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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접근 -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의 관계 -
Legal Access to Contract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and Protection under Labor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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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06
  • 저자
    김희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may seem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regulations by anti-trust law and the protection under labor law on the professional sports players contracts with owner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However, american history of interaction between the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and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on professional sports, offers the key to understand that in the stage wh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players association was not on an equal status with teams, players were given a weapon of anti-trust action against the league to protect the rights of players so that the league may feel a strong necessity for collective agreement through sincere negotiation in good faith. It should also be added that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andards of the players market and restriction on the activities of players were provided for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he league and the players association. The most proper legal access in Korea is to proceed to a collective bargaining procedure after formation of self-regulatory labor union of players on an equal status in power with teams in terms of contract relationship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However, under current stage, where real and substantial organization of players as an unit for collective bargaining has not yet been formed, and where social consensus on an labor union has not been made from the view points of interested parties and professional sports consumers, active application of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is the most possible and useful measure.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whether to recognize the character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s laborers or not and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on the sports contracts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Rather, when regulations by the anti-trust laws are enacte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reason,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between players and teams will be promoted and in addition, reasonable conclusion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e reality of professional sports of Korea will be expected.
한국어
프로스포츠선수계약관계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는 경제법과 노동법의 적용영역과 기본적인 접근방향의 차이로 인하여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로스포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프로스포츠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와 선수조합의 활동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수조합이 구단측에 대하여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는, 선수들에게 반트러스트 소송이라는 무기를 제공하여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구단측과 선수들에게 성실한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선수들의 단체와 구단측이 단체교섭을 하는 데에 선수시장과 선수활동의 제한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선수계약관계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법형식에 부합하는 가장 타당한 법적 접근은 프로스포츠 선수가 자율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인 구단측과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수들의 진정한 교섭단위로서의 단결체가 형성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는, 그리고 관련 당사자나 프로스포츠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제법적 규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장 가능하고 유용한 수단이다.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 스포츠규약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가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법적 규제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때, 선수들과 구단측 사이에 단체교섭이 촉진되며, 당사자 사이에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법적 접근
 Ⅲ. 프로스포츠계약관계에 대한 종래의 실무상 취급
 Ⅳ.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
 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프로스포츠선수계약 반트러스트법 노동법 노동면책 선수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Professional Sports Players Contract Anti-trust law Labor Law Labor Anti-trust Exemption Players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Collective Agreements

저자

  • 김희동 [ Hee-Dong, Kim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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