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학회 발표논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2016 Korean Corporate Law Amendment Proposal concerning Economic Democratiz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1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3-29
  • 저자
    홍복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84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iews the 2016 Korean Corporate Law Amendment Proposal(hereinafter “2016 Proposal”) concerning Economic Democratization. Currently, the 2016 Proposal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opposition parties. The key contents of the 2013 proposal include: the separate election of director who will be a member of audit committee in the listed corporation and a voting right limitation to any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100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tro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a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listed corporation; and introduction of double derivative suits. Ironically the 2016 Proposal wa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for the same purpose and the contents at the beginning of new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3. However, the 2013 Proposal was strongly opposed by economic groups contending that economic groups threatened management rights and shrink corporate activities, and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the lack of cooperation from the opposition parties. In 2016, almost identical content was introduced by the opposition parties, but this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bill will be difficult to pass because of objections from the ruling party.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revision of the corporation law to be objectionabl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initiative. This paper as a whole examine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2016 Proposal and some core legal issues related to Korean corporate law, which includes as follows: problems of severely unbalanced use of corporate forms, making a independent code of corporate law, difficulties in corporate governance, revitaliza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fiduciary du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Finally, the author of this paper proposed the specific considerations and concerns regarding individual content and issues were presented.
한국어
이 논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2016년 회사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이념 하에 일정규모(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과 의결권제한, 소액주주의 신청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 개정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동년 7월에 정부안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경제단체들이 경영권위협, 기업 활동의 위축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고,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안이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는 야당에 의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발의되었지만, 이번에는 주로 여당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내용의 당부를 차치하더라도 상법개정이 발의주체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인 의원 등 122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2016년 회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회사법상 의미,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난맥상으로 인한 회사법 개정의 어려움, 개정안의 개별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글머리에
 Ⅱ. 2016년 상법개정안의 제안이유와 회사법상 의미
 Ⅲ.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난맥상
 Ⅳ. 2016년 회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민주화 2016년 회사법개정안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도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2016 Korean Corporate Law Amendment Proposal corporate law amendment audit committee cumulative voting system electronic voting system double derivative suits

저자

  • 홍복기 [ Hong, Bok Ki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16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