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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grated Care Management]
  • ISSN
    2005-568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8~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제2호 (8건)
No

논문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방향

선우덕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호 2009.02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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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빈곤‧저소득층 이외의 일반계층도 가족의 간병수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동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제도 도입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개선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제도적 특징으로는 가입자와 수급자간 불일치, 지자체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보험자운영체계, 보험급여방식의 혼용 및 급여수준의 제한, 보험료의 인상 등을 지적하고 있고, 제도시행결과를 보면 수급대상자의 확대, 방문형서비스 및 복지용구중심의 급여지출의 확대, 서비스 미이용의 발생, 서비스지불단가의 인상, 서비스인프라의 일부과잉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이상의 서비스이용을 억제하여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법정의 서비스 이용부담이 없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체계의 구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형개발이 요구된다.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of using LTC services, reviewing characteristics or components of LTC insurance system and results of administrative statistics. Firstly, there are several issues in LTC insurance such as, for example, disagreement between the insured and beneficiaries relationship, deficiency of administrative continuity between insurer and local government, restrictions of benefit level and so on. Secondly, it is said that increase of beneficiaries more than it was expected, increase of visiting-service quantities, existence of not-service users, over-supply of some service infras and so on occurr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construction of compulsory LTC service support system be established to use appropriately, controlling the amount of unneeded services in order to stabilize insurance finances in the long run. To do so, at first car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mmediately, targeting beneficiaries free of service charge and in the future it is needed to be develop the model of the integrated care management system centered around a community.

6,600원

2

케어매니저먼트와 정보화

고재욱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호 2009.02 p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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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서비스 공급의 효과성 및 효율성 논의와 함께 서비스의 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기 술(IT)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노력을 기능적 또는 물리적,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을 시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지금까지 시스템 적인 노력보다는 전문가들간의 협력 또는 개별적 노력에 의존해 온 자원의 통합적 관 리⋅제공 및 사례관리가 IT와 결합함으로써 그 임펙트의 범위와 효과를 보다 확장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체계는 물론 노인복지서비스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인과 노화과정, 노인복지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미약한 실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 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의 IT적용 가능성과 기여, 그에 따른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복지서비스 통합의 모습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식정보기술 발달이 노인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IT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과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U-Care, 한국의 U-Care, 대안서비스 통합 시스템등을 검토하여 IT환경 하에서 노인사례관리 차원의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지 특히 노인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For many years, human service providers have expressed a strong interest in developing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better meet the populations their programs were designed to serve. The desire to simplify and streamline client processes, often through "service integration", is frequently cites as a solution to the confusing, sometimes redundant, and uncoordinated mix of programs. In many ways, IT(Information Technology) could provide additional impetus to develop better-coordinated service infra-structure system, when supporting the clients who need multiple benefits and services, especially the elderly. It can also enhance managing individual cases involving a combination of strategies to simplify and facilitate client access to benefits and services. While some literature an service integration and program coordination is readily available,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regarding actual efforts to integrate services throughout IT at practical level.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integrated service for the elderly case management has been analyze. Additionally, several system to integrate services throughout IT has been explored about its strategies, processes, and partner agencies ; Japan U-Care, Korea U-Care Human service Integrated system, and discussed the application for the elderly service. Related limitations and contribution are also discussed.

9,100원

3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복지의 시장화와 케어매니지먼트

한창완, 세키타 야스요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호 2009.02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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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시장화에 따른 문제를 일본의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였 다. 또한 복지시장에서 발생하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둘러싼 제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에서의 복지의 시장화는 규제완화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규제완화란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활동영역을 최소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 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 행정개혁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규제완화가 목표로 하는 자기책임 원칙과 시장원리 하의 사회에 서는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약속된다. 그리고 기업의 창의적인 연구에 의 해 시장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열린 시장경쟁에 의해 가격 저하가 발생하여 소비자인 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완화정책은 자유경쟁의 결과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여 실업문제 및 고용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또한 규제완화정책은 사회의 활력·이노베이션(innovation)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전 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승자·패자라고 하는 관점 하에 경쟁의욕을 부 추겨 그 결과 빈부 격차의 확대를 용인할 수 있다. 개호보험과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 말하는󰡐조치에서 계약으로󰡑라고 하는 전환 은 자기책임 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식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규 제완화정책에 종속형태로 성립되어진 것이다. 이것의 실행목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공적 책임성을 해체하고 복지의 시장화·분권화라고 하는 시장시스템으로의 전 환을 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장시스템 하에서의 케어매니저들은 사회복지 본연의 사명인 생존권 보장 과 개호보험 이용자를 위한 공평한 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역선택’ 에 활용되어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질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본 고는 이러한 복지시장화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 양보험 실시에 따라 복지의 시장화가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모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clear a problem to which japanese social welfare to be introduced a market principle under the influence on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are management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gives trouble. To approach such a prupose of study, a complex verification how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gives an effect on the subject of rights of a right to live was carried out through grasping a actual condition by means of scientific consideration on politics, economics, etc and collection of news data. With the above consideration, the effect that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give right to live, so to speak a fundermental mission of social welfare will be verified. Japanese social welfare reformation bases on the Neo Liberalism. The government employed the pluralism and quasi-market of the welfare system to maintain a healthy state of the government finances. For the result, the supplier of the individual residency service for the elderly became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and turned into quasi-market. And the usage of the service changed to a contract system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s. In the conclusion, we hold up the subject, that is required today, of local welfare with arranging the contradi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basic structural reformation of social welfare in Japan from the above consideration.

6,000원

4

말기암환자 가족의 사별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화순, 이종복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호 2009.02 pp.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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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에 대한 이론적 변화는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사별이론은 아직은 넓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이론이 없고, 사별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위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별이론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주를 이루었던 임상 지향적 접근의 사별이론은 그 틀을 벗어나 정상적 애도과정에 대해 좀 더 넓게 이해하는 측면으로 이론적 관점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애도과정에 대한 많은 전통적 가정들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서비스에는 가족에 대한 사별관리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완화의료 지침에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욕구충족과 안위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사별가족의 지지를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제도화를 준비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사별 가족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심과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말기암환자 가족의 사별과정과 사별 전후의 경험, 사별과정 및 사별경험의 문화적의미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사별가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주로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re is yet no integrative bereavement theory that can be applied widely but the theoretical change on bereavement is in dynamic progr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integration of bereavement theories in different fields to obtain a balanced point of view on bereavement. So far, the main bereavement theory has focused on the clinical approachbut recently, the viewpoint is developing in a way that focuses on the extensiveunderstanding of the normal mourning process. Also, numerous traditional assumptions on the mourning process are being examined thoroughly. Care of bereavement family is a critical part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rvice. World Health Organization clearly states in the palliative care guideline that service should be provided for the satisfaction of desires and well-being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 families as well as for the support of bereavement family. Presently, Korea is preparing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service and the rightful interest and understanding need to be demanded.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studi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bereavement process of familie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bereavement, and the cultural meaning of bereavement process and experience.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points that has been lacked in the domestic research related to bereavement family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bereavement family.

6,900원

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추용, 박선애, 정윤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호 2009.02 pp.1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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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자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의 관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지역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충분한 지역자원과 케어매니저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매니저가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자원의 활용문제에 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로 신체적 기능에 대한 요양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예방급여가 결여되어 있다. 이 예방급여는 주로 지역자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본 개호보험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비공식적 지역자원은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로서 노인을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은 모두 비공식적 자원인 가족, 지역사회, 이웃, 자원봉사자, 종교등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와의 관계와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사이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조직이나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나 법적인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로서 대응이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the regional resourc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reality, however, several prerequisites need to be set in order to make the best use of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hat is, it requires sufficient regional resources and care managers, which,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may undermine fairness, objectivity and equity if the care managers belonged to a certain organization. While considering these issues, we attempted to fi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ostly focuses on medical services of physical functions and unfortunately it lacks the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is protec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resources, and community total support centers of Japan's care insurance are a good example. Second, non-formal regional resources ar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aged. All non-formal resources such as families, regional communities, neighbors, volunteers, and religious bodies may cover the part that system is unable to care for the aged. The issue of how we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non-formal resources is also important in upbringing and finally settl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ird, long-term medical services for the aged are being offer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nd their roles not properly reestablished and there are many old people in the medical dead zone. Neither are there organizations that link the services in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nor are there appropriate legal systems established. Organizations that support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re urgently needed, which will help establish the care management system.

7,900원

6

일본의 고령자 지역케어시스템 동향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전망과 과제 –

정해용, 김언지, 한창완, 김홍기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호 2009.02 pp.1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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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 고령자 케어시스템의 현황과 특징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호보험제도 개혁 이후 2006년 설립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예방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고령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한 현재 지역 간 불균형,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사업의 과제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핵심적인 연계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지역특성별 케어매니지먼트 실행에 대한 검토, 재택개호지원 센터 및 개호보험광역연합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are system of Japanese old people in local community through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o review prospects and tasks in the future.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in 2006 after reform of Long - 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for providing comprehensively appropriate service for each individual of old people in local communities. However, at present after elapse of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because of failing to play a key role coherent to local communities by installation per a wide regional unit. It is believed that improvemen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hrough prevention care plan,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nection with in-home care support center and wide area union Long - term Care Insurance.

5,500원

7

케어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요원호자의 Self-care Management에 대한 실증적 연구

김용택, 진미화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호 2009.02 pp.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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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지먼트는 대상자 특성이 어떠하든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점이 다양한 대상자가 살기 익숙해진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계속해 간다고 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케어매니지먼트는 요원호자의 자기결정 · 선택을 존중한 원조방법이고 나아가서는 요원호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최근에는 이 자립개념을 넓게 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결정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 케어매니지먼트의 목적이 요원호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 이용자의 생활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즉, 지역생활지원안에서 이용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케어매니저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여, 본인이나 그 환경에서의 강점을 끄집어내는 원조가 필요 불가결해진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케어매니지먼트의 일부로서 이용자의 의욕 ․능력․자신․기호를 활용하는 스트랭스(강점활용)모델의 셀프케어 요소를 적용한 실증적 연구이다.
Care Management intends to support life in the local community irrespectiv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In this respect Care Management can be said to be the best way to realize the ideal of allowing various types of recipients to live in the local communities they are accustomed to. In other words, Care Management is a method of assistance that respects the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of the recipient and thus helps the recipient to be self-reliant. In recent years, the growing tendency is to expand this concept of self-reliance to mean that one has to b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one’s own way of living.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Care Management is to support the recipient’s life in the local community, but an important point is how the recipien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his/her life as a result. That is,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of the user in the framework of local community assistance, the care manager must enhance his/her communication capabilities, and be able to draw out the strengths in the given environment. This empirical study applied the self-care elements of the strength model which utilizes the will, ability, self-confidence and preference of the user as part of the Care Management mentioned above.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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