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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U 집행위원회의 非카르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협조절차에 대한 소고
A Study on cooperation procedure for non-cartel cases by th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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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9
  • 저자
    이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5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U Commission has been operating a "cooperation procedure" for non-cartel case, starting with the ARA case decided in September 2016. The cooperation procedure means that if the examinee conducts certain cooperative actions such as acknowledging the infringement and its liability and giving up certain procedural rights to the EU Commission, the EU Commission will reduce fines at a certain rate as compensation. Although the EU Commission does not have any explicit codification for the procedu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cedure is a definite legal system because the EU Commission has applied the procedure in ten cases over the last three years. This procedure has great importance for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EU. Moreover, it can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competition policies regarding the cooperation in investigation. However, it seems that only few researches were implemented on the cooperation procedure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main purpose and the legal basis of the procedure, and the differences from other legal system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is article outlined how the procedure proceeds in detail by reviewing relevant documents. And then, the determinant factors for requirements of cooperation and reduction rate of fine, which are the core of this procedure were reviewed through analyzing main cases which the procedure was actually applied. Finally, some implications of the procedure for Korean companies and KFTC’s competition policy were also examined.
한국어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에 결정을 내린 ARA 사건을 시작으로 非카르텔 사건을 대상으로 ‘협조절차’를 운용해왔다. 여기서 협조절차란 피심인이 EU 집행위원회에게 자신의 법 위반 및 그 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절차적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등 일정한 협력행위를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과징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경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비록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개의 사건에서 해당 절차를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위 협조절차가 하나의 명실 상부한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제도는 EU 권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 라 조사협력에 관한 국내 경쟁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일련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의의, 법적 근거, 타 제도와의 차이점 등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 본 다음, 관련 문헌들을 종합하여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해당 절차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해당 제도의 핵심인 협조요 인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어 왔고 과징금 감경률은 어떠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어 왔는지 차례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가 국내 기업들 및 국내 경쟁정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본 제도에 대한 개관
Ⅲ. 본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관련 쟁점
Ⅳ. 본 제도의 실제 적용사례 - 협조 인정요소 및 과징금 감경률 분석을 중심으로
V. 시사점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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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문성 [ Moonsung Lee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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