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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 그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orporate Group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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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9
  • 저자
    천경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25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Commercial Code, the main statute governing corporations, does not have special provisions for corporate groups. Howev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FTL”), the main statute on competition, heavily regulates large business groups. Also, intragroup transactions are often punished by the Criminal Code as a criminal breach of trust. Such laws constitute de facto corporate group law in Korea, but its operation is not optimal. Complicated and duplicate ex ante regulations under the FTL often fail to accomplish the genuin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and only lead to technical compliance or circumvention. Ex post criminal penalty depends on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so much that the companies may attempt to capture the governmental authority, with limited effect as a norm of conduct. In order to overcome current problems, seeking civil liability for tunneling in the group structure should be made easier by allowing multiple derivative suits and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right of the shareholders of the holding company.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sought only sparingly in a very egregious cases. Duplicate regulations under the FTL need to be sorted out and trimmed. Also, efforts should be made to transform the structure of the Korean corporate groups in order to remove the incentive and possibility of private diversion through intragroup transactions.
한국어
현재 한국법은 상법에서는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이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각종 규제는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전적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적이어서 형식적 준수 및 합법적 회피를 유도하고, 결국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한편 또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사후적 규제는 지나치게 재량에 의존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포획 시도를 유도할 우려가 있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제적 실질과 동떨어져 있어서 막상 준법을 촉진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지배회사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과도한 형사화를 지양하고, 중첩적이고 불합리한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편취의 유인과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의 구조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기업집단의 문제점
 III. 현행 법제의 개관 및 검토
 IV. 종합적 분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 지주회사 업무상 배임죄 다중대표소송 내부거래 corporate group large business group holding company criminal breach of trust multiple derivative suit intragroup transaction

저자

  • 천경훈 [ Kyung Hoon Chun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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