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se days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suffer from KIKO, OTC Derivative. KIKO is a sort of compound or exotic option. In principle currency options use to minimize the floating exchange rate in exporting companies and individuals. But KIKO was not working to do this, would rather damaged to the buyer. Furthermore buyer can not perceived this faulties in making contract. Not to notify faulties is negligence of the seller, a bank with which buyer has an account. If KIKO is a void contract, this leads to the liability of seller. Most of complex derivatives have many problems, and so to have too much portion of derivatives brings about bad results. Bankruptcy of Enron, Barings, Lehman Brothers etc are typical examples. As I see it, KIKO is considered to be regulated. Among many other regulation methods, regulation in competitive rules is more easy and effective than trial one.

한국어

미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해 감에 따라 금융업의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창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대 국제자본을 형성하고 동시에 복잡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특히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되기에 이른다. 이들 상품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일반개인이나 기업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실체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KIKO 라는 장외 통화옵션상품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이해된다.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드러난 현상만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이고 법률적 판단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원에서 동 계약의 효력유무 및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논의되고 있지만 효력유무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으며, 그의 약관성을 포함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는 실정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상 각종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목차

【초 록】
 Ⅰ. 의의
 Ⅱ. 환위험담보와 키코
  1. 각종 환위험담보수단과 키코
  2. 키코의 특성과 문제점
 Ⅲ. 법적 규제
  1. 약관에 의한 규제
  2. 비약관 규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상근 [ Sang-keun Jeong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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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