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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스캘핑(Scalping)의 처벌가능성에 관한 연구
Criminalization of Scal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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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1호 (2014.04)바로가기
  • 페이지
    pp.93-108
  • 저자
    정성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8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Scalping is commonly understood the purchase of securities with the intent to recommend this later to buy them and then to - with profit selling price increased again -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While there is in principle no matter who pronounce the recommendation, but these are in practice among offenders (scalper) mostly to business journalists, securities analysts or self-proclaimed stock market gurus. The core of scalping is that the scalper because even established information through modern media causes it to buy and sell. Therefore, it is problematic whether this recommendation is punishable. To make punishable regarding the insider information, it is crucial that the scalper must be the insider. The mere intention to make a recommendation is therefore due to the lack of security or issuer relation no insider information. As is known, brings the scalpers from their own experienc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is already published, etc. with TV, internet site. Therefore, the action of the scalper is indeed difficult punishable. Nevertheless, the recommendation of the scalper is punishable as a prohibited price and market manipulation when he led the general investors to trade in securities, or he seeks the fluctuation of the price or market price, or the recommendation is suitable to influence prices. Even if the scalpers at recommendation inaccurate and plan means or ability, the spread of the rumor, deceptive plan or used violence or the threat commits or threat, then he is punishable as unjust securities trading. But there is an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regard to the regulatory back still. So is considered unpunishable where the acts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is not met.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securities, taking into account objective standards, such as publicity of information, business value, etc., to act so that the large losses of investors may be preventing.
한국어
주식의 단기거래행위를 일컫는 말로 스캘핑은 선물시장에서 처음 쓰였던 용어로서 하루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씩 거래를 하며 단기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방식을 통해 박리를 취하는 초단타매매기법을 뜻하는 말로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이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경우 시장조작의 사기적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펀드매니저, 증권찌라시의 발행자, 경제저널리스트, 사이버애널리스트(자칭 증권방송전문가) 혹은 증권도사 혹은 재야고수라고 불리는 자들이 특정 유가증권 등을 사전에 매수하고, 스스로 조달한 시세의 변 동에 민감한 유가증권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매하도록 권유하여, 권유매매의 결과로 인한 시세변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스캘핑으로 정의하고, 불공정거래행 위의 한 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시 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 3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을 검토한 결과 시세조종행 위와 부정거래행위로서 스캘핑의 처벌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스캘핑의 개념과 법적 정의
 Ⅲ. 자본시장법상 스캘핑의 처벌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성숙 [ Seong-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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