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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Recent reform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the response of the insurance business company and residu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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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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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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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2호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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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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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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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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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provided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run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owns more financial assets than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obtain authorization thereof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refore, no obstacle to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into a Insurance holding company in Korea. But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focused on the bank holding company based o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policy and never established insurance holding company sinc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legislated in 2000. On the behalf of insurance industry, specially complain that insurance holding company excess regul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 in spite of the system risk and business capital source of Insurance industries differ from bank. The amend by Act No.9788, Jul.31, 2009. consider the specific feature of insurance holding company and deregulate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principle. But some concerned in insurance industry not satisfied with this time amendment, specially concerning the subsidiary and business related sub-subsidiary. They ask future amendment. Whether acceptance or not is depend on the political decision.
- 한국어
- 2009년 7월 31일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한 개정목표의 하나는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은행지주회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본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보험사 가운데 보험지주회사설립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의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 것에 여전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개정 전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불만
Ⅲ.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후의 사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지주회사 은산분리정책 재벌의 은행소유제한 비금융손자회사 소유금지 financial holding company insurance holding company bank holding company holding company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policy restriction on bank ownership by chaebol prohibition of non financial sub-subsidiary ownership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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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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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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