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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오픈마켓운영자의 법적 책임
The Liability for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surrounding Trademark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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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1호 (2014.04)바로가기
  • 페이지
    pp.25-64
  • 저자
    차상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7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Unlike the situation in Europe where the thorny dispute between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 high brand trade mark owners are brought in court, Korea isn't like the same situation. Due to the wide spread of Internet and its ease, trade mark infringement on Internet involve in more various parties than on the offline world. Players around trademark infringement and counterfeit goods on the Internet shall include trade mark owner, distributer or seller(i.e. a contractor with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and the end-users(i.e. buyer on Internet auction sites and/or online shopping malls such as G-market, eBay) and the like. However the problem here is that from the beginning, the role of intermediary inclu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is regard is not considered surroun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s legal norms. Each of these parties has different perception towards the consequences of trade mark infringement that positively or negatively charge it, may also understand that the various stakeholders that surround counterfeit exist. On the other hand, the undeniable fact is that due to trademark infringement its owner, especially luxury goods brand owners have an enormous amount of loss. Consequently, someone or jointly of the above-mentioned parties shall have to pay for it, in spite of the dilemma each stakeholder faces with, which is not necessarily reconcilabl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an appropriate solution with regards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on trade mark infrin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law related to this issue in Korea and legal comparative study between Europe et. al and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deal with trade mark infringement taking place on Interne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and analyses the scope of its liability in a comparative style between Europe et. al and Korea. Finally in this paper following questions shall be obtained a solution to a problem. In other words, to what scope and extent of its monitoring obligations should an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Mobil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carry the burden of policing the use of trade mark offered on its services? How shall it be fully guaranteed that the legal obligation?
한국어
유럽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고급브랜드의 상표권자와 사이의 첨예한 분쟁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상표권침해는 오프라인 세계보다도 더 다양한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다. 인터넷상 위조상품과 같은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당사자는 상표권자, 판매자(즉 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최 종소비자(옥션사이트나 G마켓, 이베이 등과 같은 온라인쇼핑몰의 구매자)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서비스제 공자를 비롯하여 중간매개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의 법규범형성에 서 애초부터 고려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당사자는 각각의 침해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도 파악될 수 있 으므로, 그 침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한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특히 고급상품의 브랜드소유자에게 커다란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타협을 짓고 싶은 딜레마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의 누군가 혹은 공동으로 침해한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하 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쟁점이 된 판례의 분석과 또 유럽 등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 여,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인터넷상의 상표권침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의 관점에서 그 책임의 범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이하와 같은 여러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데 그 과제를 두었다.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특히 모바 일오픈마켓운영자를 포함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웹사이트상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그 감시의무의 범위와 정도 및 그러한 법적의무를 충분히 담보해 내는 방법을 규명해 내는 일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최근 대법원 결정의 내용과 하급심의 진행경과
 Ⅲ.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대법원 결정의 비판적 검토
 Ⅳ. ‘모바일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적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법학박사/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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