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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Das Verhältnis zwischen Wirtschaftsrecht, Kartellrecht und Priva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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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심재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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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r Begriff Wirtschaftsrecht wurde in Deutschland erst am Ende des ersten Weltkriges entwickelt. Davor kannte das Rechtssystem nur das Privatrecht und das öffentliche Recht. Deswegen wurde das Wirtschaftsleben durch das Privatrecht geregelt. Mit dem Wirtschaftsrecht hat der Staat die Verantwortung für die Wirtschaft übernomm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wurde als Kern des Wirtschaftsrechts das Kartellrecht(GWB) in Kraft getreten. Dieses Gesetz basierte ökonomisch als den liberalen Ordo-Lehre von Eucken und Böhm. In Korea gelten als Wirtschaftsrecht nicht nu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ondern auch einige Gesetze für Verbraucherschutz(z.B. AbzG, AGBG, HaustürWG). In diesem Aufsatz wird der Gegenstand des Wirtschaftsrechts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verglichen. Dann wird das Verhältnis zw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d Privatrecht erörtert.
한국어
독일에서 생성된 경제법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다. 경제법은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현하고자 생성되었는데,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의 영역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사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의 보호는 사적자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리는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므로, 공정거래법과 사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사법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비교하며 살펴본다.

목차

【초 록】
 I. 들어가는 말
 II. 경제법과 사법
  1. 독일에서의 경제법 개념의 태동과 발전
  2.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제법 범위
  3. 경제법과 근대 시민법 원칙
 III. 공정거래법과 사법
  1. 카르텔과 사법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와 사법적 효과
  3.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과
 IV. 결 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경제법 경쟁제한방지법 카르텔법 사법 원인금지주의 폐해규제주의 Wirtschaftsrecht GWB Kartellrecht Privatrecht Verbotsprinzip Missbrauchsprinzip

저자

  • 심재한 [ Sim, Jae-Han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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