, the writer takes an opposite stance to such amendment based on the following argument. Firstly, limiting the major shareholders’ exercisable voting right to 3%, when electing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may violate the shareholders’ right of property, and therefore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Secondly, as long as th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is also a director, it is unlawful to separate the election of the general directors and the directors who will becom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s they are elected under the present law, after the election of the directors, among the directors thereby appointed. Thirdly, even though the amendment aims to protect and enhance the minor shareholders’ right, the provision in issue by itself may most likely be insufficient to fulfil such purpose. This is because in reality, there are few minor shareholders who possess more than 3% stocks of the big listed corporations. As a result, this provision will inadvertently end up merely aid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or speculative capitals in appointing their representative as a director/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The joining of such candidates on the board of directors will consequently deteriorate the swift decision making of the board and hinder the propulsive force in managing a business.

유럽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고급브랜드의 상표권자와 사이의 첨예한 분쟁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상표권침해는 오프라인 세계보다도 더 다양한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다. 인터넷상 위조상품과 같은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당사자는 상표권자, 판매자(즉 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최 종소비자(옥션사이트나 G마켓, 이베이 등과 같은 온라인쇼핑몰의 구매자)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서비스제 공자를 비롯하여 중간매개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의 법규범형성에 서 애초부터 고려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당사자는 각각의 침해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도 파악될 수 있 으므로, 그 침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한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특히 고급상품의 브랜드소유자에게 커다란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타협을 짓고 싶은 딜레마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의 누군가 혹은 공동으로 침해한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하 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쟁점이 된 판례의 분석과 또 유럽 등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 여,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인터넷상의 상표권침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관점에서 그 책임의 범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이하와 같은 여러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데 그 과제를 두었다.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 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웹사이트상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그 감시의무의 범위와 정도 및 그러한 법적의무를 충분히 담보해 내는 방법을 규명해 내는 일이다.

Unlike the situation in Europe where the thorny dispute between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 high brand trade mark owners are brought in court, Korea isn't like the same situation. Due to the wide spread of Internet and its ease, trade mark infringement on Internet involve in more various parties than on the offline world. Players around trademark infringement and counterfeit goods on the Internet shall include trade mark owner, distributer or seller(i.e. a contractor with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and the end-users(i.e. buyer on Internet auction sites and/or online shopping malls such as G-market, eBay) and the like. However the problem here is that from the beginning, the role of intermediary inclu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is regard is not considered surroun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s legal norms. Each of these parties has different perception towards the consequences of trade mark infringement that positively or negatively charge it, may also understand that the various stakeholders that surround counterfeit exist. On the other hand, the undeniable fact is that due to trademark infringement its owner, especially luxury goods brand owners have an enormous amount of loss. Consequently, someone or jointly of the above-mentioned parties shall have to pay for it, in spite of the dilemma each stakeholder faces with, which is not necessarily reconcilabl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an appropriate solution with regards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on trade mark infrin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law related to this issue in Korea and legal comparative study between Europe et. al and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deal with trade mark infringement taking place on Interne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and analyses the scope of its liability in a comparative style between Europe et. al and Korea. Finally in this paper following questions shall be obtained a solution to a problem. In other words, to what scope and extent of its monitoring obligations should an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carry the burden of policing the use of trade mark offered on its services? How shall it be fully guaranteed that the legal obligation?

오늘날의 대량거래사회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하며,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불리한 조항을 삽입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실질적 내용통제에 의하기 이전에 해석에 의하여서도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약관의 내용과 효력을 확정하는 작업이 약관의 해석이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 때문에 약관의 해석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 객관해석원칙, 통일해석원칙, 불명확성의 원칙, 수정해석이론 등이 있다. 그리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도 해석과 관련되지만 본고에서는 이 부분은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제도가 인정된다. 단체소송의 특성상 그 경우는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약관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고객비친화적 해석을 취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고객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해석을 취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그 결과 해당약관이 무효로 되면 임의법규정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결국 고객에게 우리한 결과가 될 때 활용되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도 주목할 사항이다. 다른 한편 우리 대법원이 보험분야에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측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된 사건들을 보면 고객에게 유․불리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한 때에 대법원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취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는 어렵더라도 미세한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약관의 문구를 조정하거나 새로이 약관을 만들 때에도 좀 더 정치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수정해석이론은 독일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론’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나, 독일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론’은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판례에 나타났다가 법시행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학설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에서는 계속 전개되어 오고 있으나 학설상으로는 유무효를 구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하지만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제한해석이 가져온 효과를 고려하여보면 수정해석을 무조건 거부할 것은 아니다.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ociety. For the rational treatment of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our consumption society. Internationally, germany has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76.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2002), germany has moved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related clauses to civil law(BGB). But the material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identical. Korea has also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86. Thereby the § 5 regulates the several methods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terpretation. By the interpret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pplies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general contracts. But we should also consider the specialty of standard contract terms. Before the control of material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also the interpretation very important. There are several methods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terpretation: objective interpretation, unification interpretation, disadvantage interpretation to the person who prepare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s many cases through disadvantage interpretation to the business operator. But the business operator should eliminate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such a interpretation method beforehand through delicate preparations. This paper has analysed the methods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terpretation. It has also suggested some reform policies in its system enforcement.

주식의 단기거래행위를 일컫는 말로 스캘핑은 선물시장에서 처음 쓰였던 용어로서 하루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씩 거래를 하며 단기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방식을 통해 박리를 취하는 초단타매매기법을 뜻하는 말로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이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경우 시장조작의 사기적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펀드매니저, 증권찌라시의 발행자, 경제저널리스트, 사이버애널리스트(자칭 증권방송전문가) 혹은 증권도사 혹은 재야고수라고 불리는 자들이 특정 유가증권 등을 사전에 매수하고, 스스로 조달한 시세의 변 동에 민감한 유가증권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매하도록 권유하여, 권유매매의 결과로 인한 시세변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스캘핑으로 정의하고, 불공정거래행 위의 한 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시 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 3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을 검토한 결과 시세조종행 위와 부정거래행위로서 스캘핑의 처벌가능성을 살펴보았다.

Under Scalping is commonly understood the purchase of securities with the intent to recommend this later to buy them and then to - with profit selling price increased again -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While there is in principle no matter who pronounce the recommendation, but these are in practice among offenders (scalper) mostly to business journalists, securities analysts or self-proclaimed stock market gurus. The core of scalping is that the scalper because even established information through modern media causes it to buy and sell. Therefore, it is problematic whether this recommendation is punishable. To make punishable regarding the insider information, it is crucial that the scalper must be the insider. The mere intention to make a recommendation is therefore due to the lack of security or issuer relation no insider information. As is known, brings the scalpers from their own experienc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is already published, etc. with TV, internet site. Therefore, the action of the scalper is indeed difficult punishable. Nevertheless, the recommendation of the scalper is punishable as a prohibited price and market manipulation when he led the general investors to trade in securities, or he seeks the fluctuation of the price or market price, or the recommendation is suitable to influence prices. Even if the scalpers at recommendation inaccurate and plan means or ability, the spread of the rumor, deceptive plan or used violence or the threat commits or threat, then he is punishable as unjust securities trading. But there is an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regard to the regulatory back still. So is considered unpunishable where the acts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is not met.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securities, taking into account objective standards, such as publicity of information, business value, etc., to act so that the large losses of investors may be preventing.

198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종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자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이종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으로 상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겸업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진전되고 있다. 금융기 관의 대형화․겸업화는 경제력 집중, 이해관계의 충돌,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지만 자 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 금융상품거래법개정에서 금융사업자에 있어서 그룹화나 국경을 넘는 금융그룹의 업무전개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그룹에서의 차단벽(fire-wall)규제를 재검토하고 은행․보험회사그룹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 등 각 업 법에서 이해상충 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일본 금융지주회사를 둘러싼 현황과 일련의 법 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금융지주회사에 관해 논의되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의의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Since financial liberalization in the 1980’s, competition in the banking industry has intensified and many financial institutions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into various areas along with the global trend of universal banking in order to find new profit sources. As financial institutions pursue economies of scale and universal banking, they may face challenge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onflicts of interest and increasing system risks. But such attempts are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To support the enlargement and glob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Japan amende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in 2008. It revised the firewall regulations for financial groups and expanded the scope of work for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while requiring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to organize a system to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each industry.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Japanes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issues of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related laws.

공익단체의 역할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혹은 기부받아 공익목적재산을 형성하고, 형성된 공익 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하면서, 공익목적 창달을 위해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단체법 이 수행해야 할 주요역할 중 하나는 공익활동재원으로 조달한 “공익재산”을 잘 유지․운용하도록 하는 법원칙을 설 정하고, 공익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법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회피수단을 통해 공익재산을 유용하려는 경우 그 유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재원인 ‘공익재산의 유지’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공익단 체 차원에서 공익재산의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두가지 주요원칙, 즉 ‘분배금지의 원칙’과 ‘세제혜택의 부여원칙’에 관해 살펴보고, 그 회피수단인 자기거래행위, 과다보수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공익영역’ 차원에서 공익재산의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유사목적에의 처분 원칙(cy pres doctrine)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원리는 ‘개별’ 공익단체 차원에서 작용하는 재산유지원칙과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는 광 의의 공익재산 유지방법이다. 즉, 한번 ‘공익영역’에 진입한 출연재산은 당해 공익단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사적 영역’으로 반환되지 않고,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해 계속 공익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갖고 (i) 출자자지위의 부인에 따른 이익분배의 금지 원칙, (ii) 기본재산 개념의 설정 과 기본재산에 대한 강화된 규제, (iii)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 (iv) 보수에 대한 규제, (v) 세제혜택의 부여, (vi) 유사 목적에의 처분 원칙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One of the main functions carried out by public organizations is raising and forming public assets either from contributions through foundations or donations through public collec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charity law firstly to separate the raised public assets and allocate them for the resources of public activities and secondly to keep and maintain those assets properly in public sectors. This principle of ‘maintenance of public assets’ is applied and realized in the charity law at two different levels. At an ‘individual’ organization level, the charity law implements the principle of capital maintenance by imposing strict constraints upon distribution of profit from the organization and granting tax benefits to its assets.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founder-directors from extracting benefit from their organizations or assets, the charity law impose strict self-dealing rule for their transactions and prohibits excessive remunerations for them. At a higher level, in other words, at ’public sector‘ level, the charity law declares the cy pres doctrine: once properties are contributed to public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s of public activities, those properties are prohibited from returning to their contributors and should continue to remain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Korean Public Organization law introduced the concept of ‘basic properties’ and imposes stricter regulations upon the transactions regarding those ‘properties’ such as their sale, exchange etc.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이른바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는 순환출자의 금지와 금지범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권리(이른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지배구조 왜곡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가공자본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연결재무제표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의 고착화 위험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한 의사결정의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 하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자 한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규제범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신규 순환출자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이 맞서는 형국이었다. 2013년 12월 31일 신규출자를 금지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고시되었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2014년 7월경부터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본 개정이 여러 가지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조치의 제공 필요성도 있다.

This paper deals Cross participation and Circular participation of company Ltd., so-called enterprise(Chaebol). Circular participation occurs because of the 'Chaebol' ownership structual, where the control power makes heavy investment on the highest-ranking company in the chain, which function as the holding company within the Chaebol structure. Circular participation is a form of mutual equity by three or more companies, through purchase of shares or subscription of new shares. The Circular participation can be seen as a form of ownership structure where the controller of Chaebol seeks to expand its control over the affiliated companies. Actually, it is problem of corporate law. But in Korea, it hat mainly been seen as a Chaebol governance problem related to Korean Fair Trade Act. The regulatory scope of the prohibition of new circulation participation in Korea is very significant. Law amendment on circular participation in Fair Trade Act been voted in the National Assembly 0n December 31. 2013. Reviewing Amendment of Fair Trading Act, this article explains details of the benefits and lack of revision. Although we introduced Regulation of circulation participation, there are no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multiple voting stock, stocks with limited voting rights, the class with eliminating or restraining voting rights, the class stock of refusal rights and the class stock of electing rights and golden share. With the increasing needs to various methods to raise finance in corporate practice, we have to discuss about introduction various types of stocks in Korea Commercial Code(KCC).

최근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선용의 방법으로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9년 해외여행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국외여행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여행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패키지여행이다. 전자는 여행자가 직접 여행계획과 운송수단 등을 마련하여야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후자와 같은 여행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를 독일에서는 총괄여행이라고 한다. 패키지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의 대중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키지여행의 경우에 여행주최자는 여행을 실행하면서 여행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에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여행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행계약과 관련한 규율방식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포함하여 최근에 입법예고 된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 Travel is one of the best holiday events as the economy grows and people get more spare time nowadays. Overseas tourists have been increasing specially since the abolition of the partial restriction on overseas travel in 1989. Travel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individual travel, the other package travel. In individual one, a traveler makes a plan and decides the way of transport on his own. On the other hand, in package one, a travel agency makes schedules and plans, carries out programs under its responsibility. The latter, called pauschalreise in German, is more popular these days. A travel agency works for the convenience of people by doing any complicated things for travel. It has promoted people's travel activities leading to mass tourism. However the package travel occurs many problem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agencies and travelers. Foreign countries normally have laws on travel contract and some other systems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But unfortunately Korea doesn’t have any directly related law. Therefore, I examined about Legal Character of travel contract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Civil Law Reform Bill.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미국의 ‘ISS’가 대 표적이다. ISS는 전 세계 약 1,700여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이다. 미국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의 결권행사 조언회사가 성장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도 자산운용행위 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의결권행사도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신인의무가 부과되는 것으 로 보았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도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개별 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이 수익률 제고 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돕는 의결권행사 자 문회사가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신인의무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지 않지만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성격상 비 용에 비해 많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의결권행 사 자문회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Firms that are in the business of supplying these services to clients for compensation – in particular, analysis of and recommendations for voting on matters presented for a shareholder vote – are widely known as proxy advisory firms. Institutional clients compensate proxy advisory firms on a fee basis for providing such services, and proxy advisory firms typically represent that their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are prepared with a view toward maximizing long-term share value or the investment goals of the institutional client. Institutional investors, including investment advisers, pension plans, employee benefit plans, bank trust departments and funds,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their use of proxy advisory firms, reflecting the tremendous growth in institutional investment as well as the fact that, in many case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fiduciary obligations to vote the shares they hold on behalf of their beneficiaries.238 Institutional investors typically own securities positions in a large number of issuers. The use of proxy advisory firms by institutional investors raises a number of potential issues. For example, to the extent that conflicts of interest on the part of proxy advisory firms are insufficiently disclosed and managed, shareholders could be misled and informed shareholder voting could be impaired. Increase the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 it is increased the need for proxy advisory firm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legal issues of proxy advisory firms.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necessi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proxy advisory firms.

매수인이 수령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많은 경우 매도인에 의한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통해서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자치유를 통해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하는데, 물건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규정은 종류물매수인의 대체이행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정물매매와 종류물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당사자의 급부이익과 민법상 이행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석론으로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매수인이 여러 구제수단 중에서 추완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수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추완의 우선성과 효율성, 계약위반적 행태에 따른 이익상황, 그리고 소비자보호의 관점 등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현행 법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수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추완청구권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는 하자 없는 물건의 수령을 의도하였던 매수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에 따른 부담을 면할 수 있는 매도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먼저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추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매도인에게 제2의 이행의 기회인 추완권이 인정된다.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로부터 주어지는 매도인의 추완권의 보장은 우리 민법의 이행우선의 원칙과 계약유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론은 국제적 차원의 입법례(CISG)나 우리 민법의 큰 영향을 끼친 독일민법도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다. 다만 추완의 양방식인 하자보수와 대체이행 간의 선택권은 해석론은 물론이고 입법론 측면에서도 매수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Korean Civil Code, when there are nonconformity defects in the sales of generic goods, the buyer can request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with no defects. But these remedies for generic goods seller shall be decided only by the seller, and the generic goods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shall have the opportunity of re-performance to cure of defects in goods only when the buyer choose ‘the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among those remedies. And when there is defect in the target of specific goods sales, despite some differences by theory, even the opinions who affirm the right to repair also accept the choices between right to repair and other remedies given to the buyer. In this way, the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can have a second chance to perform to cure defect, unless the buyer exerts the right to cure nonconformity goods preferentially.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the international laws such as CISG, PECL or German Civil Code which had big influences to our civil law admit the second chance to the seller to perform the cure of defects.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intaining contracts and theory of mitigation of damages. Also, to admit the seller’s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coincides with the actual state, and promotes the contracting parties according to the continuous of contract. In this point of view, our current law which gives full option to choose the remedy to buyer and not giving any opportunity for re-performance to seller has problem. In lex ferenda, this author had the idea that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 must be considered first of all compared with other remedies. To give seller the chance to perform subsequent accomplishment more suits to the performance priority principle and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CSR의 개념 정의를 해보면, CSR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이윤추구는 물론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서 법령 및 윤리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 청 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 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은 CSR을 순수한 자율적 책임을 의미하는지 법적책임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방 법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율적 책임을 윤리적․도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주주 중심주의 입장으로 CSR은 최소한의 법적 요구기준을 넘어서 주주, 소비자, 공급업체,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기업 이 자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법적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입장으로 CSR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성에만 맡겨 둘 수 없으며 법률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은 사회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충적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즉 주주 중심의 입장과 이해관계자 입장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 기업은 자발적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그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Enron)사와 월드컴(Worldcom)사의 회계부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CSR은 단순히 기업홍보의 수단으로 전 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 준수의 약속 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아가 국가정책적인 지지를 통한 법적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그러한 사회적 분위 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적규범화에는 특별법에 의한 방법과 일반규정을 두어서 실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여러 특 별법에 CSR의 내용이 구현되어 있으나 일반조항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 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 총합이라고 보는 것이라면 CSR은 상법의 대상이므로, 상법에 CSR의 내용을 일반조항 으로 입법화 하여야 한다.

In gener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 a position to highlight and you will probably define the concept of CSR, CSR is a “corporate profit to continue to survive, as well as laws and ethics as a minimum comply with social norms, as well as a variety of requests from interested parties, etc. the compan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ociety and the community responsible for the positive impact activity” is. The realization of th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meant purely voluntary responsibility, including legal responsibility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and how the effect can be. Voluntary ethical and moral responsibility to look responsible shareholder-oriented view is that the positions of CSR beyond the minimum standards of legal requirements, shareholders, customers, suppliers and employees, as well as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that businesses should consider voluntary. View to look a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osition of the stakeholder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SR companies can not be left only to the legal autonomy is necessary to force. However, the natur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alues ​​and corporate values ​​of the society are mixed, so not inclined to either side of eclectic view is gaining strength. That is the position of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central position requires a blend. Meanwhile, for the re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voluntary approach to corporate claims, but that alone is not enough as experience shows that in many cases it has been proved through.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occurred in the Enron (Enron) WorldCom Corp. (Worldcom)’s accounting fraud case is typical. CSR has no legal force as a means of promoting the company simply may possibly fall. Thu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now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voluntary compliance is not enough commitment. Furthermore, through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national policy is urgently needed support ttaeyimyeo, I think that is ripe for a social atmosphere. In particular, by a special law and how the legal norm has general rules which can be realized by placing several special laws in Korea are already implemented, but the contents of the CSR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have not been normal. In addition, the compan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keholders see as responsible for the grand total, so long as the subject of CSR is a commercial law commercial law and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ents of the CSR should be legislated. In this paper, the re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means of compell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legal norm and Commercial Law Review would like to discuss a limited. For this purpose, a foreign qualified general discussion of the CSR and the need to look at the general provisions examined the specific legislation.

국제물품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대금지급방법인 신용장거래가 은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내국신용장의 개설 등의 수출계약이행과정의 위험부보구간의 확장에 따른 무역금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무역보험의 부보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상과 면책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무역금융은 수출계약에서 자금조달의 확보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으로서의 무역금융은 이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선의성이 담보되어야만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무역금융의 정책적 목적을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약관의 면책규정은 필요하지만 법상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 중복금융과 같은 무차별적인 신용창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trading in goods, the buyers (importer) often pay for the sellers (exporter) with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Recently, trade finance expands into related financial risk sectors through export letters of credit as collateral. The insurer shall indemnify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the credit default problem. Trade finances are an important part of intenational trading in goods. However, trade finances should be used for good purpose in export financial risk, but they may be also used irrelevant purposes against good faith. Such a poin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abuse of trade finance and trade credit insurance. These points reflect the terms of the exemption regulations are needed. Nonetheles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dispute about the validity of the law. In particular, recent legal cases have been limited to duplicate financial. This ruling has implications in the policy of trade credit insurance. In the future, these points must be equipped with a reflection of legal measures.

사채발행은 신주발행과 함께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방법이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필요자금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채발행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사채권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어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사채의 발행에 관련된 각종 제약 규정들을 완전히 철폐하고, 사채권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기존의 수탁회사를 폐지하면서 사채관리회사를 새 로이 도입하였으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권한․의무․책임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실무에 서는 사채인수업무와 사채관리업무의 대부분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사채관리업무도 사채인수업 무의 부수적인 업무로만 인식되어 있으며, 사채관리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여 대형 은행과 신탁회사는 사채발행시 장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채권자의 보호 역시 법이 기대하였던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 사채발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이는 사채발행시장의 건전성에 따른 증가가 아니 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하락된 금리와 엄격해진 금융기관의 대출관리에 기인한 일시적인 반사효과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기업을 전제로 한 A등급 이상의 우량 사채만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가 차환이나 운용자금의 조달에 있어 사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그리고 사채관리의 주체인 사채관리회사도 여전히 사채권자의 이익을 효 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채관리업무에 관련된 사채관리계약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체결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채발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먼저 사채발행의 현황과 그에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을 규명하였고, 발행된 사채의 관리와 사채권자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내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a company may issue bonds for subscription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469(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termine the amount and type of bonds and entru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the issuance of such bonds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469(4)). In cases of issuing bonds, a company may designat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and entrust such affairs as collecting redemption, preserving bonds and other administration of bonds(§480-2). In this cases, Only a bank, trust company and other person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com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480-3(1)), no bond underwriter may becom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of the bond concerned(§480-3(2)), a person having special interests in a bond-issuing company and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com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480-3(3)). In the offering of corporate bonds,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have authority to do on behalf of the bondholders all judicial or extra-judicial acts necessary for collecting redemption concerning the bonds or for preservative measures to materialize the bonds(§484(1)). And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fairly and sincerely administer bonds for and on behalf of bondholders(§484-2(1)),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administer bonds for bondholders in good faith with the due care of a good manager(§484-2(2)), when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has done an act in violation of this Act or a resolution by a meeting of bondholders, the compan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bondholders to compensate the damage sustained due to the said violation(§484-2(3)).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bonds offering markets and of provisions relating to offering and administration of corporate bonds, eligibility as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authority and duties and obligation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conclusion of bond administration contracts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offering and administration of corporate bonds, requirement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authority and duties and obligation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conclusion of bond administration contract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offering and administration of corporate bonds, bond administration contracts for bondholders concluded between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and bonds offering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