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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가맹사업의 법적 분쟁과 효율적 규제 방안
Legal Disputes on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and Efficient Regul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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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1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56
  • 저자
    맹수석, 정영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84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Because franchise businesses is a new type of distribution industry with advantages compared to past distribution methods for both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franchise businesses, it has experienced continuous and considerable growth worldwide. Franchise businesses started in Korea in 1979 and as of the end of 2016, there are 4,268 franchise headquarters and 218,997 franchise businesses, thus recording rapid growth. However, because franchise businesses are handed down operations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in its entirety,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legal disputes among those involved in the franchise business. In order to remedy this, the Franchise Business Act was enacted and revised a total of six times, but there are still areas requiring legal improvements.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that occur due to the non-provis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failure to return franchise deposits, etc. among the most common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franchise busines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plan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franchise business act to prevent disputes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s for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and to prevent legal disputes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franchise businesses to mutually develop as equals.
한국어
가맹사업은 과거의 유통방법에 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이점을 지닌 새로운 유통방법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9년 가맹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영업을 전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맹사업법의 제정 및 6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대표적 법률 분쟁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분쟁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상 규제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 분쟁 원인
 Ⅲ. 가맹사업의 주요 분쟁방지를 위한 규제 내용
 Ⅳ. 가맹사업법상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맹금 미반환 가맹사업거래 공정한 거래질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failure to return franchise deposits franchise businesses transactions fair trade orders non-provis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저자

  • 맹수석 [ Sooseok Maeng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저자
  • 정영교 [ Jhung, Young Kyo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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