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재가 ISD의 주된 해결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BIT의 관련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예민한 문제들이 투자자와 투자대상국 정부 간에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행한 긴급경제조치에 대하여 영국계 에너지회사인 BG Group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BIT의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다투었다. 아르헨티나는 이 사건 중재가 아르헨티나의 국내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내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부인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스스로 관할적격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미국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중재판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제투자분쟁의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 주권면제와 Calvo원칙, 중재의 전제요건과 중재적격, 법원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시장의 주도권과 법정조언자의 역할, 장기간 고액비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드러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BIT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BIT와 유사한 분쟁해결조항이 있고, 한국이 주요투자국 및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며 중재중심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BG Group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연방대법원 판결의 함의로부터 다양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In the foreseeable future, direct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host countries will remain the dominant method of conclusively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treaties. But many critics and countries argue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gime does not take adequate measure of national sovereignty concerns. The case of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 throws this theme into sharp relief. By the plain text of the BIT, Argentina required any U.K. investor to litigate in its courts before seeking arbitration. But arbitration was hel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BG had litigated. The U.S. Supreme Court held on an issue of first impression regarding U.S. federal court authority to review investor-state disputes. The precise issue before the court is whether a federal court may review an arbitrators’ jurisdictional conclusion in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United Kingdom and Argentina concluded a BIT. The BIT includes arbitration procedures for claims brought by an investor against the other host state. Prior to initiating arbitration, Article 8(2)(a) of the BIT requires the aggrieved investor to first seek resolution before a competent tribunal in the host state for a period of at least 18 months. The BG Group, a British corporation, initiated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IT in 2003. One particularly interesting question before the court i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2)(a) itsel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termined it should not disturb the findings of the arbitrators. This case involved many issues on investment arbitration. Korean-Argentine BIT has Similar clause like Art. 8(2)(a) of UK-Argentine BIT. BG Group case show many issues what Korea should learn.

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현대에서 사업자는 약관을 통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거래상의 위험까지 상대방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난해한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리함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약자인 소비자에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약당사자의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계약의 해제, 해지의 경우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규정이 바로 동법 제9조이다. 전형적인 것은 사업자의 해제․해지를 쉽게 하고 고객이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대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이 난 내용가운데 고객이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한 약관은 고객의 해제를 어렵게 한 약관조항이다. 그리고 연대보증 자동연장 약관도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매우 불리한 약관이다. 한편 대법원은 분양계약해제시 고객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10%의 계약보증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관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제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도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대법원은 평가하였다. 한편 이 글에서 평가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에서 계약해제시 돌려주는 금원에 대한 이자율을 2%라고 한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자율은 가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자율은 가격 유사성을 가지므로 법원은 가급적이면 그 공정성여부 판단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타공제금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시 반환할 경우 이자를 전혀 부가하지 않는 내용은 성격이 다르다. 그 부분은 불공정하다고 볼 소지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법제 뿐만 아니라 가령 독일 민법의 약관규제 내용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308조 제7호). 독일에서는 결혼중매계약의 조기종료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항공기여행계약의 조기종료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신용카드계약의 조기 해지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의 조기 해지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등이 동 조항에 의하여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이 났다. 이들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래형태로서 특히 조기 해약시 반대급부를 그대로 내도록 하는 경우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행정적 통제보다는 사법적 통제위주로 약관규제를 운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독일의 운용례를 참고하고 기타 민사법 이론을 적정히 적용하여 우리 제도를 매끈하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Modern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ciety. In this society,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contract transaction. The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insert self-advantageous conditions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 power of making terms belongs to him. The state should correct the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parties.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1986.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that such a revocation and cancelation related - disadvantageous to consumer conditions - clause is not valid.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was enacted in 1976. But according to receivables modernization act of 2002, it was moved to german BGB(civil law). § 307 (7) BGB regulates the similar contents with § 9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 3 distribution contract standard terms about 2% interest is valid. In these days, the interest rates are going down. Therefore, the 2% interest clause has no problem in regard of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t does not reduce the duty to recovery of business operator. But the “other deducted amount” clause in parenthesis is not valid. Namely, the clause reduces the duty to recovery of business operator undu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several rulings about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most of them can be justified in regard of consumer protection. The german cases handle with revocation of consumer related contracts, such as travel, driving lesson etc. The german cases are also going toward consumer protection. We can also consider the german cases and derive some suggestions from them. This paper has treated the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and korean court cases. It handles also with german legal situation and cases. It has drawn some suggestion from german contents and suggested some reform aim of future management.

공정거래법의 법집행실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에서도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들이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행위유형들 중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흡수시켜야 한다든가,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비교 고찰하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불공정지침에 나타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시지기준에 나타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그것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행위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차별적 취급과 경쟁사업자 배제의 경우 양자의 차이가 사실상 해소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 흡수되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와 거래거절의 경우 그 차이가 실제 법집행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양자는 병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은 비록 직접 경쟁제한성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행위유형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의 정당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거래상 지위남용과 거래강제의 경우, 최근 소위 ‘갑을관계’가 전통적인 제조업⋅유통업은 물론 첨단⋅문화산업에까지 확산되면서 시장의 발전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법규제가 요청될 뿐 아니라, 향후 더욱 확산되어 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의 건전한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다. 또한 부당한 고객유인 및 사업 활동 방해의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에 의존하기에는 이들 행위유형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이 공적 규제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들 행위유형들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Unfair Trade Practices are the types of conduct that have been most frequently sanction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However, the duplication between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ose of abuse of dominance has caused some controversy on the necessity to abolish the prohibi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from the MRFTA. After comparing the standards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ose of abuse of dominance, and investigating into the application of those standards in unfair trade practice cases, this article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re exist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s of illegality of the former and those of the latter, and that the prohibi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need to be maintained under the MRFTA, separate from the prohibition on abuse of dominance. This article also found that unfair trade practices are proliferating not only in the conventional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but also in the high-tech and culture industries.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prohibition on som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abuse of trade positions, is essential for securing the sound operation of production networks among the enterpris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in East Asia.

유럽대륙에는 현재 28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많은 국가를 단일체인 연합 으로 만들어가는 태동의 역사는 단일유럽에 대한 관념의 형성기였던 중세에서부터 이미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지 금과 같은 현대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1949년 5월 5일 유럽이사회가 최초의 범유럽적 단일기관으로 형성되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 이후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으로 발족이 되었고 최근에 크로아티아 가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거대 유럽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유럽 법문화에도 발전이 거듭되었 다. 유럽연합 이후 유럽연합에서의 단일시장의 형성을 위하여 사법질서를 정비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과 제였다고 본다. 유럽에서의 입법적 통일화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일반법적인 측면에서의 유럽계약법 외에도 유럽보험계약법과 같은 특정분야의 계약법 발전도 이미 20년 가까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유럽보험계약법의 틀을 만 들어왔던 연구팀이 2007년 말에 총론부분에 해당하는 공통기준을 유럽연합에 제출하였고, 최근 각론부분까지 완 성한 상태이다. 유럽에서의 사법의 통일화, 특히 계약법 중에서도 보험계약법의 통일화 작업에 대한 연구는 향후 유럽의 사법 발전의 단면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될 것이며 직ㆍ간접으로 한국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PEICL은 전체가 6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는 보험계약 일반론을 담고 있고, 이어서 손해보험에 대한 일반규정과 정액보험규정 일반을 포함하고 있다. 각론에서 개별 보험제도를 제시하면서 책임보험, 생명보험 그리 고 단체보험에 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매우 간결하지만 각 개별보험에 구체적인 규정을 담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보험계약법을 통일시키기 위한 유럽연합 학자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는 우리 보험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한 논 의, 특히 보험소비자에 관한 것에 의미있는 예시가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PEICL의 세부적인 쟁점보다는 소 비자계약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법과 다른 것이나 특이한 점을 중심으로 이를 개관을 하도록 한다.

The European Union, consists of members from 28 countries, has been working actively now. Integrity of the European Union began in the Middle Ages, and May 5, 1949 the European Council had the modern sense by agreeing to form the first pan-European single institution. Since 1993, the European Union was established by the Maastricht Treaty, Croatia has recently become the 28th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and was enlarged. After the organiz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maintenance of private-law and the formation of the single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were the continuous task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private law sector, the European Contract Law establishing movement was begun by related jurists in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to European contract law, the development of certain contract law sector such as the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already nearly 20 year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e official team created the framework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common provisions for the General rules section at the end of 2007 and it was submitted to the European Union. Also the particulars area was completed. The unifications of the European private law, particularly in the research work for the unification of insurance contract law would be a material that can be understood by a variety of cross-section of the judicial development of the future Europe. And it also makes sense to fi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methods to Korean law. The PEICL contains 6 Parts and 18 Chapters. It includes the general provisions that deal with almost all sectors of insurance, such as the fixed return insurance and indemnity insurance, except for the re- insurance. In particular, the PEICL deals with the specific insurances, also liability insurance, life insurance and group insurance, in which an insurer takes a quite substantial risk, such as the maritime or aviation insurance sector. The European scholars’ research and efforts for harmonization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will be the great models to the Korean scholars when they discus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insurance act, particularly on the point of insurace-consumer contract. Furthermore, it can be the important guidepost for designing a harmonized form of insurance law of two Koreas in the future after unification. Therefore, it will be worthy learning from the comments by the leading European scholars. Under the this writing, it will be just dealt with differency or special points between the Korean insurance act and PEICL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consumer contract. The detailed issues of PEICL will be studied deep into subject later.

자금세탁은 위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 의 원천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원하는 자들은 자금세탁을 통하여 손실과 장애 및 형벌의 위험에 관한 걱정 없이 그들의 자금 출처를 은폐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가 자금세탁의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하지 않는다면 매우 유해한 범죄로 변형될 수 있다. IS를 포함한 테러단체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국제기구들은 대체송금제도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규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테러단체들이 대체송금제도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하여 테러활동의 자금을 지원받 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송금제도는 원래 중국과 중동 국가에서 유래되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명명되었지만 그 중 에 가장 대표적인 명칭은 “하왈라”라고 한다. 하왈라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 밖의 자금이체 를 통하여 운영된다. 하왈라 시스템에서는 자금의 실질적인 이전 없이 각 하왈라 운영자 서로의 신용을 통하여 자 금이 이체된다. 미국의 국제자금세탁과 반테러금융에 관한 법안(IMLA Act)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하여 대체송금제 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대체송금제도의 세 가지 고유한 특성들 때 문에 이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유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첫째, 대체송금제도는 하왈라 운영자들 간의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대체송금제도에서는 자금의 실제적 또는 전자적 이체 없이 하왈라 운 영자들 간의 부채만 교환된다. 셋째, 대체송금제도에서의 거래는 서류작업의 필요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정부가 대체송금제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 센티브 기반의 전략을 세워 하왈라 운영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둘째, 세계의 여러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과 공조하는 것이다. 셋째, 대중들에게 허가받은 자금송금기관을 이용하면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에 관해서 교육하 는 것이다. 중국은 대체송금제도가 유래한 지역 중에 한 곳이고 현재 중국교포를 포함한 많은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우리나 라에 유입되어 있으므로 하왈라와 같은 대체송금제도를 이용해서 중국의 범죄조직에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자금세탁의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하여 본고에서 미국정부에 제안 한 세 가지 정책을 대체송금제도 규제에 반영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rough the money laundering, a criminal makes illegally gained funds look as if legally acquired. When someone wants to disguise the roots of his illegally gained funds, money laundering permits him to do so without worrying the risk of loss, impediment. and penalty. Money laundering could become a socially very destructive crime if each national government does not deliberately keep an eye on the circumstances. With the attacks of terrorists including Islamic Stat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focused on the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 because terrorists have used these systems to finance their activities through money laundering. The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 is originally came from China and the Middle East, and it is known by various names, the most common name is “hawala.” The hawala system traditionally works by transferring money outside of formal banking system. The hawala system transfers funds without actual movement. The IMLA Act and the FATF established basis to regulate ARS, but these regulations can not effectively control illegal use of AR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First, ARS is based on trust; second, the transaction does not need the physical or electronic transfer of money but only an exchange of debt; lastly, the transaction needs very limited paperwork.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wala system, the U.S. should work together with multiple nations and jurisdictions, employ an incentive-based strategy to get help from hawala dealers, and educate the public to inform the benefits of using licensed money transmittal businesses. The ARS is originally came from China, and many foreign workers who has Chinese nationals including Korean-Chinese has come to South Korea,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funds could be provided to China ’s criminal organiz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deliberately keep an eye on the circumstances of the money laundering, and should consider to reflect three policies to effectively control ARS for the US government proposed by this paper.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의 정비와 공시제도에 대한 과징금부과 규정의 마련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를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불공 정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인 제재기능이나 사전적인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건은 주로 경미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불 공정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전적 제 재 수단이 취약한 상태이다.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 전에 차단하고 적발확률을 높이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하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과징 금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재수단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민사제재금과 일본의 과징금제 도가 있는데 두 제도의 개념상의 차이점1)은있지만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전 제재수단이 라는 점에는 유사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증권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전적 행정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 하면서 공시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까지 확대하였고, 제도 도입 후 그 평가를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과징금부과 금액수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개선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하다.

There were continuing effort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es imposed regulations on maintenance and disclosure of regulatory scope of the capital market law unfair competition. Nevertheless, despi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to above are cluttering up the foundation of our capital markets are not eradicated. Because of unfair trading, dealing damage to investors hurt confidence in the fairness of the market, protect investors from such acts and to ensure that the world may sound operation of the market is strictly regulated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Current regulations on unfair trading and the question of its effectiveness is emerging post-sanctions failed to perform functions or pre-inhibitory function properly, caught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e is still unsatisfactory level, actually most of the cases has been criticized mainly treated with minor fines and probation.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터넷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는 IT산업과 그 여타 산업의 비약적 발전의 총아의 역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오남용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식별 가능한 중요한 정보로 가공하는 이른바 빅 데이터 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보호영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인간정체성의 투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져 이는 결국 심각한 인간존 엄성의 훼손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오늘날 세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도구발명의 중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와 관 련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래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목적으 로 하던 본연의 모습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문제해결의 방법론에 대한 접근으로서 우선 세계적으로 개 인정보보호법의 최초의 토대를 마련했던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세계적 동향, 독일법상의 개인정보보 호의 원칙과 방법론을 비롯한 그 적용범위, 독일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타 이익과의 충돌문제, 즉 개인정보보호의 이념과 정보자유와의 충돌, 개인정보보호와 기업비용의 충돌, 개인정보보호와 범죄퇴치와의 상관 관계, 개인정보보호와 학문연구 간의 충돌을 비롯하여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빅 데이터와의 상충의 문제 등을 차례로 분석하여 그 해결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여기서의 문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이념과의 상충을 이루는 모든 대상들이 현재의 인간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해결해야할 가장 커다란 딜레마이다. 이 와 관련하여 독일개인정보보호법의 태도는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는 해결의 열쇠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바로 모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논란의 중심축을 인간존엄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에 그 초점을 두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개인정보보호이념과 상충하는 모든 개념들을 그냥 도외시 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럴 경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이와 상충하는 모든 가치들과의 논란은 인간존엄의 헌법적 가치에 바 탕을 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인격권보장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본 축으로 하여 여타의 충돌하는 모든 가치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해결방안을 추구하고자한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들이 혹은 결정체들이 독일개 인정보호법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and IT technology with the information overload on the one hand contributed to the rapid advances in IT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t has made easy data access and data collection possible, so that it often comes to uncontrolled discharge and abuse case of data. In particular the Big Data technology with which many unformed pieces of information are collected, combined and made into useful important information, it makes allow the use and propagation of the uncontrolled (undifferentiated) personal data. Such cases lead to a violation of privacy rights, which arises serious risk of injury to human dignity. Today, the world begins to perceive seriousness and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measures and to develop appropriate laws. But in reality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data protection law. Therefore, in this work it should be examined and analysed: mainly die discussion about the data 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which created the first legal basic framework for global data protection. For that it should be analyzed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world wide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scope of application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and current debate of German data protection law about conflict of interest of privacy and other interests, that is conflict between the ideal of data protection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data protection and corporate interests, privacy policy and crime, privacy policy and research, and data protection and big data, while trying to find problems and to approach solution. This is brought to light that nothing in conflict with data protection law is not important for the general life of people. This is the dilemma of data protection law. concerning of that issue the attitude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seems to have the best key to get out of this dilemma of finding the highest value of laws. This means that the central guideline to all these discussions lies i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But you can not simply ignore all other terms,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privacy protection. In this case, other social problems would arise. Therefore, in this study it will be discussed the concept of data protection and tried to find the solution i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human dignity. Finally here it is expected that such efforts are reflected in German and Korean in data protection law.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문언 상 당연위법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0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 제한적으로 추정되나 법 위반의 의심을 받는 사업 자가 정당성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7년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당연 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변경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조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 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판례변경은 구성요건으로서의 ‘합의’의 필요성,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적격의 문제, 이중유통 구조에서의 경쟁제한성의 심사기준 문제 및 시장지배력의 증대로 인한 부당한 가격결정 조항과의 조화로운 해석 문 제 등이다. 이에 대하여 동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첫째,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주 요한 관심사가 된 이상, 합의가 구성요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손해배상의 청구 주체를 소비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중유 통구조의 경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점가격 부과의 우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으로 인해 이를 허용한다면, 독점가격의 부과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의 조화로운 해석 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0,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or vertical price fixing, was per se illegal.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inimum RPM is presumptively illegal but the defendant may rebut the presumption by proffering justifications.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v. PSKS, Inc., 551 U.S. 877 (2007) must have affected the Korean Supreme Court’s change of law.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has opened the door for manufacturers to set up its own pricing policy to encourage retailers to increase tangible or intangible services or promotional efforts that support competition against rival brands. However, the watershed ruling leaves a few matters to be reconsidered such as (i) agreement as an elements of RPM; (ii) standing in a lawsuit seeking damagesl; (iii) standard of review for minimum RPM in dual distribution system; and (iv) relationship with exploitative or monopoly pricing.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rguments were made with respect to those matters. First, because minimum RPM is no longer unlawful per se, much less importance rests on debate on whether agreement should be an element. Second, bec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underscored consumer harm, the standing in a suit for damages should be granted solely to consumers injured from inflated prices. Third, an empirical study should be encouraged to find proper standard of review for dual distribution situation. Lastly, because minimum PRM could enhance a monopoly manufacturer’s ability to engage in supra-competitive pricing, there is a slight conflict with the statutory provision prohibiting monopolist’s excessive pricing in terms of interpretation.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제를 대폭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을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정 치적 리스크, 북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투자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남북간 투자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간 투자보장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에 관한 법률이 각 각 남한과 북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법제의 경우 국가적 통제, 법규정의 포괄성, 분쟁해결제도의 미비, 재산권 침해 보상규정 부재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남한법제의 경우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성격 및 범위의 불명확성, 준용법률의 복잡성, 포괄적 위임 임법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준수되는 방 향으로 남북투자보장합의서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은 승인제도의 완화, 국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 용, 법치주의 원리의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한도 유관법률과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법률위임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North Korea revised the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on a large scale in a bid to resolve the economic difficulty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around the time Kim Jong-un assumed office in 2011, but due to the political risk including the nuclear issue, and aggrav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ctually, the investment prospect is not as bright; particularl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for investment expansion & guarante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not been made yet. The laws related to investment guarante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in both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South-North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however, the realities are that problems such as the limit of legal general principles for foreign investment security, North Korea’s state control & institutional inadequacy, and South Korea's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still remain unsettled. It’s necessary to place the revision of the South-North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above all other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North Korea is required to intensify general law principles related to investment security and Constitutionalism; furthermore, for South Korea, there is the necessity of having to revise the South-North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in the direction of abiding by the systemicity of related laws and the principle of delegation of legislation.

ICT 기술 발전은 지급결제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한국에서 지급결제제도는 정부주도하에서 형성되어 왔고 독점적 공기업이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경쟁법 운용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시장경제의 혈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래 확실성, 적법성, 투명성, 유연성, 효율성 등이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기관들이 자율적 규제를 실행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지급결제제도는 외국례에서도 독점적 시장구조를 해소할지라도 소비자 후생이 확대되는지 불명료하다고 지적된다. 그럼에도 지급결제제도가 전국민이 소비자인 오늘날 전국민과 국민경제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된다는 점에서 경쟁적 요소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살펴볼 사례도 그러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적인 지급결제제도의 추이가 대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지나치게 독점적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한발짝 분산된 형태로 갔다가 추후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판단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have been formed under the Government. A type of monopolistic utility company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the systems. For this reason, rival firms are attempting to mitigate the monopolistic structure of the market in the process of wider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recently. Howeve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t is not clear that exclusion of monopolistic structure improves consumer welfare and reduces consumer expenditures as some overseas examples shown.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competition law is not only to form a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as Chicago School insisted, but also to improve consumer welfar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field could be a economical infra-structure to consumers. Bringing competition is important to improve consumer welfare and to reduce consumer expenditures. The case of joint network of credit card affiliated stores is the key example that competition law was applied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also shows that the purpose of competition law - improvement of consumer welfare and reduction of consumer expenditures - was accomplished along with consumer protection. From a wider point of view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ts huge management network indicates that monopolistic utility company model can be more valuable for consumer-intimate reasons. Therefor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appears to function better for improvement of consumer welfare and reduction of consumer expenditur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imit for judgement standard for applying competition law. And hopefully, this study will be a guide to setting the standard.

주식회사 중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공익성이 뚜렷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도로 정확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추구 외에 종업원과 소비자 더 나아가 일반대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회사에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인들이라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법상의 내부감사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었고, 이에 외감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를 강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감사에 연계된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이 제기되면서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외감법의 규정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회계감사에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되었다.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회계감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은 외감법에 의해 일정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능동적․적극적인 의무의 이행과 권한의 행사를 통한 효과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외부감사인의 직무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책임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외감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기업실무와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3년 말에 개정된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그동안 연대책임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책임체계를 [연대책임-비례책임-연대책임]의 3단계로 변경하며 몇 가지 보완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요내용과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An auditor may, at any time, inspect or copy the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company and a company which has such relations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former, such as possessing its stocks in certain ratio or m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lated company”), or request them to submit data on accounting, and may investigate their affairs and financial status if especially necessary for performing his/her duties(§6(1))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after “EASC”). An auditor shall prepare an audit report stating the result of auditing, the audit report shall contain the scope of audit, audit opinions, and information useful for a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the interested person(§7-2). An auditor shall file an audit report with the company concerned (including the statutory auditor, or the audit committee),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8(1)). Under the EASC, if an auditor causes damage to a company due to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such audi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incurred by the company. In such cases, if such auditor is an audit team,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aid audit on such compan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17(1)). If an auditor who fails to record important matters or makes a false statement in an audit report causes any damage to a third party who trusts and utilizes it, such audi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of such third party(§17(2)). In cases where an auditor is liable for damage to a company or a third person, and a director or the statutory auditor of the company (referring to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if such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is also liable for the damage, such auditor, director and statutory auditor of the compan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17(4)). In 2013, the EASC has recently enacted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auditors concerning the audit reports. Under the old regime,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 single defendant who has been found to be 1% liable may be forced to pay 100% of the damages. The effect of thi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in certain cases, that auditors who had only peripheral involvement in the alleged wrongdoing are forced to compensate all damages. Considering this threat of such liability auditors face with,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new proportionate liability regime. In the new EASC, however, there are several legislative errors to be corrected.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concerning the audit report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under the EASC in comparison with the SEA and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in U.S.A.

역지불합의란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사가 자신과 특허 분쟁 중인 복제약 개발사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여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당해 복제약 개발사의 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 지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러한 합의를 경쟁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와 경쟁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선택을 요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4년 2월 27일에 동아제약과 GSK(Glaxo Group Limited와 주식회사 GlaxoSmithKlein)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역지불합의의 내용이 특허의 잠재적인 배타적 효력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와 경쟁의 원리를 모두 고려하는 이원적(二元的) 분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 17일 Actavis 판결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하여 종전의 특허범위 기준보다 더 경쟁의 보호에 충실한 법적 기준을 세운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쟁의 보호에 치중하는 정책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역지불합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 법과 제약산업에 특유한 현상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드러나게 된다.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에 관한 제59조의 판단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제19조 제1항의 위법성 판단에서 ‘경쟁제한성’이 중복하여 고려되는 체계적인 문제점, 역지불합의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특허의 배타적 효력의 범위 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공정거래법의 개입의 정도를 정할 때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경쟁제한성 판단에 약가에 관한 규제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Reverse payments’ occur when a patentee and a patent infringement defendant settle an infringement litigation with an arrangement under which the patentee pays the alleged infringer to stay out of the market for the period of time covered by the settlement. How to treat reverse payments under the competition laws depends on the policy choi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established a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treatment of reverse paymen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by its decision of Feb. 27, 2014 in the Donga-GSK case. According to the ruling, even reverse payments incurring anti-competitive effects within the patents’ potential exclusivity shall not be automatically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MRFTA. The exemption occurs only when the synthesized consideration of two policies of patent and competition in each case recognizes the act as a justifiable exercise of patent rights. The ruling was held in the context where the U.S. Supreme Court took the position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over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overthrowing the so-called ‘ scope test’. Although the Supreme Courts’ rulings in Korea and the U.S. share the same policy direction, the application of the MRFTA to the reverse payment cases involves unique features and presents challeges reflecting Korea’s legal structure and the reality of its pharmaceutical industry, namely: first, anti-competitiveness is considered repetitively in article 59 and in article 19(1); second, how willingly the MRFTA should intervene when the anti- competitiveness of reverse payments occur within the scope of patents’ exclusivity, and how it should be adapted to the reality of Korea’s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ird, the influence of strong and complex regulatory schemes on prices of pharmaceutical products intertwines with the impact of the concerned agreements.

최근까지 한국과 몽골 양국 간에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몽골은 1992년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WTO 가입과 2000년대 중․후반 이래 대체로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몽골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액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로 광업에 집중됨에 따라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도 몽골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몽골의 법률환경은 우리나라 기업이 장차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과세관청이 과세한 사실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 과세한 판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몽골의 과세권의 행사 등을 가정한다면 몽골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보다는 몽골의 법제 현황의 개관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rade volume increases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Many countries have been keeping their eye on Mongolia’s economic growth and market economy transition in the early 1990s. Nowadays,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n Mongolia has undergone noticeable changes. With such changes in Mongolia’s investment environmen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market entry has become an urgent issue for Korean businesses.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its legal structur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t has established several laws on foreign investment to assure that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have equal rights in production, sales, and investment. The government has also concluded the Stability Agreement for foreign investors. For such reasons, Mongolia should make many economic law of their legal system through their legislation process in the future. Korea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economic law through enacted legislation process. Therefore, although legal environment of Mongolia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many of Korean economic law will affect economic law of Mongoli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ri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alysis many economic law system in Mongolia.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overall economic law of Mongolia, along with its legal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