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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규제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regulating system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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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6
  • 저자
    오성근, 김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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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system of Britain overseeing its financial industry has evolved for over three centuries from its inception in a Royal Charter in 1697 to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r FSMA, in 2000, The FSMA in particularis now recognized by industry experts as a revolutionary-yet-outstanding law. Some of the biggest catalysts cited for the UK to have such a revolutionary law are the country's power transition that took place in 1997 and the fact that the country at that time was engaged in fierce competition with other major financial markets and a keen recognition that a decline of its financial industry, which accounted for a crucial part of its overall economy along with its tourism industry, would do tremendous damage to the British economy as a whole. It is from this background that Britain felt the need to establish a single legal system that could regulate all of its diverse financial sectors; and, as a result the FSMA was enacted and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an integrated government organization overseeing the country's whole financial industry, was created based on the newly enacted law. This study overview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FSMA of 2000 in Britain, which has a long history of evolution with respect to its legal system that oversees its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s, examines diverse regulating devices used to fulfill the new law's purposes, compares them with such devices of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FSCMA), and finally attempts to find elements that may be of benefit for Korea to adopt. While some experts in Korea consider the FSCMA to be a legal system that has unified all legal devices regulating diverse financial sectors, this study concludes that a possibility remains that such opinions may prove to be wrong, at least in some cases.
한국어
영국은 1697년법부터 2000년 금융서비스ㆍ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의 제정까지 금융법제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은 획기적인 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이 이와 같은 획기적인 입법을 하게 된 배경에는 1997년의 정권교체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의 금융시장과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금융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중요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사양화 될 경우 영국 경제에 큰 손실이라는 판단도 또 다른 입법의 배경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영국은 전 금융업종을 규율할 수 있는 단일법제인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을 성립시켰고, 법적 근거에 입각한 단일 금융감독기구(FSA)를 창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법제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의 제정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동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규제체계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비교ㆍ고찰한 후 우리 법제에 도입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보았다. 검토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을 평가함에 ‘모든 금융법제를 일원화한 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초록
 I. 서설
 II.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의 제정배경
 III.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의 주요 구성 및 집행기관
 IV. 금융서비스ㆍ시장법상 형사제재
 V. 도입 시 고려사항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율규제 2단계 구조 규제금융행위 규제효과평가 금융옴브즈만기구 분쟁해결규칙 금융서비스보상기구 약식기소 정식기소 self-regulation two-tire system regulated activity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inancial Ombudsman Services Dispute Resolution Rul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ummary conviction conviction on indictment

저자

  • 오성근 [ Sung Keun, O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 김현수 [ Hyeon Soo, Kim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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