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논문

중국의 자진신고자감면제도(壟斷寬恕制度)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nese Leniency Progra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8
  • 저자
    강보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Cartels usually require the elements of collusion, secrecy and deception. The requisite secret cooperation between participants often enables the existence of arrangements or understandings with little documentary evidence or the competition authority's awareness. In these circumstances, the discovery of and the proof of the existence of cartels can be more difficult than other forms of corporate misconduct. There is such greater justification for a leniency program which is granted to a firm or a person whose confession makes the authority's proof easier. The leniency program not only provides incentives to enterprises to disclose illegal behaviour, but also is a powerful disincentive to the formation of cartels. The leniency program uncovers conspiracies that would otherwise go undetected and also makes the ensuing investigation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 April 2009, the Chinese Competition Authorit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 circulated draft rules of the leniency program under the Provisions on Prohibiting Monopoly Agreements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s(Draft Rule No. 1) as well.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the Chinese Leniency Program with them in major countries like the U.S., EU, Japan, Australia and Korea and carries out researches on the problems of the Chinese program and their remedies.
한국어
부당공동행위 즉 카르텔은 그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증거발견에 어려움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경쟁당국은 카르텔 참가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올해 2009년 4월에 ‘독점협의행위금지에대한유관규정(关于禁止垄断协议行为的有关规定)’에서 자진신고자감면에 대한 규정 초안을 제정하고 의견수렴에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주요국의 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 중국의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비교ㆍ검토하면서 중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주요국의 감면제도
 III. 중국의 감면제도
 IV. 각국의 감면제도 비교 분석
 V. 중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진신고자감면제도 간이신청 추가감면제도 법인감면제도 개인감면제도 유죄인정합의 가상적 신청 구두에 의한 자진신고 조건부 감면지위 비밀보장 eniency program marker Amnesty Plus corporate leniency individual leniency plea bargaining hypothetical application oral leniency procedure conditional immunity protection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저자

  • 강보라 [ Kang, Bora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8권 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