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Cross participation and Circular participation of company Ltd., so-called enterprise(Chaebol). Circular participation occurs because of the 'Chaebol' ownership structual, where the control power makes heavy investment on the highest-ranking company in the chain, which function as the holding company within the Chaebol structure. Circular participation is a form of mutual equity by three or more companies, through purchase of shares or subscription of new shares. The Circular participation can be seen as a form of ownership structure where the controller of Chaebol seeks to expand its control over the affiliated companies. Actually, it is problem of corporate law. But in Korea, it hat mainly been seen as a Chaebol governance problem related to Korean Fair Trade Act. The regulatory scope of the prohibition of new circulation participation in Korea is very significant. Law amendment on circular participation in Fair Trade Act been voted in the National Assembly 0n December 31. 2013. Reviewing Amendment of Fair Trading Act, this article explains details of the benefits and lack of revision. Although we introduced Regulation of circulation participation, there are no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multiple voting stock, stocks with limited voting rights, the class with eliminating or restraining voting rights, the class stock of refusal rights and the class stock of electing rights and golden share. With the increasing needs to various methods to raise finance in corporate practice, we have to discuss about introduction various types of stocks in Korea Commercial Code(KCC).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이른바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는 순환출자의 금지와 금지범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권리(이른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지배구조 왜곡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가공자본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연결재무제표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의 고착화 위험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한 의사결정의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 하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자 한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규제범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신규 순환출자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이 맞서는 형국이었다. 2013년 12월 31일 신규출자를 금지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고시되었다. 순환출자의 금지는 2014년 7월경부터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본 개정이 여러 가지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조치의 제공 필요성도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상호출자의 취득과 의결권 존부
 Ⅲ. 순환출자의 발생, 태양 및 규제 가능성
 Ⅳ.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주요 내용과 평가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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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주선 [ Ju-Seon Yoo | 강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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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