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금융도 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래서 기존의 개념을 보다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 개념 규정을 새로 하게 하기도 한다. 분산원장 기술 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기술로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가상화폐였으나 그 개념, 속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가상화폐와 연계된 투기, 사기 등의 사건으로 인해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뒤이어 등장한 토큰은 가상화폐와는 달리 기존 경제계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으나 명확한 활용례와 규제 시스템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증권형 토큰은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토큰 유형 중에서 증권의 속성 을 가진 것으로서 각 국마다의 사정과 활용 정도는 다르지만 자금 조달 및 권리 이전에 활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자산과 연계하여 활용되기도 하고(온체인 단독형 토큰), 별도 의 다른 자산 연계 없이 증권형 토큰 그 자체로 권리를 창출하기도 한다(오프체인 연계형 토큰). 증권형 토큰의 장점은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의 수단보다 저렴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기존 체계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주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명확한 규제 체계의 부재 및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효적 감독 및 투자자 보호가 불완전하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각 국에서는 정부 또는 민간의 주도 아래 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합리적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증권형 토큰의 세계적 활용 현황 및 규제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증권 형 토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증권형 토큰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 할 지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법적 성격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권형 토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 등과 같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수단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many changes to various aspects of economy and society including finance. It has developed the existing concepts more and even formed new concepts. Distributed Technology, which is called Blockchain Technology in other words, has emerged together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ny application cases regarding this technology have spread with its potentials and expectations. Though it was Virtual Currency which emerged first based on the Distributed Technology, that has become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 and control soon due to the speculation and fraud related with it as well as the uncertainty of its concepts and attributes. The Token which followed Virtual Currency has shown the possibility to be utilized more closely related with the existing economy system unlike the Virtual Currency, however, clear application cases and regulatory system on it need to be established. The Security Token, one of Token types based on the Distributed Technology, has the attributes of security and is used for funding and property right transfer while there are many different circumstances and degree of applications among countries. Thus the Security Token is utilized related with assets in some cases(On-chain stand-alone Token), and the Security Token itself represents the property right without the link to the existing assets in other cases(Off-chain linked Token) The merit of the Security Token is that its funding cost is cheaper than the existing one and small investment is possible while it provides the new funding possibility with the economy entities who have had difficulties in funding. However, there exists also the demerit that effective controls and investor protections are incomplete. Thus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devise reasonable regulatory measures as well as application possibilities by government or private entities. Taking these worldwide trends, we also need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ecurity Token application and the regulation trends, thereby preparing suitable and reasonable regulation plans. For these, first. the legal attributes of Security Token has to be identified to provide the standards of which regulation is applied. Second, the level of regulatory schemes and basic guidelines on Security token should be established to decide whether the same level of security regulation is applied or promotional policy is used. Also, investor-protection measures for stable system control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이자 온라인 거래의 핵심요소이다. 플랫폼이 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은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낯설지 않게 하였고, 몇몇 거대 플랫폼의 성공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시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점점 강력해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현재 진행형인 미래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 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쟁법 체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경쟁법 체제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 적하면서 기술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종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관심은 주로 네트워크 효과, 시장획정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에는 중개(intermediation)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시장 디자인, 플랫폼 내에서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칙(참여시 부과되는 수수료, 데이터 공유 조건 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시장을 만들어가는 능력에 관심을 두는 등, 플랫폼을 향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플랫폼의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다각화 경향 및 데이터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21세기 디지털 경 제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며, 플랫폼의 특수성이 경쟁법에 반영되거나 경쟁법 집행에 고려되도록 하는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가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력으로 더욱 얽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법,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간의 접점을 통합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쟁과정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신중 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규제는 허용 가능한 경쟁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시장에 제공하여 디지털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 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digital economy, platforms are the most influential market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online transactions. The fundamental potential of platforms has made the expression ‘transformation from a pipeline market to a platform market’ familiar, and the success of several giant platforms has led to unprecedented market assessm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increasingly powerful influence of platforms in the digital economy has left a new challenge of adjusting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ongoing problem of ‘competition in the future’ in line with changing business models. Some commentators are seeking the way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s can be applied to new business models. On the other hand, others are attempting to theorize the impacts technology can have on competition, pointing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competition law systems to the platform business. Traditionally, competition law’s interest in the platform market was focused on network effects and market planning.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remarkable changes in the perspective toward the platform business, such as the market design of platforms with intermediation functions, rules (such as fees charged when participating, data sharing conditions, etc.) that must be observed by participants within a platform. These recent changes in the perspective pay attention to the platform market leaders’ ability to create markets by their own intentions.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21 century arise from the rapid expansion of the platform industry’s scale as well as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the use of data.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 sufficient review of changes in the market and industry will first be required. Also, it is essential to have the process of ensuring that the platforms’ specificity is reflected and considered in competition law and its enforcement system. Besides, the data that users provide to platforms is intertwined with the market forces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data. Hence,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identif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terfac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data protection. Furthermore, the issue of protecting the competition process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ss, cautiously designed regulations can provide the market with clar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range of acceptable competition, thereby effectively regulating powerful market players’ attempt to restrict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digital market and any negative impact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ESG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ESG채권의 장점은 일반채권보다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기업의 명성(reputation)을 높이거나 이미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 로 ESG채권 발행규모는 연간 500조원 이상이고 발행잔액도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연간 발행규모 30조원이 안되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금년 5월 산업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조원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ESG 채권의 발행․유통시장, 기관투자자현황 등 국내외 자금조달 시장현황 을 살펴보고, ESG 채권 관련 법규, 공시, 불공정거래문제 등 관련법제 현황에 대해 해외사례와 비교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ESG채권에 투자하는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책 임투자 현황과 수탁자책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ESG 책임투자라는 공공성 추구가 수탁자의무 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를 해외사례를 참조하면서 심도깊게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에 활발해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세에 맞춰 이러한 연성규제를 활용해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ESG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서식상 자금사용목적 부 실기재시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그린워싱 등의 문제로 민․행정․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예방차원에서 ESG채권 업종분류표 도입 등 공시서식 강화, 녹색표지제 도입 등 관련법제 개선이 추진되고,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제공,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 ESG채권 발행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SG 채권의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투자 자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관련법제 개선을 통해 ESG채권에 대한 책임투자가 수탁자책임과 상충 없이 양립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선하여 ESG요소를 적극 고려한 책임투자원칙을 명확히 함으로 써 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 투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성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under the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Coronavirus disease 19, the issuance of the ESG(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bond comes into the spotlight as a sound and sustainable way of fundraising to companies. Regarding the advantages of issuing the ESG bond, firstly a company can issue the bond at lower interest rates than in case of issuing other bonds, and then issuing it may enhance the company's reput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or governance. The total amount of issuing the ESG bonds in the world reaches more than 460 billion dollars, while the amount in Korea on the beginning stage reaches less than 25 billion dollars. As the topics discussed in this writing, there are the market situation of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the ESG bond, the investment situati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relevant regulations, disclosure issues, unfair trading issues, comparison with foreign legal syste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principle and the fiduciary duty which the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has, and the stewardship code applicable for the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as a soft law. Consequently, in order to promote the issuance of the ESG bond in Korea, firstl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reinforc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axonomy or the Green Finance Labelling, which can be used to categorize clearly the ESG bond and be useful for preventing the legal abuse such as false description or unfair trading. Also governmental supports like subsidy or tax cut might be helpful for companies issuing the ESG bond. In addition I insist on making legal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like pension funds more friendly towards the investment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ESG criteria by strengthening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principle in harmony with the fiduciary duty and revising the Stewardship Code.

오늘날 약관에 의한 거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약관에 의한 거래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 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품, 서비스 거래에서 더 나아가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거래를 통한 약관에 의한 거래보다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의 약관이 문제되고 또한 인터넷플랫폼사업자와 같이 사이버 상에서 공간만을 제공하여 주는 자의 약관 규제상의 위치가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와 고객이 직접 부딪치는 경우보다도 인터넷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리를 어 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즉 인터넷플랫폼사업자는 사이트만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 제 거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실제사업자와 고객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터넷플랫폼업자를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저가 상품을 제시하면서 환불불 가 조항을 둔 경우 이 조항이 불공정조항인지도 문제된다. 본 판결의 대상이 된 거래에서는 부킹 닷컴이 숙박업자가 올려놓은 약관을 통하여 숙박자와 숙박업자가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경우 부 킹닷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부킹닷컴은 인터넷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 런데 그 때 숙박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사용하는 약관과 관련하여 부킹닷컴이 약관사용자 가 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부킹닷컴은 인터넷플랫폼만을 제공하였고 실제 당사자인 숙박업자 가 제공하는 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이었다. 이러한 구도라면 부킹닷컴은 숙박업자와 고객사이의 거래에 사용하는 약관에 대하여 사업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독일의 경우에도 인 터넷플랫폼업자의 경우 직접 거래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다만 간접적으로 만 약관통제가 적용될 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이 문제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과 관련하여서 공정거래위원가 불공정약관으로 적발을 하자 ‘배민’이 약관을 자진하여 시정을 하였다. 이 경우에는 ‘배민’이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인터넷플랫폼 이라도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민’ 사건과 이글에서 검토하는 부킹닷컴의 사건은 사안이 다르다. 부킹닷컴의 경우 고객인 숙박업자가 게시한 약관이 문제가 된 것이고 ‘배민’의 경우는 플랫폼업자 자체의 약관이 문제가 된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약관상 ‘환불불가 상품’ 관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인가 하는 점이다. ‘환불불가 상품’ 은 ‘환불가능’ 상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였고 당사자가 양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었 다면 불공정 약관은 아닌 것으로 볼 것이다. 우리 법원에서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으로 본 경우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용지 공급시 당첨되고도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토지공사에게 귀 속되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로 보았다.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에 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월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한 경우 도 무효로 보았다. 본 사안에서 예약을 하였다가 취소한 경우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가격이 환급 가능상품에 비하여 저렴하고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인터넷거래상의 약관규제의 법리는 오 프라인과 유사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인터넷플랫폼 업자를 둘러싼 약관규제 법리의 적용상 위치에 대하여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Today, trading under terms is entering a new phase. Transactions based on terms and condition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addition to traditional offline product and service transactions, online transactions are rapidly increas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by internet media are increasing, rather than contracts through traditional face-to-face transactions. The terms of the parties coming directly from online are a problem, and the position of regulatory restrictions of those who provide only space on the cyber, such as Internet platform operators, has become a particular problem in recent years. In the process, how to apply the law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when dealing through the Internet platform, rather than the case where the businessmen and customers directly face the problem. In other words, Internet platform providers only provide sites, and the actual transactions there are actual operators and customers using the platform. Even in such a case, it is a question whether an internet platform provider can be viewed as a business operator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erms. Also, if a non-refundable provision is made while presenting a low-priced product, it is also a matter of whether this provision is an unfair provision. In the transaction subject to this ruling, Booking.com pays a fee to Booking.com when the lodging agent and the contractor use the contract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by the lodging agent. Booking.com played the role of an Internet platform. However, it is whether Booking.com becomes a user of terms and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lodging agent and the customer. However, Booking.com provided only the Internet platform and was unable to influence th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by the real party lodging company. If this is the case, it is difficult for Booking.com to recognize the business natur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for transactions between lodging companies and customer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assumed that in the case of Internet platform providers,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is applied only indirectly, not in the contracting party, in relation to the direct trading partners. In addition, recently, in Korea,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er uncovered the terms of unfair terms regarding the terms of the “Tribe the Delivery(Baemin)”, the “Baemin” voluntarily corrected the terms.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Baemin” does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osted by restaurants or consumers has become a problem. Even on the Internet platform, if there is an intentional fault, it is responsible. However, the case of the “Baemin” and the case of Booking.com reviewed in this article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Booking.com, the terms posted by the customer’s lodging agent became a problem, and in the case of the delivery nation, the terms of the platform provider itself became a problem.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provisions regarding ‘non-refundable products’ ar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Non-refundable products’ are cheaper than ‘non-refundable products’ and would not be considered as unfair terms if the parties had the option to choose both. In the case of our court violating Article 8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Law,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caused the 10% of the deposit to be awarded to the Land Corporation when the sale of pre-sale paper to the general public were considered invalid. In addition, if the tenant did not deliver the object, it was also considered invalid if the tenant did not make a mistake, and made twice the amount equivalent to 1% per month of the lease deposit. In the case of reservation and cancellation in this case, in case of non-refundable product, if the price is cheaper than that of refundable product and the parties have practically guaranteed the option,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unfair terms.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s valid. The law of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Internet transactions is similar to offline, but it should be judg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transactions. In the future, detaile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lo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law surrounding Internet platform providers. Through that, legal predictability should be increased.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기업의 우월 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 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현실은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위축되 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 구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 방안 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상생협력촉진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상생협력촉진법상 성과공유제에 있어서 ⅰ)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성과공유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가운데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활용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밖의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수탁․위탁기업 간 거래 규제에 있어서 ⅰ) 약정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의 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ⅱ) 납품대금의 정상적인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 료의 부과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ⅲ) 수탁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ⅳ) 납품단 가 후려치기나 물품강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여 수탁기업의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합업종제도에 있어서 ⅰ)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대한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ⅱ) 적합업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의) 를 거치게 하며, 적합업종 신청시 외국계 기업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ⅰ)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중소기업자단체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시켜야 하고, ⅱ) 사업조정 신청권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조정심의회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사업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해 야 할 것이다.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have a crucial position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but polariz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have become more severe due to the superior market dominance of large enterprises. According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called Promo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06 with the goal of solidifying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s well as to promote mutual growth by addressing the issue of polariz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n reality, however, the large enterprise-centered structure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SMEs have been dropp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harmful effects due to the large enterprise-centered structure and to find detailed plans for fair trade and co-existence with SMEs. Based on this critical mindset,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Promotion Act and searched for improvement plans regarding this. For the performance sharing system of the Promotion Act, i) performance sharing system for public corporations, etc. should be implemented and it should be implemented in its business not based on discretion, but based on principles. ii) among companies that implemented performance sharing systems offer benefits only when incentives for reducing corporate taxes are used for mutual cooperation fund investments, but corporate tax reduction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in other cases as well. For transaction regulations with consigned and delegated companies, i) it is necessary to upward adjust the amount of fines for violating the duty for issuing agreements, and ii) levy punitive compensation duties as well as fines for violations of normal execution duties of payments. iii) In order to ensure effectiveness on violation of duties by consigned companies, sanction regulations such as levying punitive compensation duties should be reinforced. iv) For slashing costs and forcing purchase of goods, the delegated company should be recognized for intent or gross negligence and therefore recognize duty for puni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regardless of whether disadvantages were give due to the reports made by the consigned company. For appropriate business category system for the stable management of SMEs, i) a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mutual growth committee can exercise force for coming to agreements in the event that an SME organization entrusts the committee to draw up agreements for appropriate business categories, and ii) when a large enterprise intends to enter the appropriate business category, it should first be reviewed (determined) by the committee, and when applying for appropriate business category, foreign-based companies should also be included. For business adjustment system, i) persons that can apply for business adjustment should not be limited to SME organizations, but also the heads of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ⅱ) the business adjustment applicant should be able to apply for business adjustment directly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without going through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ii) The one-year period for reviews by the adjustment review committee should be reduced to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pplying for business adjustment, and the business adjustment application conditions should also be eased.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재촉하며 글로벌하게 전개되어 왔다. 플랫폼의 특징 즉, 네트워크효과, 쏠림현상, 고착효과 등에 의하여 플랫폼시장에 서는 독점 등이 발생하기 쉽고, 소비자나 사업자의 불이익, 이노베이션의 저해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이에 플랫폼 비즈니스나 데이터에 대한 경쟁정책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경쟁정책 을 둘러싼 큰 관심의 하나로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의 경쟁환경의 정비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 야 하는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신규진입자 등에 의한 새로운 도전이 저해되고 있지 않은지, 남용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노베이션이 억압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에 초점을 두고서 경쟁당 국은 경쟁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과점․독점이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인 한 경쟁당국으로서 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스스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나 거래처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스 스로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규진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정책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경쟁당국에 의 한 집행의 지연이 종래의 시장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쟁당국 은 문제가 커진 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집중도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상이다. 데이터의 접근 성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마련 및 법 집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정책의 과제로서는 플랫폼내 의 경쟁이나 플랫폼간의 경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에 의한 이노 베이션이 중요하며, 데이터가 경쟁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 쟁에의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종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누구나 수집․공유할 수 있는지, 플랫폼의 멀티홈이 허용되는지, 데이터의 수집ㆍ축적에 관해서 투명성이 높은지 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행동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경쟁자의 배제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경쟁제한적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양자의 밸런스를 어떻게 판단하고 경쟁정책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 다.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일 없이 경쟁제한행위를 배제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경쟁당국은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 랫폼에 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대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 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관행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의 적용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와 이노베이션을 고려한 기업결합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종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화에 대비한 경쟁정책의 검토 역시 필요해 보인다.

Concerns are growing over market monopolization and oligopoly due to huge platforms emerging in the Internet ecosystem. Leading platforms such as Google, Facebook, Apple and Amazon have established themselves to exercise significant monopoly power through data accumulation and use. In response to these development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are among the first to develop legislation and rules for data protection and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platform trading environment. Platform businesses have enriched people’s lives, encouraged economic growth, and expanded globally. Platform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 tipping effect, and lock in effect, are likely to cause monopolies in the platform market, which could lead to disadvantages for consumers and business partners, as well as impediments to innovation. Therefore, competition policies for platform businesses and data are becoming important internationally. One of the major concerns regarding competition policy is how to develop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digital field such as platform.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develop competition policies focusing on whether new challenges by new entrants are being hampered or whether innovation is being suppressed by abuse. As long as oligopolies and monopolies by digital platforms are secured through innovation,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not consider them problematic. However, when a digital platform abuses its dominant position and inflicts undue disadvantages on consumers and business partners, distorting fair competition or unjustly eliminating new entrants who may become its own competitor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the delay in enforcement by competition authorities hinders competition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conventional market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ompetition authorities not to act after the problem grows, but to take immediate action. Platform concentration of data is also a phenomenon of interest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to ensure access to data. Legal policy issues include how to evaluate competition within platforms and between platforms. Innovation through data is important, and we need to consider what role data plays in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types of data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n competition. Factors affecting competition include whether digital platforms allow everyone to collect and share data, whether multi-homing of platforms are allowed, and whether data collection and accumulation are highly transparent. While platform behavior itself is aimed at creating new value and provides low-cost, high-quality services, it also has the effect of eliminating competitors and inflicting disadvantages on consumers. Therefore, it is an urgent task to determin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and to implement competition policies.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aim to eliminate competition-restricting practices without inhibiting innovation, secure the interests of digital platform users, and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