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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디지털 플랫폼 내 거래관계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 봉쇄효과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Review of Competition Restrictions on Internal Relations in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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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1
  • 저자
    손혁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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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Apple v. Pepper of the U.S.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s, contributors and users only in a series of distribution stages. Despite the lack of research on platform operators around 2010, when the incident began, the prejudice stemming from the terms open and closed transfers to concerns about competition restriction, giving lessons to be wary of false posi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mpetition in the plat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nness and competition restriction, and the role of platform providers in the market. In addition, by looking into the internal rules of the platform in detail, it was concluded that the duality of internal rules, which are the main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effects in the platform,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along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latform operators' internal rules should also be examined. In this regard, it was questioned whether a clear analysis is possible within the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 Also in Apple v. Pepper, we examined whether the foreclosure effect in the aftermarket, which plaintiffs claimed as the reason for the claim, was examined in detail by comparing it with the Kodak case. A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ractical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platform. Platform operators function not only as intermediary we know well, but also as market makers or mixed types, and we select them individually if it is in our favor.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of clearly establ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mediaries, the competitive effects, and the analysi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on law. Finally,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Korea Fair Trade Act was briefly mentioned in the context that the 10th amendment to the German competition law was submitted.
한국어
최근의 Apple v. Pepper사건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기여자 및 소비자 간 관계를 일련의 유통단 계로만 파악한 듯 보인다. 사건이 시작될 시점인 2010년 경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폐쇄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 경쟁제한성 우려로 전이되 어 긍정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플랫폼에서의 경쟁의 의의와 플랫폼의 개방성 여부와 경쟁제한성의 관계, 그리고 플랫폼사업자가 갖는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플랫폼 내부규칙을 구체적으 로 검토하면서, 플랫폼 내 경쟁효과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인 내부규칙이 갖는 이중성, 즉 플랫폼 간 경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플랫폼사업자 의 내부규칙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 여 기존 경쟁법 체계 내에서 명징한 분석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Apple v. Pepper사 건에서 원고가 청구이유로 주장하였던 애프터마켓에서의 봉쇄효과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발생 하는지를 Kodak사건 사실관계와 비교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고,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대하여 현실적 고려를 모색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개설자 또는 혼합유형으로도 기능하 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 자사에 유리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경쟁법상 중개사업자의 의의와 그에 따른 경쟁효과 및 그 분석체계가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차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 우리 공정거래법 의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플랫폼에서의 ‘경쟁’의 양태, 플랫폼의 개방성/폐쇄성, 그리고 플랫폼사업자의 기능
Ⅲ. 플랫폼사업자의 내부규칙에 대한 경쟁효과 판단
Ⅳ.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봉쇄효과 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 경제 플랫폼 내부관계 내부규칙 경쟁제한성 애프터마켓 봉쇄효과 Digital economy platform internal relations internal rules competition restriction aftermarket foreclosure effect

저자

  • 손혁상 [ Sohn, Hyeogsang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법학박사(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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