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vate insurance operated by the private enterprise can be divided into personal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as an individual's need to join. Personal insurance is insurance against casual accidents that occur in life or the body. Non-life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is made to compensate the economic loss caused by an accident in an object or property owned by an individual. In addition, personal insurance is divided into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sickness insurance. However, there is a lot of dispute about whether it is insurance accident of accident insurance in particular. Especially, problems arise when serious consequences arise due to a combination of accident and accident. There is a specific case of a problem. The insured person had underlying diseases such as chronic hepatitis B, cirrhosis and diabetes. One day a hot coffee fell on his right foot and shin part and was burned. In the treatment of pneumonia and septic shock, dyspnea and acute renal failure were treated intensively during burn treatment but eventually died. The cause of death is listed as burn or sepsis. The results of the inspectors' inspections by the insurer showed that the degree of burns of the insured person was relatively small, and the cause of sepsis was identified as gastroenteritis or pneumonia on the medical record. And it is a position that it is not enough to see that it died from the direct infection to the burn part of the foo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ause of gastroenteritis was suspected to be caused by the use of antibiotics, and that the infection in the hospital led to death.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re may be a controversy as to whether or not the injury is caused. On the other hand, the physician who treated the case insured indicated that the injury was caused by burn injury.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became an issue whether or not the incident could be regarded as a burn injury. In the case of the dispute of this case, the accident that the disease and the coffee burn combined with death occurred. In Germany, however, it is judged which one will become the state if the illness and the injury are the same. And in our courts, the cause and effect of civil conflict is not related to medical or natural science causation but to social and legal causation, so the causal relationship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roved clearly in medical or natural sciences. It is believed that there must be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quences of the incident and injury result. However, in this case, the condition of the insured person is worsened due to gastroenteritis and colitis of the infectious origin during the hospitalization treatment, and the pneumonia is developed immediately after it is transferred to the internal medicine. Eventually, the patient develops septicemia and septic shock, cryptogenic syndrome, gestational syndrome, Complications of the disease have been associated with death. So this case should be seen as an injury accident. The coffee burn accident was one cause of death. The insurance contractor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accidental, accidental, or extraneous accidental insurance accident is met. In Germany, we estimate the likelihood.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law because it is presumed that contingency is accidental. In fact, the actual operation in Germany shows that the estimation of chance does not make much difference from us. The insurer must prove that it falls under the exemp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frequent suicide, the insurer must prove that it is suicide. When there is an existing disease and there is an accident,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injury result based on which cause is the end. At this time, the emotions of experts should be utilized.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accumulate cases and to study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cognizing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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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주체가 운용하는 민영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고, 손해 보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사고가 발생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또한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특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왕증과 사고가 결부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피보험자는 만성 B형간염, 간경변,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자로 어느 날 뜨거운 커피가 우측 발등, 정강이 부분에 떨어지며 화상을 입었다. 이에 화상치료 중 폐렴 및 패혈증 쇼크, 호흡곤란급성신부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외인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망의 원인은 화상,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험자가 위촉한 의사의 검토결과는 피보험자의 화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패혈증 원인은 의무기록상 위장관염 또는 폐렴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발의 화상부위에 직접적인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장관염의 원인이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해사망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화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화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대상사건의 분쟁사례를 보면 기왕질병과 커피화상이 결합되어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기왕질병과 상해가 같이 문제된 경우 어느 것이 주가 되느냐를 가려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도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지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는 중 감염성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피보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내과로 전과되고 그 직후 폐렴이 발생되고 결국 패혈증으로 진행되면서 패혈성 쇼크, 간폐증후군, 간신증후군, 뇌병증 등의 합병증이 병발되어 사망을 하였다. 그렇다면 커피 화상이 사망결과에 하나의 원인은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상해사고로 일응 평가할수 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상해보험사고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독일의 경우 우연성을 추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입법적으로는 상해사고시 우연성은 추정되는 것으로 법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독일에서의 운용 사례를 보면 우연성의 추정으로 인하여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자살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자가 자살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질병이 있고 이에 사고가 가미되어 중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결국은 어느 원인이 주가 되었느냐를 기초로 사고와 상해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가의 감정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상해사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례를 축적하고 외국의 예를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Ⅳ. 독일의 경우 Ⅴ. 분석과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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