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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생성된 경제법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다. 경제법은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현하고자 생성되었는데,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의 영역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사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의 보호는 사적자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리는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므로, 공정거래법과 사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사법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비교하며 살펴본다.

Der Begriff Wirtschaftsrecht wurde in Deutschland erst am Ende des ersten Weltkriges entwickelt. Davor kannte das Rechtssystem nur das Privatrecht und das öffentliche Recht. Deswegen wurde das Wirtschaftsleben durch das Privatrecht geregelt. Mit dem Wirtschaftsrecht hat der Staat die Verantwortung für die Wirtschaft übernomm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wurde als Kern des Wirtschaftsrechts das Kartellrecht(GWB) in Kraft getreten. Dieses Gesetz basierte ökonomisch als den liberalen Ordo-Lehre von Eucken und Böhm. In Korea gelten als Wirtschaftsrecht nicht nu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ondern auch einige Gesetze für Verbraucherschutz(z.B. AbzG, AGBG, HaustürWG). In diesem Aufsatz wird der Gegenstand des Wirtschaftsrechts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verglichen. Dann wird das Verhältnis zw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d Privatrecht erörtert.

기업규제의 조직적 측면의 규제와 행위적 측면의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는 공통적으로 법률위반행위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 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정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지되고 있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서 규제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는 (ⅰ)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 (ⅱ) 개별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규제, (ⅲ)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제 및 (ⅳ) 더 나아가 기업의 CSR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이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규제패러다임이 바로 내부통제시스템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현실에 맞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에 적합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율규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개별기업에 가장 적합한 규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내부통제시스템이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그 법적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도 법에서 기본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로의 형태로 정하는 등 단계별 규제를 통하여 개별 기업에게 적합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개별 기업 및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율규제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The aim of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in the present day is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f the enterprise don't fulfill his duties,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t achieve the goal of acts.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repared variety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chievement the goal of acts and overcoming problems of an enterprise's unlawful act. However It is ineffective to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because corporation have been observed the regulations on it's own intiative. Internal control system lead that corporation observe law on it's own hook. In other words,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paradiam shift of regulations on corporations. 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can help an entity achieve its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targets, and prevent loss of resources. It can help ensure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And it can help ensure that the enterprise compl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avoiding damage to its reputation and other consequences. Internal control system have been consituted by soft law, self regulation and principles-based regulation,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activ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지금까지 회사지배구조 논쟁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왔다. 마치 소유가 분산된 영미식의 회사지배구조가 선진적인 법과 시장을 반영한 형태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지배구조는 종종 차선책의 구조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가 분산된 경우와 집중된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은 각각의 구조에 대해 서로 다른 잠재성과 위험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양 소유구조가 나름 데로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지배주주가 존재함으로써 “지배의 사적이익추구”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지만 반면 이러한 지배주주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주주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지배구조 정책에 있어 법과 정부의 역할은 하나의 이상적인 회사지배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유구조의 형태사이에서 열린 경쟁이 왜곡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적 틀을 고안하는 것이다.

For a long time,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ussion took little note of the particular situation of controlled companies. The underlying assumption often was that the dispersed shareholder struct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a reflection of more advanced laws and markets. As a result, controlling shareholder structures were often explicitly or implicitly portrayed as second best.However, the comparison of controlled with dispersed ownership structures shows different potentials and risks. Both ownership structures have their own compar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 The potential "shared benefits of control" associated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risks of these shareholders reaping "private benefits of control" or entrenching themselve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Hence, selection should be left to the markets as arbitrators. Therefore, The Roles of the Law and the State in Corporate Governance is to devise regulatory frameworks within which the open competition between different forms of ownership structures can take place without distortions not to force to one size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선진외국의 금융산업에 비해서 발전이 미흡하고, 특히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영역은 더욱 그러하며, 국내의 은행이나 보험산업에 비하여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낡고 규제적인 관련법제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및 법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금융산업에 대한 법제상의 규제완화와 혁신을 통하여 금융업의 겸업화와 대형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법제의 일원화 작업이 오랫동안 추진되었다.이러한 작업과 노력의 결과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주요법률과 간접투자자산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부수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관련 통합금융법으로서 소위 자본시장통합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새로이 출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무엇보다도 개별적 규율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다수의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법체제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의는 매우 획기적이다. 또한 동법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법들과 비교하여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및 투자자의 3대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법규제의 기초로 삼았고, 기능별 규율체제의 채택,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적 규정,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다.이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의 자본시장 및 관련산업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대로 우리의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선진화를 거듭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ficially known as Consolidated Capital Market Act, was legislated in August 2007 and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4, 2009. The Act's main purpose is to stimulate fair competition and financial reforms in the capital market. In addition, it is to provid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to expand the operational sco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ctor and finally, to foster "the global trend toward diversification and securitization." To that end, the Act is committed to making new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the financial market can thrive with autonomy and momentum. The financial market has experienced a huge change and I may point out some factors of that chang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t has enforced new regulatory system which was more function-based rather than sector-based. Secondly, it has diversified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it did not limit the products to some extent but opened the business scopes wide. Thirdly, the Act has itemized financial businesses and broken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m. There is no legal limit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executives from serving more than on position. Finally, as I mentioned befor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has been realized. The Act has basically raised some issues in the market and stimulated a positive chang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some have expressed a concern regarding the Act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for actualizing its purposes successfully. It is possible that we have to go through a severe trial and error. Nonetheless, we would like hope more. The Act will "help laying out a solid basis for the local financial market to grow as an advanced market." Our investment business will make a leap. I hope that the Act will big changes to the county which is suffering from economic stagnation.

키코계약의 무효․취소 주장은 키코 관련 법적 분쟁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키코계약의 무효 여부는 위 계약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키코계약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i) 키코계약의 개별 계약조항이 아닌 ‘키코계약의 구조’ 자체를 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ii) 약관규제법 위반의 불공정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계약의 구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교섭에 의한 변경가능성이 없는 계약조건인 경우에는 약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키코계약의 구조는 당사자간 개별교섭을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성도 없다고 생각된다. 키코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i) 은행의 사기(민법 제110조) 또는 (ii) 기업의 착오(민법 제109조) 여부가 주된 쟁점이나, 대부분 키코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기업과 은행 모두 환율이 계약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예측 내지 기대하에 키코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착오’로 보아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나, 이는 키코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의 하나이거나 계약의 동기의 착오 문제일 뿐 계약체결의 전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키코계약 체결과정에서 은행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키코계약의 효력 자체를 소급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argument of Invalidation or Cancellation of KIKO (Knock-In Knock Out) Foreign Currency Option Contracts ("KIKO Contracts") is one of the critical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KIKO legal proceedings. Whether KIKO Contracts are invalid depends on that KIKO Contracts are in vio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d KIKO Contracts fall under Article 104 (Unfair Legal Act) of Civil Act. Whether KIKO Contracts are in vio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depends on (i) "the structure of KIKO Contracts itself instead of the individual provision of KIKO Contracts can be deemed the Standardized Contract; and (ii) there is any unfairness from vio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Even as to“the structure of the contract”, if the individu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composed of structure of the contract, cannot be amended or revised through the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then such structure of the contract can be deemed a standardized contract. However, the structure of KIKO Contracts is presumed to be made through the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us the structure itself of KIKO Contracts cannot be deemed the standardized contract. Also, the structure of KIKO Contracts is deemed not to have any unfairness in viol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Whether KIKO Contracts are cancelable depends mainly on (i) the banks' fraud (Article 110 of Civil Act) or (ii) the companies' mistake (Article 109 of Civil Act). However, the result of such issue will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ual background before and after execution of most KIKO Contracts. Provided, however, it is problematic whether to acknowledge such circumstance that the companies and banks entered the KIKO Contracts under both parties’ forecasting or expecting that the foreign exchange currency rate would be steadily fluctuating within certain range for the contract term, as “both parties’ common mistake” for cancellation of KIKO Contracts; instead, such circumstance can be merely considered as one of the circumstances as to whether to decide to execute KIKO Contracts or as an issue of mistake of motivation of contracting, but it cannot be deemed to be a presumption of execution of the KIKO Contracts. As such, the above legal theory cannot be applied to the KIKO Contracts. In conclusion, although the bank's violation of suitability principle and duty of explanation is acknowledg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execution of the KIKO Contracts,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the KIKO Contracts cannot be denied retrospectively due to such violation.

미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해 감에 따라 금융업의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창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대 국제자본을 형성하고 동시에 복잡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특히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되기에 이른다. 이들 상품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일반개인이나 기업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실체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KIKO 라는 장외 통화옵션상품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이해된다.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드러난 현상만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이고 법률적 판단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원에서 동 계약의 효력유무 및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논의되고 있지만 효력유무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으며, 그의 약관성을 포함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는 실정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상 각종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These days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suffer from KIKO, OTC Derivative. KIKO is a sort of compound or exotic option. In principle currency options use to minimize the floating exchange rate in exporting companies and individuals. But KIKO was not working to do this, would rather damaged to the buyer. Furthermore buyer can not perceived this faulties in making contract. Not to notify faulties is negligence of the seller, a bank with which buyer has an account. If KIKO is a void contract, this leads to the liability of seller. Most of complex derivatives have many problems, and so to have too much portion of derivatives brings about bad results. Bankruptcy of Enron, Barings, Lehman Brothers etc are typical examples. As I see it, KIKO is considered to be regulated. Among many other regulation methods, regulation in competitive rules is more easy and effective than trial one.

납품단가 연동제는 경쟁이 핵심인 시장경제질서체제에 있는 우리에게 동제도의 시장경제질서 적합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하고, 도입이 적절한지에 우려를 가지게 한다.즉, 납품단가 연동제는 경쟁적 시장 환경의 형성ㆍ유지에 반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무리한 국가개입일 수 있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법인 경쟁법 측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용납되지 않고, 제기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경쟁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경쟁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첫째,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적 유의미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둘째,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정당한 국가개입이 되어야 하며, 셋째, 납품단가연동제는 경쟁세계화시대에 순응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결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경쟁법적합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을 통해 동 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따른 국민경제적 유의미성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경쟁적 의미는 경쟁법상 국가개입의 정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Die Einführung, dass die gelieferte Warenkosten in dem Maß ansteigen sollen, wie der Rohstoffpreis erhöht wird,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begegnet das marktwirtschaftlichen Bedenken, dass sie gegen die Marktwirtschaft ist. Das Bedenken geht grundsätzlich davon aus, dass diese Einführung die Möglichkeit hat, gegen die Erhaltung und die Förderung des wettbewerblichen Marktes zu stoßen und die übermäßigen staatlichen Eingriffe zu sein.Diese Einführung hat die wettbewerbsrechtliche Gerechtigkeit, wenn sie volkswirtschaftliche Bedeutung hat, wenn sie die richtigen staatlichen Eingriffe ist und wenn sie für die Globallisierung ist.Um festzustellen, das dieser Einführung die wettbewerbsrechtliche Bedeutung steht, sollen die gesamtwirtschaftliche Vorteile dieser Einführung bewiesen werden. Dabei mindestens eine geringe Chance zu haben, das wettbewerbliche Verhalten existieren zu können.

이 논문은 지금까지 교육·학문·수업의 목적으로 아날로그 시각이미지를 디지털화 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의 효력제한과 미국의 교육용 이미지의 디지털화에 관한 공정이용지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공정이용법리는 이용조건의 합의를 위한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의 필요성보다 더 큰 경우에도 필요하다. 미국의 ‘교육용 디지털 이미지 지침’이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원인은 공정이용법리의 두 번째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저작재산권의 개별적인 효력제한규정의 해석 또는 입법론, 나아가 앞으로의 공정이용법리의 성문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공정이용법리의 두 번째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mitation on copyrights in the case of digitalization of analog images for educational purposes. Korea Copyright Act allow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copy and display a part of a copyrighted work which is already publiciz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codified the judicially developed ‘fair use doctrine,’ which allows teachers and students to freely use a part of a copyrighted work, if such a use passes four consider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posal for Educational Fair Use Guidelines for Digital Images(‘Guidelines’),” which were prepared to draw a bright line between fair and unfair digitalization of analog visual images and its use by teachers, scholars and students under section 107.After examining those provisions and the Guidelines together with their criticism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Guidelines considered only the ‘transaction cost justification for the fair use doctrine,’ and that the ‘public policy justification for the fair use doctrine’ should also be an essential part of the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