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쟁법적 갈등 분석-경쟁법 적합성-
Die wettbewerbsrechtliche Erfassung der an der Rohstoffpreiserh†hung Indexbindung gemachten Kostenanstieg der gelieferten Ware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77
  • 저자
    이건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83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Einführung, dass die gelieferte Warenkosten in dem Maß ansteigen sollen, wie der Rohstoffpreis erhöht wird,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begegnet das marktwirtschaftlichen Bedenken, dass sie gegen die Marktwirtschaft ist. Das Bedenken geht grundsätzlich davon aus, dass diese Einführung die Möglichkeit hat, gegen die Erhaltung und die Förderung des wettbewerblichen Marktes zu stoßen und die übermäßigen staatlichen Eingriffe zu sein.Diese Einführung hat die wettbewerbsrechtliche Gerechtigkeit, wenn sie volkswirtschaftliche Bedeutung hat, wenn sie die richtigen staatlichen Eingriffe ist und wenn sie für die Globallisierung ist.Um festzustellen, das dieser Einführung die wettbewerbsrechtliche Bedeutung steht, sollen die gesamtwirtschaftliche Vorteile dieser Einführung bewiesen werden. Dabei mindestens eine geringe Chance zu haben, das wettbewerbliche Verhalten existieren zu können.
한국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경쟁이 핵심인 시장경제질서체제에 있는 우리에게 동제도의 시장경제질서 적합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하고, 도입이 적절한지에 우려를 가지게 한다.즉, 납품단가 연동제는 경쟁적 시장 환경의 형성ㆍ유지에 반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무리한 국가개입일 수 있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법인 경쟁법 측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용납되지 않고, 제기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경쟁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경쟁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첫째,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적 유의미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둘째,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정당한 국가개입이 되어야 하며, 셋째, 납품단가연동제는 경쟁세계화시대에 순응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결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경쟁법적합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을 통해 동 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따른 국민경제적 유의미성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경쟁적 의미는 경쟁법상 국가개입의 정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 록】
 I. 서설
 II. 개관
  1. 배경
  2. 각계의 동향과 견해
 III. 경쟁법적 특성
 IV. 경쟁법적 정당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kt】

키워드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경쟁법의 특성 공정거래법의 목적 국가개입의 원칙 Das Ziel von " Monopol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ettbewerbsrechtliche Besonderheit. Das Grundsatz der staatliche Eingriffe.

저자

  • 이건호 [ Yi, Kun Ho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8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