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의 3가지 안의 주요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잘라 내는 입법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안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하에서 그 지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성장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예컨대, 농협 및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기본법안에 따라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안은 그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남용적 입법의사가 반영된 잘못된 법안이다.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기본법안을 폐기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ree kinds of legislation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re brough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emost reason for its proposed enactment is to systematically support social economy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diverse laws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the making of the Act seems to be a reaso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proposed Act reveals many weak points as follow: Firstly, the proposed Act would frustrate the ability of social economy to work autonomically. Second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under the bills is ambiguous. Thirdly, social economy enterprises would lose their growth incentive if they are going to be provided muc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other social enterprises which take the shape of a stock corporation could not fulfill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provided in the proposed Act. Fifthly, the ethical consumption cannot be enforced against people. Sixthly, the proposed Act would instigate social economy enterprises to do rent-seeking activities. Finally, the proposed Act makes an excessiv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the proposed Act has many kinds of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with ease, it is advisable for the proposed Act to be discarded.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입법의 시기 및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지난해 여야 3당에 의해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나라와 권역마다 상당히 차별적인 이미지로 이해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향점은 일치하지만 그 현상과 제도는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올바로 파악하여 법 제정 목적, 우라나라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주체를 확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국면을 강력한 관 주도에 따른 자율성 상실, 관련 법제의 난립으로 인한 법규의 비정합성,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경제 고유의 자금조달 시스템 부재로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기본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즉,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본법에서 정해지는 정책 지향점이나 정의,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은 향후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및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basic bill on the social economic framework Act has been proposed in the middle of the hot debate on the necessity and timing of the legislation by three opposing parties. Although the ideological intention of social economy could be identical in every country, the concomitant phenomenon and systems might be considerably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ountry's circumstance. Accordingly, we should rightly apprehend the real situ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our country when discussing the legislation of the law. Then, we should try to set in concret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ocial economic identity, and main agents of our economic activity. I suggest lots of problems that the social enterprises of our country have: the loss of autonomy due to a powerful government-initiated policy; the unconformity of the regulation due to a scramble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the inefficiency of a current support system; the absence of inherent funding systems in social economy. Therefore, I put an emphasis that the framework act should be enacted to dis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ts policy orientation, definition, and principle and direction of policy enforcement will greatly influence on the social economic enterprises from now on. So, our country's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urrent environments the enterprises are faced with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n, I propose that the law should be made into a letter of provision.

온라인광고는 지난 20여 년간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약 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광고 시장 전체를 보면 방송광고와 함께 2대 광고 매체이며, 앞으로도 O2O, IoT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광고 시장이 짧은 기간 급성장하는 동안 대내외적인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한 온라인광고 법제 연구, 규제 근거 마련,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법 제정 등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은 사실상 거의 제시되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갈등 구조로는 대외적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방송광고 사업자와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 각 항목별 정부 규제와 광고 사업자의 갈등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광고 대행사와 매체사 간, 광고주와 대행사 간, 광고주와 매체 간, 이용자와 광고 사업자 간의 갈등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광고 산업의 온라인광고 산업으로의 확장을 들 수 있다. 방송법 상 광고 판매 대행 범위가 명확한 방송광고 사업자가 일명 “크로스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그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여온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 유통 구조의 혼란을 들 수 있으며, 사업자 간의 수수료 리베이트, 소홀한 중소광고주 관리, 국내외 매체 간의 수수료 체계 충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광고 사업자와 중소 대행사 간의 온라인광고 대행에 관한 분쟁 건으로, 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는 광고 계약 방식, 광고 개념 및 유형, 광고 송출, 광고 효과 측정 등에 있어 기존 방송광고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방송광고에 대한 분쟁이 동영상, 이미지 형태의 광고에 한정되어 있다면, 온라인광고에서는 키워드 검색 결과를 광고로 활용하는 검색광고, 소비자가 직접 홍보 글을 게재하는 블로그 마케팅, 실시간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양방향성 등 분쟁의 유형이 다양하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로운 사건이 다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상공인의 소액 분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는 민사적 효력, 불안정한 예산 지원, 사실조사의 불확실성,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진행의 경우 시간의 지체 등의 한계가 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가 온라인광고 업계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제도로써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조정 시스템의 전자화, 조정 결과의 효력에 대한 보완 등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온라인광고 분쟁 사례들의 공통점으로는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라는 점, 소액광고주와 대행사 간의 분쟁이라는 점, 기존 방송광고와는 달리 광고 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조정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이 소액의 광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라인광고의 특성인 광고비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 광고 단가 확인, 게시 글의 수준 등을 인지하기 어렵고, 광고 집행 후에도 계약에 따른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광고 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광고 유형에 대한 홍보, 분쟁 사례 표준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시스템 확보 등을 위하여 조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립적 기관에서의 위원회 운영 및 조정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는 조정결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조정합의 규정 등 조정결정의 실질적 효력 확보 방안, 전자적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갈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연구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Online Advertising has been rapidly growing for the last 20 years to the point of reaching around 3 trillion KRW in 2014. When overlooking the whole Advertising market, online Advertising is the top 2 Advertising medium along with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the online Advertising will be continuously developing along with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such as O2O, IoT, and etc. However, while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developed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have been continued, and resolution method in the legal aspect of the conflicts such as research on the online Advertising law, provision of regulation base, and establishment of promoting policy for activation have not been suggested.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nflict structure includes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foreign companies, broadcasting Advertising business and online Advertising business, conflict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per item and Advertising business, between Advertising agency and mass medium, between advertiser and agency, between advertiser and medium, and lastly between user and advertiser. When overlooking the conflict situation of the market that is presently occurring is the expansion to online Advertising industry of broadcasting Advertising business. This is the when the Advertising sales procuracy according to broadcasting method expands its sales domai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ross Media Law” by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business. Thus, the problem is the quarrel of understanding with the companies that expanded business based on online business in the past. Next, the confusion of distribution structure between online Advertising business can be set as an example. Furthermore, issues have been exposed in various ways including commission rebate between businesses, inadequate management of mid-to-small advertisers, and commission system conflict between local and overseas medium. Lastly, for the dispute related to the procuracy of online Advertising between mid-to-small sized Advertising business and mid-to-small sized agencie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past Korea Communications Committee) has been operating Online Advertising Dispute and Adjustment Committee after being entrusted by civil institution for online Advertising disputes. Online Advertising has considerable difference with the existing broadcasting Advertising for the measurement of Advertising effect, delivery of Advertising, concept and type of Advertising, and Advertising agreement method. Even the small incidents shall be built on the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ed area. Thus, if the dispute over the existing broadcasting Advertising is limited to video and image type Advertising, online Advertising has many forms of dispute including search Advertising using keyword search result as Advertising, blog marketing of consumers directly posting Advertising posts, and bilateralness of measuring Advertising effect in real-time. There are many difficult incidents technically. However, the online Advertising dispute and adjustment system that effectively supports small disputes of micro-enterprise has limit such as the delay of time in the case of civil effect, unstable budget support, uncertainty of fact finding, and executing lawsuit after failure to adjust. For online Advertising dispute and adjustment system to stand firm as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between online Advertising businesses, the scattered challenges such as stable operation of the committee, digitalization of adjustment system, and supplementation about the effect of adjustment result shall be resolved. For the similarity of online Advertising dispute cases is that the most cases are small cases of under 2 million KRW, disputes between small advertisers and agencies, and the necessity of the adjustment decision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about the Advertising product in contrast to the existing broadcasting Advertising. However, the when the micro-enterprise actually signs small Advertising agreement, understanding about the payment method of the Advertising fee, confirmation of Advertising cost, and the level of post are difficult to detect, and it is not easy to check whether Advertising is continuously executed according to the contract even after enforcing Advertising. Also, legal basis and acquisition of budget must be preceded about the adjustment system for the stable operation of adjustment system and acquisition of effective system, and the granting of effect of mediation according to trial about the operation of committee and adjustment decision in the neutral institution will become an important element to acquire liability on the adjustment decision. Furthermore, there is the need of acquisition method of actual effect of adjustment decision such as adjustment negotiation 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dispute adjustment system. There is hope that political research and research activity on the continuously developing online Advertising market will continue.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혁신 IT분야는 그 특성상 선점효과가 뚜렷하여 선도 사업자에 의한 시장력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이에 따른 경쟁법적 우려가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색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서 이어지면서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Google, Naver로 대표되는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비단 웹 검색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수직적 통합전략 등을 채용하여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장의 변화를 이끈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색중립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국내·외에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Naver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의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며, Google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미국, EU 등,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본 논문의 주요 논의 주제인 Google 검색중립성 사안에서 미국 FTC는 2013년 1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며,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를 Google 측에 송부하여 제재의사를 밝히고 조만간 법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의 견해차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의지 및 시장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Google을 비롯한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에는 시장획정의 문제, 양면/다면시장적 특성 등, 여러 고려 사항이 수반된다. 경쟁당국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혁신능력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정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몇몇 사업자들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T sector, an industry of innovation, is a sector which is subject to the first mover's advantages including acquiring a high market share. Accordingly, a concern in relation to competition law arises. As the search neutrality issue has been discussed globally, a variety of different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abuse of market power by a dominant business player are raised.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and Naver render the internet usage convenient. In addition, adopting a strategy of vertical integration in internet service based on platforms as well as web search, Google and Naver have achieved remarkable business success. Nonetheless, legal disputes as to the neutrality of internet search have constantly arisen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or instance, Naver terminated a related case, as Naver entered into consent decree wi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For several years, Google has been also investigated by variou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EU as well as Korea. In the Google’s search neutrality case, the core topic of this Article, the U.S. FTC closed the Google case with an unsubstantiated allegation. In contrast, recently the European Commission sent the Statement of Objection to Google, and thus the European Commission is likely to make a decision soon as to the Google’s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It seems that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EU stem from different market situations in two jurisdictions as well as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different will in terms of regulation of a dominant business player’s abuse of market power. In evaluating an internet search service provider’s anti-competitive behavior, many factors such as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and two-sided/multi-sided market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without damaging dominant business players’ innovation in the internet industry, are encouraged to provide an effective corrective mechanism to restore the competition in the industry. On the other hand, a few dominant business players in the internet industry should also make efforts to establish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오늘날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사 및 이사회에 집중되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상법상 이사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위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 하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규제가 현안이 되면서 상법상 이사보다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중심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개정을 계기로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81년부터 장기적인 계획 하에 회사법의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 신회사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용도 대폭 변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 스스로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의 역할과 그 의무 및 책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종래 우리법과 일본법의 경우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본의 회사법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한 개입권이 폐지되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중 무과실책임이 대폭 삭제되고 과실책임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을 통해 이중대표소송이 도입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일본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법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Japan, Since 1981, the Commercial Code has been substantially revised, and then new corporate law has been achievement. These re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undeniably show a tendency to bring into Japan the shareholder-oriented corporate governance which is practiced in the U.S. In this sense, the 1990s were the decade when American standards were seen as global standards, and Japanese corporate managers felt a psychological pressure not to lag behind the “global standard” in any aspect of management, not only in the field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Japanese law on corporations, which were radically revised and reorganized into the new Corporate Law enacted in June 2005, will take effect around May 2006. With the chang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will be abolished and absorbed into joint-stock corporations. In conjunction with this change, the flexibility of corporate organizational structure will be increased. In Japan, It has improved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Because it was to provide a control system for responding to the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We should consider a change in the law fo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s director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to review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to our laws. And then, specially I would try to examine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the basic direction of our corporate law.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제도는 실업자들의 고용기회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진행하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시행에 대한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사회적기업 운영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성을 담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general management and legal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Social enterprises started with private businesses on consignment with the intention to offer unemployed people temporary jobs in the public secto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enacted in 2007 provided the basic framework for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creating an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s among business people and researchers in Korea. Now 8 years since the law has been enacted, the analysis and evaluation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state-directed social enterprises needs to improve and support the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stitutional state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offer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and plans to enhance them by comparing them to the manage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other countries.

오늘날의 화물운송에서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복합운송인과 송하인 등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없었고,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복합운송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여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2015년 4월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①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책임제한규정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② 복합운송계약의 의의,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및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주요쟁점별로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상법 제5편을 운송으로 개정한 후 그 내부에 제1장(육상운송), 제2장(해상운송), 제3장(항공운송), 제4장(복합운송)을 두어야 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의 책임확정기준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발행과 그 전자화 및 간이화에 관계된 제반 문제점을 제거하여 운용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의무에 있어서 수하인의 통지기간과 통지방법을 합리적․실효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에 근거한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규정은 실효성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In today’s freight transportation, multimodal transport is generalized. However the Commercial Act left only one provision concerning responsibilities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could not clearly establish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consignors, nor did quickly resolve the legal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e accident. Thus to improv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intermodal transport,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which was initiat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referred to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April 2015. The Commercial Act Amendment 2015 has placed new regulations related with significance of intermodal transport contracts,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limits on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etc. The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however, are required to have got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complements the problems. This paper, thus, reviews the issues of the amendments, and proposed a reasonable solution. Specifically, 1) the regulations concerning land transport, maritime transport, air transport and multimodal transport should be in the part 5 of the Commercial Act, 2) the material should be clearly defined standards of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in the case of proven damages incurred confirmed this section, 3) the concept of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with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should be clarified, 4) remove the issue of multimodal transport intermodal securities and complex securities and electronic waybill and increas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5) it should be deleted the provisions that limit the liability of the land carrier.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일정 요건 하에 약관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약관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자의 영업상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약관대출 이후에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약관대출은 보험자의 금융서비스이며, 보험자산의 운용방식이기도 하다. “2002.8.1.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보험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변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약관의 내용이 공정성을 갖는지를 민법과 약관규제법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약관대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특수한 조건의 소비대차가 아니라 보험금 내지는 해약환급금의 선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법상 상계적상 요건 충족여부 등은 다룰 여지가 없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약관대출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약관은 해석상 불명확성은 없으나 약관의 내용이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불공정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불공정하여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은 보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 있는 약관의 보완기준에 의해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계약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는 해지사유로 하고 있던 대출이자의 지연과는 다른 것이다. 단순히 약관대출 원리금의 합계가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이자의 지연의 의미와는 다르다. 원래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를 적시에, 즉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자의 경우 지연이 되어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이자의 납입기일을 경과하도록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및 채무자가 최고기간을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는 그러한 납입기일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초과하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There are many disputes between insurer and insurance contractor. Especially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n the relation between loan on premium and refund from cancelling are bringing about many disputes. When the loan on premium is more than the refund from cancelling, the insurer can, according to the controversying terms, cancel the contract. There are disputes, whether these clauses are improper or not. The Korean civil law says that the contractor can cancel the contract after he pressed to fulfill the payment. Furthermore the Korean standard terms act also regulates that loss of benefit of time can occur, when the one partner pressed the fulfillment of the payment. Therefore, the focused contract terms can not justified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and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For the canceling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calling attention by insurer through press is needed. The invalidity clause also shows that the press by insurer is necessary. Furthermore,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regulates the prohibition of seizure on protection insurance. The life insurance can be seized until to 10,000,000 Won of insurance money. The problem causing terms should be modified. At present situation, the court should correct the terms by rational interpretation. The insurer should press the payment of loan and its interest proposedly. The burden of proof about the urging lies to insurer. We should reform the problematic insurance terms. Until then, the court should try to realize the justice in insurance loan practice.

지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은 경쟁법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대응 입법의 성격을 가진 규범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엇갈려서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자본과 시장을 본위로 하는 우리 경제체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장의 경쟁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등장했다는 기대감에 이르기 까지 상반된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반면에 너무 이례적인데다 선례와 비교법례도 없는 이 규정을 공정위가 당초 입법취지만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조문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건과 적용범위를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의 폭과 정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아직은 너무도 모호하고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불확실성은 향후 법집행의 기조, 특히 법원에 의해 제시될 사법해석이 결정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계의 해석론이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글은 그런 점에서 이 제도의 출현 배경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되짚어 보는 한편, 조문으로부터 추출되는 세부 요건에 대한 나름의 해석론을 전개해 보았다. 특히 현행 규정이 법 제5장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독립된 외형을 띄고 있고, 제3장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을 규제대상으로 포섭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소유집중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징표들을 곳곳에 위치시킨 점에서 볼 때, 당초 입법취지가 어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경제력 집중 억제의 연장선상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여전히 완결적이지 못하며 부당지원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도입의 초기임에도 향후 입법론적 대안제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Fair Trade Act) in 2013, the provision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newly created.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and regulation is quite far from jurisprudence of the competition law, it is expected that the new provision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suppression of tunnelling effect,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by unfair assisting behaviors. However, due to ambiguousness of requirements such as significancy, unfairness and lack of legal precedents on the provision, the objects and scope of regulation is not that foreseeable at this point. Futhermore, the relationship and distinction with existing Unfair Assisting Behaviors is not clear. In this regulatory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make an analysis on the standards for assessment on illegality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through examinations on the relevant stipu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judicial decisions. Under the basis of that analysis, it suggests an idea for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enhancement as a conclusion.

동일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현행 법체계에서 최종적으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된다. 우선 행정법(독점규제법)상 규제 요건과 형사처벌의 전제로서 범죄성립요건의 차이를 상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 규제는 경쟁정책과 기타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하여 실현되는 반면, 범죄성립요건의 검토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나 기대불가능성에 따른 면책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상이한 규범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행위사실의 입증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행정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양 절차상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요증사실의 존부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 증명의 정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할 수 없는 한, 이러한 차이가 본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부당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합의가 실질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정황사실이나 간접사실의 입증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절차에서 규범적 평가의 차이는 위법성의 본질을 이루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상이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취소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내려진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은 소송물을 달리 하므로 상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당연히 이에 관한 판단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질서는 헌법적으로 승인된 경제질서이며, 독점규제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서 규범적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주지하고,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A Legal action for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could be made in a variety of way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corrective measures or monetary penalties imposed for violations are most common among the legal actions, criminal sanctions based in article 66-68 in Monopoly Regulation Act or an action for damages by civil procedure based in article 56 in Monopoly Regulations Act are possible. In any Case a regal action must presuppose a violation of Monopoly Regulations Act, but each procedural principle will affect a process and decision of a legal action. Therefore, its legal conclusions when dealing with antitrust law violations in criminal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may appear differently. Specifically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judgment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can be realized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we can assum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tory requirements in Monopoly Regulations Act and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as a premise of criminal offenses.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burden of proof. Whil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s the standard requir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beyond a reasonable doubt as the highest standard of the burden of proof in jurisprudence must be applied in criminal proceedings.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lusion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be due to different judgments about the competition restraint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third reason, although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can not constrain the judgement of the courts, it is necessary that both share the understanding of the competition policies and respect each other’s opi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