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rough the money laundering, a criminal makes illegally gained funds look as if legally acquired. When someone wants to disguise the roots of his illegally gained funds, money laundering permits him to do so without worrying the risk of loss, impediment. and penalty. Money laundering could become a socially very destructive crime if each national government does not deliberately keep an eye on the circumstances. With the attacks of terrorists including Islamic Stat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focused on the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 because terrorists have used these systems to finance their activities through money laundering. The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 is originally came from China and the Middle East, and it is known by various names, the most common name is “hawala.” The hawala system traditionally works by transferring money outside of formal banking system. The hawala system transfers funds without actual movement. The IMLA Act and the FATF established basis to regulate ARS, but these regulations can not effectively control illegal use of AR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First, ARS is based on trust; second, the transaction does not need the physical or electronic transfer of money but only an exchange of debt; lastly, the transaction needs very limited paperwork.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wala system, the U.S. should work together with multiple nations and jurisdictions, employ an incentive-based strategy to get help from hawala dealers, and educate the public to inform the benefits of using licensed money transmittal businesses. The ARS is originally came from China, and many foreign workers who has Chinese nationals including Korean-Chinese has come to South Korea,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funds could be provided to China ’s criminal organiz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deliberately keep an eye on the circumstances of the money laundering, and should consider to reflect three policies to effectively control ARS for the US government proposed by this paper.

한국어

자금세탁은 위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 의 원천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원하는 자들은 자금세탁을 통하여 손실과 장애 및 형벌의 위험에 관한 걱정 없이 그들의 자금 출처를 은폐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가 자금세탁의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하지 않는다면 매우 유해한 범죄로 변형될 수 있다. IS를 포함한 테러단체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국제기구들은 대체송금제도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규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테러단체들이 대체송금제도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하여 테러활동의 자금을 지원받 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송금제도는 원래 중국과 중동 국가에서 유래되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명명되었지만 그 중 에 가장 대표적인 명칭은 “하왈라”라고 한다. 하왈라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 밖의 자금이체 를 통하여 운영된다. 하왈라 시스템에서는 자금의 실질적인 이전 없이 각 하왈라 운영자 서로의 신용을 통하여 자 금이 이체된다. 미국의 국제자금세탁과 반테러금융에 관한 법안(IMLA Act)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하여 대체송금제 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대체송금제도의 세 가지 고유한 특성들 때 문에 이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유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첫째, 대체송금제도는 하왈라 운영자들 간의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대체송금제도에서는 자금의 실제적 또는 전자적 이체 없이 하왈라 운 영자들 간의 부채만 교환된다. 셋째, 대체송금제도에서의 거래는 서류작업의 필요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정부가 대체송금제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 센티브 기반의 전략을 세워 하왈라 운영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둘째, 세계의 여러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과 공조하는 것이다. 셋째, 대중들에게 허가받은 자금송금기관을 이용하면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에 관해서 교육하 는 것이다. 중국은 대체송금제도가 유래한 지역 중에 한 곳이고 현재 중국교포를 포함한 많은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우리나 라에 유입되어 있으므로 하왈라와 같은 대체송금제도를 이용해서 중국의 범죄조직에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자금세탁의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하여 본고에서 미국정부에 제안 한 세 가지 정책을 대체송금제도 규제에 반영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I. lntroduction
 II. Overview of Money Laundering
 III. X's First Option : Formal bank.
 IV. X’s Second Option : The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The Hawala System)
 V.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VI. Implication and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Kim, Sung Jin [ 김성진 | Assistant Professor, SJD/JD, Departmem of Legal Affairs and Law, Jungwon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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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