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의 목적은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소년보호관찰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 본 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보호관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제시하 고자 한 것이다. 현행 소년보호관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처분이 임의적 인지, 아니면 강제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감독과 원호활동의 비실효 성 문제, 셋째, 각종 조사제도간의 관계가 미비하며, 문제보호소년에 대한 사 후관리제 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 넷째, 부족한 인력 문제로서 업무의 과부하와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보호 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1) 보호관찰의 새 로운 정 체성의 확립: 정의모델을 넘어선 복지모델의 확대 필요 2) 회복적 사법의 가치 활용 3)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4) 분류처우와 중간처우제도의 구축 5) 보호 관찰 법규의 개정 6) 보호관찰제도에서의 민관협력체제 강화 7) 소년보호관찰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그것이다.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policy for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mong the policies until now and the criminals can be educated and guided by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bation officers under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r under the attendance center order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tasks of probation for juvenile offenders and delinquents in the respect of probation Identity in Korea. To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probation for juvenile offenders and delinquents were analyzed. Also the directions and tasks of probation for juvenile offenders and delinquents in the respect of probation Identity were proposed as below: 1) establishment of the probation identity by welfare model beyond justice model for juvenile offenders and delinquents 2) application of the value for restorative justice 3) promotion of efficient rehabilitation programs 4) diverse use of the probation programs for supervision - such as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boot camp, electronic monitoring, subdivided community services and attendance order, etc. 5) proper revisions of probation related laws 6) development of civil-public partnership for proper probation systems 7) adoption of various professional probation workers for juvenile offenders and delinquents.

보호관찰은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도·감독은 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의 관찰에 따라 준 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도와 감독이란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과 환경의 관찰, 그리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시와 그 외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원호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숙소나 취업의 알선, 환경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감 독과 원호는 성질에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지도감독은 권위적 이고 지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원호는 비권위적, 원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도감독과 원호는 상호보완적인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처우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보호관찰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준수사항의 불이행을 반복하는 자와 같이 보호관찰이 실 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의 실 효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시설송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 였다. 시설송치제도는 준수사항 위반소년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시설송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준수사항의 중요성을 제도상으로 명확히 하여 보호관찰대상 소년에 대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의 의미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대상소년의 개선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송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취지, 소년의 지위의 안정성의 훼손과 보호관찰의 역할변질을 가져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보호관찰의 핵심요소와 관계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도와 감독은 강제 또는 위협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 며, 무엇보다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속적인 원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The present study is a general view of the juvenile probation of Japan. Probation/parole supervision is provided for probationers/parolees to prevent them from repeating offenses and delinquencies and to facilitate their reformation/rehabilitation through a social life. Probation officers as well as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private volunteer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maintain contact with them through interviews, etc. in order to observe their behavior and provide them with any needed instruction and supervision such as prompting them to follow the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They also provide them with guidance and assistance for purposes such as securing residences and gaining employment so that they can live independently. Probationers/parolees are obliged to follow the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during the period of supervision (the supervision period). Violating the conditions can result in so called bad-conduct measures being used such as revocation of parole. The two types of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are statutory general conditions applicable to all probationers/parolees and special conditions assigned to individual probationers/parolees on a case-by-case basis. Probation/parole supervision usually takes place in cooperation by a probation officer and a volunteer probation officer for each individual probationer/parolee. When supervision of a probationer/parolee first commences, a probation officer formulates an individual treatment plan that outlines the objectives and methods, etc. of the guidance, supervision, and rehabilitation support, based on an interview with the probationer/parolee and their relevant records. The volunteer probation officer provides guidance and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ment plan by contacting the probationer/parolee and his or her family through interviews and visits, etc. The progress of the treatment is reported by the volunteer probation officer to the director of the probation office every month. The probation officer, in cooperation with the volunteer probation officer, then takes appropriate measures to adjust to changes in situation by interviewing the probationer/ parolee or related persons as required. Meanwhile probation officers provide sufficient guidance and advice to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and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them to ensure they are not bearing too heavy a load. The types of probationers and parolees including juvenilesand their respective periods of supervision are as follows: (i) Juvenile probationer :a juvenile placed on probation by the decision of a family court(In principle, 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f probation to the probationer's20th birthday. In case of a probationer over18years of age, the period is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ii) Juvenile parolee :a juvenile granted parole from a juvenile training school(In principle, 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release on parole to the parolee's20th birthday.) (iii) Adult parolee :an inmate granted parole from a penal institution(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release on parole until the remainder of the parolee's sentence expires.) (iv) Adult probationer :an offender given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with probationary supervision(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the decision is finalized until the probationer's suspended period expires.) (v) Women's guidance home parolee :a woman granted parole from a women's guidance home(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release on parole until the remainder of the parolee's guidance disposition period expires.)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관점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범죄자의 범죄 전의 삶의 세계는 가출, 가정의 해체, 학교부적응 등의 사회 환경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년보호처분과정에 소년범죄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개입이 이루 어지기 전에는 처분 후에 재범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원인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통합적인 교정복지 서비스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와 예방을 위한 사회내 처우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강점관점 시각에 기반 된 통합적 사례관리와 회복적 사법정의에 기초한 개입이 요구된다. 처벌위주의 접근보다는 공공과 민간차원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정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보고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various kinds of way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Many juvenile delinquents i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had social and environmental difficulties such as a disappearance from their home, a broken family, and school misadjust, before they committed crimes. It would not be easy to prevent repetition of an offense without addressing their complicated problems. So, providing integrated and professional services with clients in the process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s required to intervene in their intricate difficulties. To accomplish it, most of all, diver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related programs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to protect crimes are demanded in carrying ou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Also, a unified case management based upon strength perspective and restorative justice are requested. In addition, the cooperative network for the delivery of service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is required. Correctional programs which help communities as well as families and schools to get in o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planned in a proactive manner. Finally, the cases in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system must be regarded as young people who should be protected, and not punished.

한국의 보호관찰이 1989년 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보호관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보호관찰대 상자들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구 조적인 문제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적재통합에 중점을 둔 다양 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 다. 이는 기존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 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형사정책관련 학계나 실무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92년 에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2007년에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화해권고제 도’가 도입되고, 최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회복적사법을 실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 바 있으나, 보호관찰분야에서 이를 실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서 회복적사법이 실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Probation System in Korean in 1989, there had been a great development in quality and quantity. However, in spite of the many efforts of Probation Service, the reconviction rate of juvenile offender was not reduced. Although it comes from the case overload of probation officer, it is high time to consider about the change of juvenile offender treatment paradigms. The victim had been focused in criminal justice for a long time in UK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 recent days, the restorative justice, focused on the healing of victim trauma, had been introduced in criminal justice process for juvenile offender. This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retributive justice, focused on offenders in many ways, and attracted many researcher and practitioner's concer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ayed no attention to the victim for a long time, however now it is possible to practice restorative justice for probationer by the setting up the 'Korean Victim Institute' in 1992,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clause in Juvenile Act in 2007, and 'Repairing to Victim' in Probation Act as a 'special condition' for probationer in 2011. There were some pilot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s in Seoul Juvenile Court, however there was not any programme in Probation Service. Thus, this study will look around the UK's restorative justice system for juvenile offender and find a concrete way to practice it for juvenile probationer in Korea.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 발생원인 및 가해자의 위험성, 폭력의 유형 등을 포함한 주요 요인들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처벌과 치료를 통 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 개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보호 처분 중에서는 수강명령제도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유형화하여 각 각의 가해자게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재범 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베상명령제도와 친권제한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배상명령제도가 배상사건의 신속 한 해결과 소송경제, 피해자와 행위자간의 화해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통계조사를 통하여 연령, 자녀수, 월수입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기준을 마련한 다음, 부양료나 양육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을 명하도록 하되, 산정기준과 다른 부양료나 양육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 하는 방안의 수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친권행사의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처벌 기준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 불어 친권행사제한처분 내지는 상실처분이 지속되는 동안 미성년자의 보호ㆍ양육을 위한 후견인이나 보호기관 등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Although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legisl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familyviolence is still prevalent and diverse in its patterns. In addition to spousal abuse, the significance of mistreatment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s increasingly recognized. Consequently, promoting and reinforcing related policies is required to a greater extent. In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rders to attend courses’, ‘orders of indemnification’ and ‘restrictions on exercise of Child`s parental authority’. Considering the chronic nature of domestic violence, the legal penalty for perpetrators should aim to prevent repeat offenses and protect the victims, rather than providing a temporary punishment. By applying an existing protective disposition, ‘orders to attend courses’, a specialized correction program can be developed for each offender in regard to the cause and characteristics of violence. These individualized plans would be effective in analyzing contributing factors and providing an appropriate treatment to perpetrators. The next proposal is the use of ‘orders of indemnification’. Through statistical surveys, a guideline regarding child support or support fe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factors such as age, a number of children and income. While adequate compensation would be order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alternative measures should be sought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These measures need to allow the disagreeing party to substantiate their claim with regard to indemnification. Lastly, ‘restrictions on exercise of Child`s parental authority’ under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can be utilized with further refinement. A meticulous guideline with respect to the standards and scope of this penalty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minors during the restriction,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r a protection agency would be essential.

보호관찰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면 지역사회의 내적 재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기관의 협력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협력’이란 보호관찰의 목적인 범죄인의 ‘재사회화 또는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이 재사회화 또는 재범예방이라는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 또는 공조가 요구되는 대상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광의의 형사사법기관도 포함하는 모든 국가 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다시 다양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써, 지역 또는 기관간의 상호의존성에서도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법기관들간의 연결망을 통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기관들간의 상호의존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바, 이러한 자원은 기관 내적으로 갖출 수도 있지만 기관의 경계밖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t has been 22 years since 'The Probation Act' was enacted on July 1. 1989. During these times the laws related Probation Act have been revised or enacted. And range of these laws cover the whole procedure starting from indictment, followed by trial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nd ending in rehabilitation service. The importance of probation is emphasized not only in juvenile justice but also in criminal justice. This thesis aim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and provide directions for reform. The study was undertaken on the basis of the necessity of the probation system gaining status within the criminal policy. In reality there are varying interpretat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 system, this study regards the examination by the judiciary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duce the probationer's recidivism rate and solidify its status within the criminal policy. For probation at the criminal prosecutorial level, legal evidence on the guidance-conditioned suspension of indictment system must be presented, in addition, to reduce the probationer's recidivism rate probation center must cooperate with not only the criminal justice system-related agencies but also all community resources. Throughout the legislative or systematic effort for probation, the expansion of intra-society treatment has been the guide of criminal policy. And it is pre-dicted that such policy will be held up in the future.

이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관이 인식하는 지도감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대처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는 국내에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탐색적 연구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법집행자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로서 동등하게 제시된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집행자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다만 원조적 역할을 병행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보호관찰제도의 본질적인 기능, 즉 비행청소년 등의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원조적 역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지침이나 평가기준이 개정되고, 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probation officers conceive their supervision on juvenile probationers and to review the experience of role conflicts and the types of coping strategies during supervisionary process. To do this study, researchers ada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ince this topic is not well known to the social work academic society so far. The researchers interviewed 8 probation officers in depth and also gathered some documents related to this topic such as letters or reports written by juvenile probationers. As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it is found that probation officers consider their supervisionary activities as support under legal control for juvenile probationers. And it is also important find of this study that there are two types of role conflicts which consist of role conflict in relation context with juvenile probationers and that in organizational context. To cope with these role conflicts, probation officers seem to adapt law enforcement role or eclectic stance of law enforcer and supporter. By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at social control is regarded as more important in supervising juvenile probationers than aid or support for juvenile probationers among Korean probation officers. It ha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and practice of probation system in Korea. If we admit that core value of probation lied on rehabilitation of offenders, the more efforts are needed to encourage 'helping aspects' of probation officers. To do this, it c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some guidelines or manuals for helping jobs and revise the recruitment policy or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originated from social work profession.

본 논문에서는 독일 형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집행유예의 요건과 이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독일 형사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집행유예제도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고될 자유형의 형기마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방식과 적용실무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명시된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정상참작 사유가 전부이다. 그러나 “정상참작사유”라는 포괄적인 요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명확한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양형이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던 과거의 판례 하에서는 법원은 종합적인 고찰방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상참작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상참작사유”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집행유예의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독일의 입법방식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m vorliegenden Beitrag beschä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n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nach deutschem Strafrecht, um die theoretische und pratische Kenntnisse aus deutschem Strafrecht zu gewinnen. Nach §56 dStGB sind die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ng von der Höhe der erkannten Freiheitsstrafe abhängig. Dabei unterscheidet das Gesetz drei Stufen mit bei zunehmender Höhe der Strafe strenger werdenden Anforderungen. Im Bereich unter sechs Monaten Freiheitsstrafe ist die Aussetzung allein von der Legalprognose ab. Auch bei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einem Jahr ist die Aussetzung bei günstiger Prognose zwingend, es sei denn, die Verteidigung des Rechtsordnung gebiete die Vollstreckung. Bei Freiheitsstrafen zwischen einem und zwei Jahren wird die Strafe ausgesetzt, wenn die Prognose günstig ist, die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die Vollstreckung nicht gebietet und zudem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Die einzelnen Voraussetzungen und damit einhergehenden Kriterien der Aussetzung können bei der Diskussion um die Reform der Strafaussetzungsregelung in Korea viel Hilfe leisten.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sind die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ng nicht klar festgesetzt, so dass sie im Einzellfall dem Gericht keine handhabare Kriterien zur Verfügung stellen kann. In zukünftigen Reform der Strafaussetzungsregelung (§62 Abs. 1 kStGB) in Korea ist daher noch nähere Normierung der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gelungen erforderl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