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pISSN
    1598-7558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1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19권 제1호 (7건)
No
1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일본의 사례 및 그 시사점

김혁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2019.06 pp.7-5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400원

전 세계적으로 소년범을 성인범과 달리 취급하여, 소년범의 경우 원칙상 사법절차 및 처우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개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 고 있는 듯하다. 실제 주요 국가들은 소년범의 재범 억제라는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처우 및 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재 범 억제를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연혁적으로 우리의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 회·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우리의 정책 설계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더욱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수년 전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 및 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러한 재범 방지 대책은 형사사법 기관 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넘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은 물론 지방공공 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소년범죄 및 재범 에 있어서는 환경적 요인이 특히 중요한 위험 또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 안했을 때, 일본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검토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재범 방지 대책의 수립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에서의 소년의 재범현황과 실태를 살펴본 후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의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제도의 운영, 다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지역 중심의 지원 및 개입, 전문성 강화와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입의 실시 등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Japan has enacted legislation to prevent recidivism for several years before the Tokyo Olympic Games in 2020, and has established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Such countermeasures against recidivism go beyond mere criminal policy responses and have social policy features, including linkages with local public ent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When it comes to the cas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ecidivism, environmental factors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Therefore, the review of Japan's policy responses can help to find measures to reduce recidivism on a macroscopic level. In this paper, I first outlined the Japan’s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nd corresponding systems.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juvenile delinquency, I reviewed the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this study, I derived implications such as the operation of evidence based system, integrated approach through multi agency partnership, support and intervention that centering on the reg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and implementing intervention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s.

2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박찬걸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2019.06 pp.53-11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400원

전자장치부착법은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소급적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대상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는 2개의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청, 보호관찰소 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구성, 법무부 및 보호관찰 소(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내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형기종료자에 대한 의무적 보호관찰 병과, 일체형 전자장치 보급, 전담인력 확충 등으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정 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재범의 발생, 전자장치의 훼손사건, 전담직원 1인당 담당 대상자 수의 증가, 전자장치의 장기간 부착으로 인한 대상자의 심 리적 압박과 사회생활의 위축, 여전히 낮은 가해제 인용률 등과 같은 전자감독제도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행 11년을 맞이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을 시 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자감독제도의 일반론에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소급적용의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해 본다. 이후 전자감독의 처분별, 사범별, 부착기간별 현황을 살펴보고, 전담인 원 및 관제인원 현황, 특정범죄 재범현황, 전자장치 훼손사건 현황, 형 집행 종료 후 부 착명령 청구 및 선고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평가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피해자 보호의 강화방안,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확대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Our country'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guides, cares for and helps those who served out sentences after committing specific crimes, through probation to prevent their repeated crimes, aims to help them return to the society healthily and to protect people from specific crimes by means of additional measure of attaching electronic devices to them for position tracking. This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not only has extended the applicable crimes and attachment periods through totally 11 law revisions so far but also was recognized for its adequacy for its retrospective application by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sulting in the tendency of the exponential increase of the targets. In step with this tre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improving personal and physical networks using diverse measures such as open of position tracing control center, formation of quick response teams for electronic monitoring within probation offices, new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for administration of specific crime offenders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bation offices, obligatory probation for those who completed their sentences, distribution of all-in-one electronic devices, the increase of the engaged manpower. That said,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taking plac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cheme are continually required as well. These problems include the occurrence of repeated crimes during the period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damages of electronic device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subjects to take care by one staffer, their mental pressure due to the long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and depressed social lives, still low temporary relief rate.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sought to conduct analysis on the achievements of electronic monitoring scheme commemorating the 11 years after its implementation. In the first place, it grasped legal nature of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general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chemes and examined the adequacy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for sexual crime offenders relative to the former. Then the study analyzed centered on the present state of execution/ offenders/attachment period respectively, the state of staffers in charge and in control, the state of repetition of specific crimes, the state of incidents of damaged electronic devices, the state of claims for attachment instruction after completing the sentences and the state of announcements. Over the course of the analysis, the study attempted to evaluate a number of issues caused during the process of its ap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the future, the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n achievements as such,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cheme subjected to parole,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 expansion of crime symptom prediction system.

3

치료사법과 형사절차

최준혁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2019.06 pp.113-14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치료사법의 기본구성은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문제해결형 법원으로, 이러한 기본구성에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치료지향적 프로그램과 제도가 변용, 확장되어 전체로 서의 치료사법모델 내지 치료지향적 형사정책을 이룬다.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경험적 관점은 법은 그 자체로서 치료자일 수 있다는 것이며, 규범적 관점은 법체계가 치료적 작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제도가 이러한 치료사법의 목표를 실현시켰는지는 치료사법의 기능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으며, 치료지향적 법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해결법원의 도입도 약물법 원과 정신건강법원 등 특정한 영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형사사법에서 치 료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가해자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치료가 형사사법의 다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Therapeutic Justice is a combination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a problem-solving court. Therapeutic jurisprudence has been developed as an interdisciplinary examination of the law’s potential as a therapeutic agent. It suggests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law must be studied with the tolls of the behavioral science and that law must be reformd to facilitate achievement of its therapeutic consequences and to minimize its anti-therapeutic ones. In the USA began therapeutic Justice in the realm of the Public Health Act, but it is also explained that it applies to the criminal law. Whether any system in criminal law has realized the goal of therapeutic justice can be judged based on the its fun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problem-solving court in Korea to realize therapeutic jurisprudence also seems necessary in certain areas, such as the Drug Court and the Mental Health Court. In criminal justi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ich offender needs to be ‘treated’ and whether the treatment is possible without compromising other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In that case, therapeutic justice is expected to play a very limited role in our criminal justice.

4

8,800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성인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벌금대체 사 회봉사명령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른 법적 근거하에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회봉사제도를 처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의 동일한 집행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한 검증작업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자, 집행유예 조건부 사 회봉사자, 보호관찰 병과 사회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하고 사회봉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t-test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다른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같은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느끼는 통제의 관점에서 난해함과 실질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들의 차이점들은 이 들이 다른 존재여서가 아니라 제재수단의 불충분이라는 제도적 결함이 만들어 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적 운영은 필요 없되, 불성실한 태도 혹은 불응 시에 보호관찰관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충분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 운영과 집행 방식의 전환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 제언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더욱 깊게 논의하 도록 한다.

Since 1995, Korea has been operating a community service order for adult offenders. In 2009, as a measure to mitigate the economic inequality of the fine payers, the system of punishment for substitute community service has been implemented and its utiliz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divide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which is implemented in the same way under different legal ground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position and tried to verify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f the same administration wa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examined the perceptions of the difference in community service orders for the fined, offender with suspended execution, community service with probation using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s who were established for other purposes but were performing the same service were never different people. At the same time, the resultant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the difficulty of controlling the probation officer, the executive officer, were found to be created by institutional deficiencies, such as insufficient sanc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discriminate against those who are subject to fines, bu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anitary measures that the probation officer can take in case of unfaithful attitude or refusal.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transition of the operation and enforcement methods of the alternative fringe community service order so that sufficient attachment with the probation officer can be formed. The detailed research result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text.

5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봉쇄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연구

정수현, 김희송, 지형기, 김기평, 진민진, 강호성, 홍현기, 현명호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2019.06 pp.191-22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의 재범 관리 기법인 봉쇄모델 활용방안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쇄모델을 살펴보고 이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봉쇄모델은 보호관찰관, 심리생리검사관 그리고 심리치료사가 협력을 통해 성범죄자를 관리 및 통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각 기관의 협력과 사법 시스템을 통한 외적통제, 심리치료를 통한 내적통제, 그리고 범죄자의 순응성 감시를 위한 심리생리검사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다기관 협력체제 (MAPPA)를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행동을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있다. MAPPA 책임운영기관에는 보호관찰, 교정기관, 경찰이 포 함되며, 각 기관은 ViSOR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회의를 통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자를 관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각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 러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기 보다는 통합적 팀 접근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맞춤 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 과 추가적인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ainment model on sex offender recidivism program and its application. First, we investigated the containment model which i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containment model in the U.S consists of three parts (probation officers, therapists, and polygraph examiners) to manage and control sex offenders' repeated offenses. It emphasized the collaboration of each institutions' management program. In UK, MAPPA, is also containment approach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community to control sex offender's behavior and protect the public. MAPAA includes probation, correctional institution, police department, and each organizations conducted weekly meeting to share information and manage offenders via ViSOR system. Currently, there are various recidivism programs for sex offenders in Korea, however, they have not yet effectively reduced the recidivism rate. Since management programs are operated separately in each in-stitution, the communication is not running efficiently. To overcome the weakness, management in sex offender recidivism program should be required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issue. Finally, the impl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Korea were discussed.

6

보호관찰공무원의 탈진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채문희, 이승현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2019.06 pp.229-25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보호공무원의 경우 실무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와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시간과 직무특성에서 오는 탈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조사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보호관찰공무원이 실무에서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탈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현장업무 담 당 보호관찰공무원 185명의 설문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규 근무(무임 금), 업무수행에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로 부터의 육체적 피해두려움이 보호관찰공무원 의 탈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보호관찰 인력 의 충원이 필요하다. 인력충원을 통해서 무임금 업무를 줄이고 봉사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보호관찰대상의 보호관찰공무원에 대한 위협행위를 근절과 피해보호관찰과에 대한 처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 찰공무원에게 물리적ㆍ심리적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인지시켜 보호관찰공무원의 두려움을 줄이는 한편, 대상자로부터 이미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받은 보호관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과 같은 구체적 지원정책의 필요할 것이다.

While it is common knowledge that probation/parole officers are exhausted from excessive working hours supervising paroleesㆍprobationers and job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only few research to explor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the practice of probationㆍparole officers and to propose policies to solve burnout problems of probation/parole officers. We analyzed 185 survey responses from the probationㆍparole officers in Seoul, Gyeonggi,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fear of physical injury from probationers/parolees and non-regular work(work without any compensation)influence burnout of probation offic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bation workforce. There are various ways to reduce non-regular work(work without any compensa-tion)such as securing volunteers workforce and through recruit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probation/parole officers from threats from probationers/parolees and to support victimized probation/ parole officer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ke probationers/ parolees recognize the severity and certainty of punishment when they harm the officers in order to reduce the officers' fear and to provide medical support to the probation officers who have already suffer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

7

정신질환 범죄자의 우범자 관리제도로의 편입을 위한 검토

이수정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2019.06 pp.259-29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는 ‘전과자’로 불리는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첩보 수집 등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서도 이 같은 경찰의 관리대상으로의 편입 이 가능할 것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다기관 협력체계로 형사처분 종료 고 위험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구축될 때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역사회 내 경찰의 우범자 관리로 편 입 된,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그들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관 련 사법기관이 어떻게 업무를 분할하여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도 진단하 였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정신보 건의료의 처우대상이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이런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력의 집행과 치료적 개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양쪽 체계를 통합하는 접근방식이 현장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 효과적 으로 시행된다면 양쪽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시스 템과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대화함으로써 대상자에게는 적정한 처우를 유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 으로써 현행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관리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논의하 였다.

The police’s system of care for criminals is a preventive system for collecting information and other high-risk people who are called “convicts,” and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include them to the police for those with high risk mentally ill patients diagnosed with mental disorders such as schizophrenia. In particular, when the management system for high risk criminals is establish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has sought ways to manage the risk of recidivism of mentally ill criminals. In addition, we have also diagnosed how the relevant judicial authorities will divide their work and establish effective cooperation in the event of continuous management of high risk mentally ill patients in the community and their psychiatric emergency. High risk mentally ill patients are subject to treatment of mental health care in that they are patients who need treatment before they are criminals. Therefore,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organically combine enforce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 approach to in-tegrating both systems may be difficult in field practice, but if it is effective, it will be very helpful for both sides. In other words, the mental health system of the community and the practitioners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y can share information closely with each other and communicate at all times to maintain proper treatment for the subject. By investigating foreign institutions in this paper, we discussed how the management system of current mentally ill patients should be improved.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