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일감몰아주기’를 근간으로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제23조의2를 새로이 신설하였다. 이는 종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는 달리, 재벌을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 등을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상당한 정도 파악한 입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그동안 개별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치 과정에서 공정성과 현저성 등의 요건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규제의 한계에 빠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부당성 내지 불공정성에 대한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점도 유의미한 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시행령을 통하여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당성’이나 ‘사업기회’의 개념 등에 대한 정의가 구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문제될 때,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러한 개념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법원의 판단이 종래의 소극적 해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적극적 규제의 측면에서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The Fair Trade Act has recently been revised to have a new stipulation, Article 23-2, in order to prevent any unfair profit provided to a special interest-related person mainly in ‘intra-group transaction’. Thus, unlike the conventional regulation on unfair trade acts, the revision can be deemed to have been improved in its quality as the revision included the regulation on the special interest-related persons such Jaebeol. Fairness was not proved in the course of direct proces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individual cases and there was a limitation on regulation, but under the revised law the substantiality of unfairness is regulated, it is expected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will perform a realistic regulation. Hence, this improvement in the revised law is noteworthy. Notwithstanding, there is a problem that Article 23-2 of the Fair Trade Act is abstract in content and broad. Although the type and standard of the act are specifically provided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the concept of the substantiality or business opportunity is not satisfied enough. In addition, because there are issues about its suitability in connection with other laws such the Commercial Law, complements should be made to solve such issues. Therefore, if there occur specific issues about ‘intra-group transaction’ due to the abstractness or un-clearness of the law, the concept will be specified thanks to judicial precedents. Hence, the supreme court should make interpretations and decisions in harmony with the legislation intent of Article 23-2 of the revised law about positive regulation on ‘economic concentration’ beyond the conventional passive interpretation.

본고는 현행 공동행위 위법성 판단체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은 경쟁이 제한되면 효율성이 저해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는 일반적 기준만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법은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면 부당성이 배제될 수 있다. 즉,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예외적으로 효율성증대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쟁법에는 공동행위 부당성 판단을 위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촉진에 의한 소비자후생 증대를 기준으로 공동행위 효율성증대 효과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법이 추구하는 배분적 효율성은 사회후생이 극대화될 때 달성되며, 배분적 효율성이 증대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인 소비자후생도 증대된다. 이미 법원 판례는 경쟁법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비추어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례가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공동행위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법원 해석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경쟁법과 심사기준에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illegality judgment system of cartel in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prohibits cartel in order to protect competitions and to achieve efficiency in the market ultimately. By the way, concerted actions can increase allocative efficiency that can be achieved by maximisation of social welfare, contrary to the general principle that competition restriction results in a decrease in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erefore, concerted actions achieving efficiency based on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should be legal through the judgement of unreasonableness. Courts have already made meaningful case judgments that cartel increasing efficiencies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should not be judged unreasonable exceptionally. The legislative standards for unreasonableness for concerted practic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mpetition law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s Guideline so that cartel illegality can be judged based on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기업집단은 경제적 일체로 운영되고, 그 소속회사는 단일한 지배와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상법은 상호 독립된 별개의 회사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개념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는 기존 상법규정과의 충돌이 생기게 되어 기업집단 차원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지배회사의 의사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종속회사가 사적자치에 의한 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발생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여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종속회사의 경영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회사를 총괄하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이 일반화됨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를 그 해당회사의 이사 등을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회사의 실제 업무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당해 회사를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 경영단계에 있어서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데,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종속회사의 경영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즉, 회사법상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것인가, 이를 인정한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한계를 획정하는 문제이다. 둘째, 지배회사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지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Today it is not uncommon to find corporate groups deeply involved in business activities in almost all countries. In this environment, individual companies within a corporate group will likely undergo a major change in their legal and economic independence. Thus, resolv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creditors poses a major challenge in the realm of corporate law. Corporate groups are generally managed as a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e component companies share common interests. The reality is that they will make decisions as one single group and pursue goals that are in the interests of the group as a whol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ith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ost Korean corporate groups in which the parent company controls the subsidiary, it would be unrealistic to expect the board or the shareholders’ meeting to be run fully independently. In this paper,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management stage of the corporate group, I think I’ll take a look and is divided into issues such as the following. First, although there is no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exercise a dominant influence for other companies, dominant if the dependent company running a significant portion or all of a substantial business company It i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xpand to the management of the dependent compan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uch as company directors. In other words, whether to admit the dominance exercise of the dependent company controlled company under the Companies Act, if you admit this, this is a problem to define the limit by preparing the grounds. Secondly, one of this is a problem what to prepare a remedy for the controlled entities of protection of shareholders or creditors in the case of damage in the dependent company is generated by the dominance the exercise of controlled entities. By ensuring the shareholders participation of controlled entiti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dependent companies, especially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trolled entit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us opened the way to be able to protect their own benefits.

하도급거래관계는 전형적인 민사계약관계이므로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하도급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도급법 집행을 통하여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고의 목적은 하도급법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법리와 역할을 점검해 보려는 것이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간의 하도급거래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에 그 직접적 입법목적이 있다. 즉 하도급법은 직접적으로는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직접목적이 달성되는 결과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후자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의 적절한 적용범위를 거래, 행위주체 및 위반행위 차원에서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도급법 실체조항 전체의 체계를 요약하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와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들(의무조항과 금지조항)과 발주자의 의무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사용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등의 권장조항은 그것의 보완적 수단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관계만이 아니라 원도급관계 역시 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등의 규모를 조건으로 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하도급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수급사업자이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규모기준 가운데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고(제2조제2항제2호),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서 보호하는 규정(제13조제11항)을 신설하였다. 양자 모두 타당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내용은 단순히 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수탁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형성․유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의 경쟁제한 가운데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하여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 이외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배타조건부거래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과다한 전환비용이나 장기간의 전환기간 등의 이유로 하도급법상 마련되어 있는 구제제도를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도급거래에서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longs to private realm that should be applied not by a public law such a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ereinafter “the Subcontracting Act”) but by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Act for the private autonomy. However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intervene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cause principal contractors could abuse their positions in trade with subcontractors unfair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doctrine and function of the Subcontracting Act for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SMEs”). In my opinion,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s an indirect objective or ultimate purpose. Article 1 of the Subcontracting Act declar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fair order in subcontract transactions so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may complement each other and develop balance on equal terms. Considering a principal contractor herself can be a SME, the direct objective of the Subcontracting Act will be the prohibition of unfair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For that ends, the adequate scope of the Act should be defined in the transactions, actors, and offenses dimensions. The Subcontracting Act provides principal contractors’ duties and obligations to prohibit abuse of their positions in trade. Firstly, the Subcontracting Act applies not only when the prime contractor, who is entrusted with such tasks as manufacturing (including process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repair, construction, or services (hereinafter “manufacturing, etc.”) by another business operator, re-entrusts the subcontractor with what she was entrusted and the subcontractor manufactures, repairs, constructs, or provides services of what was entrusted (hereinafter the “subject matter”) and delivers, transfers, or provides (hereinafter “deliver, etc.”) the subject matter to the prime contractor and receives a consideration (hereinafter “subcontract consideration”) in return but also when the prime contractor entrusts the subcontractor with such tasks as manufacturing, etc., and the subcontractor deliver, etc. the subject matter and receive a consideration. That is to say the subcontract transactions in the Subcontracting Act include prime contracts too. Secondly, “subcontractor” in the Subcontracting Act means a SME who is entrusted with manufacturing, etc. by a principal contractor. “Principal contractor” in this Act should be either enterprises except for SMEs or SMEs whose annual sales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r whos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s more than that of other SMEs who are entrusted with manufacturing, etc., and who entrusts other SMEs with manufacturing, etc. Now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s removing employees’ number criterion from the prime contractor requirement and adding established companies who do not belong to conglomerates or SMEs into the protected subcontractors in this act. I think that the simplification of the prime contractor requirement can avoid some confusions and that adding established companies into the subcontractors in the Subcontracting Act will not be unreasonable because the act should provide objective standards for fair order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no matter how size the subcontractors have. Thirdly, we can trace the origin of offenses of the Subcontracting Act from unfair trade practices, specifically abuses of principal contractors’es position in trade in article 23 (1) 4. So article 23 (1) 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shall not apply to matters concerning subcontract transactions to which this act applies. However the remains of articles in the Fair Trade Act should apply to matters concerning subcontract transactions.

특수거래분야의 거래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 중 하나가 후원방문판매이다. 즉, 舊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중간적 형태는 동법의 약한 규제인 방문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2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 보다 약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의 범주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와 달리 규정한 결과 기존 다단계판매가 간편하게 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강행규정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용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와 별도인 판매방식으로 후원방문판매를 규정하기 보다는 이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means a sale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with a scheme for payment of bonus, under which a certain salesperson’s performance of purchase or sales affects only the bonus of one salesperson who is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form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mended in 2012 has been regulating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Bu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is the same as multi-level marketing. Nevertheless, it is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to governing differently from the multi-level marketing. In particular, if a business sold at least 70% of goods to consumers, this act is not applied to a business. As a result, consumers who purchased goods by sponsorship door-to-door sales may suffer damage. This poi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 of this law that is aimed a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will be governed in the same way as multi-level marketing.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프랜차이지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갖지만 실제로는 프랜차이저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대리인이다. 또한 신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비, 로열티, 광고료 등을 出捐하여 공동의 재단을 구성하는 공동의 출자자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에 협동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프랜차이저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및 로고 등을 만들어 특허출원 또는 등록을 하고 인테리어와 표준 접대방법을 구성하여 이를 매뉴얼화하는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며,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프랜차이저에게 공급할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등 프랜차이지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메뉴얼에 따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도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상생과 협력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자신의 프랜차이즈 네트웍에 가입시켜주고 계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는 미국과 같이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문을 받으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익배려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프랜차이지가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가맹사업진흥법은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중소가맹사업에 적합한 업종을 따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가맹업자 간의 공동기술개발, 공동구매협동조합, 물류협동조합 등을 구축하여 상생협력토록 하고, 중소가맹점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A franchisee has an independent legal status when signing an agreement with the main franchise company. A franchisee sells products and offers services as a sales agent in the franchise business. A new franchisee pays affiliation fees and royalties in addition to funding the advertising costs of the franchise company as a co-investor. The franchiser registers a brand name, trademark, and logo and establishes the guidelines for franchisee business construction and interior design. The franchiser also develops the service procedures and maintains the distribution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 requires a large degree of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from both sides. Franchise businesses are based on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However, problems arise when the franchiser views its franchise network, products and services as a more important part of the franchise business and implements unfair unilateral transactions. The way to resolve this conflict is the establishment of an advisory committee such as found in the US. This type of institution could help harmonize communication between a franchiser and a franchisee through advisory functions. A franchiser has an obligation to consider the benefits of a franchisee. Franchisers in Korea mainly have a small and disorganized franchise system. In many cases they don’t have enough ability to support a franchisee, which limits the amount sales and benefits attainable. Merchant business act law should apply to franchisers to enable them to sufficiently support the franchise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major and minor companies in franchise businesses should be understood as protecting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Small sized franchise businesses should be given a specified category of business for their protection.

2006년 중국 ｢기업파산법｣의 제정은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존의 기업파산규제와 비교하여 상당한 질적 상승이 있었다. ｢기업파산법｣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상당 수의 기업파산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 문제점은 대부분 ｢기업파산법｣의 원칙적인 규정으로 인한 해석과 적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의 적용기준으로서 다수의 사법해석과 규범들을 공포하였다. 그 중 2011년과 2013년의 두 사법해석은 파산신청의 수리와 채무자의 재산범위 및 귀속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내 기업파산법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두 가지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파산규제의 최근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파산규제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 외국기업에게도 파산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며, 추가로 기업법인이 속한 지역의 기업파산 관련 지방성 규범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In 2006, ｢Business Bankruptcy Law｣was enacted in China, which was appreciated to draw the development and takeoff of market economy in China. Recent business bankruptcy regulation was qualitatively went up, compared with the existing one. Now, ten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Business Bankruptcy Law｣, considerable business bankruptcy cases were settled at courts, but a variety of problems come into exist. Mostly, they are due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principle of ｢Business Bankruptcy Law｣. So, Supreme People’s Court proclaimed many judicial interpretation and norms, as application standards of ｢Business Bankruptcy Law｣. Two judicial interpretation, performed in 2011 and 2013 respectively, are mostly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bankruptcy application and the range and return of debtor’s property. It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practical affairs about ｢Business Bankruptcy Law｣ in China. So,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recent tendency of business bankruptcy regulation, centering on two important judicial interpretation.

최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기술지주회사의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의 사업화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들의 자회사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하나로서 자회사에 대한 M&A 등 구조조정에 대처하기가 수월하고, 경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험의 절단과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이나 발명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다만,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 등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역할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본 조달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도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에 적용될 법률의 범위 및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지주회사에는 산촉법이나 기촉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공정거래법은 벤처지주회사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범위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둘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 따른 설립주체 간의 정합성 문제, 새로운 설립 주체의 인정 문제, 기술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설립에 관한 당국의 인가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간의 이익배당에 관한 문제,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이전과 관련된 위치 문제, 발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은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 되면 될수록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해결해야 될 법적 과제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와 학생․교수 창업의 활성화가 고용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생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술지주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one of the best way to establish the start up is considered to use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in universities. The government is now doing his best in supporting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to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owned by that foundation. Accordingly, the university holding companies and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 holding companies are increasing by degrees with their subsidiaries, and so the investment to them is also growing.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has several considerable merits as a holding company in coping with the restructuring including M&A, carrying out the special function by separating the management and the operation, blocking the risk using the firewall not to invade the main body of the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and financing for the subsidiaries. Nevertheless,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has also some difficulties in clearing and establishing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technology licensing office, and its affiliates. And it has also some troubles to clarify the legal ambiguities in some aspects as follows; Firstly,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several law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venture capital-related acts to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possible. Second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problems of the harmonization among the principal agents of the establishment, the admission of the new agents, the recognition of the another way of the contribution in kind, and the approval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to establish it are now arguing. Third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problems of the “goal” in articles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distribution of the profits among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nd the inventor of the university. The new legal problems will come out and increase as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ctivate. But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will be a fundamental basis of the survival of our nation and will help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of the young men.

대량생산과 소비사회인 현대에서는 다량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약관이 중요하다. 원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은 은행거래, 보험계약, 운송계약, 증권투자신탁, 할부거래, 신용카드거래, 리스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여행계약 등 오늘날의 대량거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관은 영업의 합리화, 국제거래의 원활화, 법률의 상세화, 계약내용의 전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약관 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규제법은 계약내용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이 대등하였다면 소비자가 의도하였을 계약 내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사적 자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오히려 민법 등이 규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개별약정의 인정 기준은 힘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흥정가능성 여부이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별약정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현행 약관규제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도 요구된다. 우선 약관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임의법규이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는 임의법규의 전형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의법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독일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고 비비꼬는 문장을 통해 숨기려는 것에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도 투명성의 원칙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원칙이란 독일의 오랜 판례에서 인정된 것이다. 동 원칙은 사업자는 약관을 가능하면 분명히,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 제2문에서 투명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성 요건을 독일과는 달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 내용통제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우리법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통하여 약관을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19조의 3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장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하여 경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쟁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를 후퇴함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사법부에서 법률규정을 심사할 수는 없다. 또한 상품이나 가격 그 자체는 내용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요구되고 있다.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To rule our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makes passible, to solve the mass transaction process rationally. It helps also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1986. The German AGB-Gesetz played role model by the legislation process. The German regulation is now regulated in German Civil Law(BGB) since 2002. It was the results of the efforts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played meanwhile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By the wa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ntributed very much in the way of administrative control. But we should als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act should be reformed for the purpose of the adaptation of principle of clarity, model role of dispositive law. We should abide by the capitalism rule. The capitalism has lots of merits. The merits arising from the competition should be given to the benefits of the consumer. The German Civil Law has such a regulation in § 307 (3) BGB. We should realize the true equality of strength, freedom of contract,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we should keep the laws and institutes in good working order. And when it is necessary, we should reform our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n we can realize our goal of consumer protection and true equality of strength in mass trade transactions. It is our task to solve rationally and wisely. We should join forces for the realization our goal and ideal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sumer protection.

신기술로 등장한 빅데이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영역에서의 정보 생성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이러한 개인정보영역도 확대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침해 우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빅데이터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제 현황과 빅데이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 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을 분석하였고,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빅데이터시대의 기술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흐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공유 및 거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검토 및 개선을 통해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적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수집단계에서의 통제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옵트아웃과 같은 이용단계에서의 통제방식으로 법제를 전환함으로써 전면적 사전 동의(opt-in) 제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활용을 위한 국가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동의 철회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s a new informational technology, Big data has garnered a great attention not only from the computing industry, but also from legal circles. Big data means a collection of data sets so large and complex that it becomes difficult to process using on-hand database management tool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Specifically, legal debates over the big data revolution currently focus on the risks, the possibility of invas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Essentially, the development of big data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creasing risk of privacy invas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figured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legal structure, and proposed some recommendation both to activate big data technology an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lso, it analysed main contents of the recently announced government’s ‘Big Data Guideline’.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proposed to set out the trade framework for information sharing. Additionally, I recommended to revise current legal structure in order to assure the adequat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Big Data environments. For this purpose, I proposed the Korean relevant regulations to be changed from the opt-in to the opt-out system like U.S. I lastly suggested to prepare global standards to activate the oversea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mo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