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2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각도로 평 가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적 접근 의 유용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 러났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대책들을 제시하고 관련 짓기보다 원인별로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 극적 참여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주도 기관 및 전담인력 관련 사항이 대책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연결하며, 조정하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를 담당 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일부 부적절하였다. 다섯째, 학교폭력 근절 대 책을 추진하는 주요 조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 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이들 조직을 모두 일률적으로 비상설 위원회 형태로 구성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도 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체계적 관점은 학교폭력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개별적 요인들의 영향 뿐 아니라 개별적 요인들의 상호관계 및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하는데 학교사회복지 실천모델 중 학교-지역사회협력구 축모델과 학교연계통합서비스모델은 유용하다. 셋째,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기관들의 다 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사례관리 기법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 넷 째,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나 전담기구의 인력으로 비전문가나 상담 중심의 인력보다는 서비스의 의뢰, 조정, 중재, 옹호 등의 역할을 경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보다 유용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government's measur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released in Feb. 2012 and to find out the usefulness of social welfare approach in improving their problems. The major problems of government's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measures are not systematically integrated but just enumerated in response to their causes. Second, key organization and personnel which may elicit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ts of related agencies in a community network are not involved. Third, the measure to monitor, connect, and adjust a variety of interventions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school violence is not included Fourth, the expertise of personnel who are responsible for school violence is not considered inadequately. Fifth, it is inappropriate to form all the related committees in charge of school violence as ad hoc. The main merits of social welfare approach which may be available to improve the government's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can consider the influence of individual factors as well as the interrelationships of individual factors and their effects by taking a integrated approach to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Second, school-community partnership building model or integrated school -related services model as school social work practice models may be so effective to respond to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Third, case management techniques can be utilized to connect and adjust a wide variety of services, provided in various organizat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gencies. Fourth, school social workers may be more competent than any other expert, as they have sufficiently experienced in the referral, adjustment, advocacy, and mediation of a variety of social service.

본 연구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우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다양한 욕구결핍, 재범위험성이 높은 환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 으며 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소년을 범행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소년범의 특성 때 문에 그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관찰이 요구된다. 보호 관찰 실무적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분류평가도구 및 학교기반 보호관찰프로그램의 개발 이 우선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상자 지도감독 매뉴얼 적용과 소년 보호관 찰대상자 면담 전문화 등 보호관찰 실시과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제도(조직)측면에서는 소년전담과 신설, 특별준수사항 운영제도 정비, 회복적 사법 의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ways to reduce school violence and recidivism among juvenile offenders by focusing on the significant roles of juvenile probation which is a widely used method of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Most juvenile probationers are exposed to risk factors such as experience of multiple types of unmet need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ssociated with high risk of recidivism. These comprehensive risk factors lead to an active engagement in criminal activitie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se young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ystematic and specialized probation programs that can significantly reduce their recidivism. In the practical aspects of probation, the top priority should b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risk assessment tools and school-based probation programs. Based on theses efforts, it is also required to reform the probation implementation system including application of the management manuals and specialization of the interview for violent young offenders in school. When it comes to the legal system, the issues concerning creation of the young offender management units, improvement of the special requirements system, and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are discussed.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 주관 하에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 회에서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주체 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주변 환경, 기본이론, 지원정도, 참여주체 성격 등에 따라 그 운 영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수강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하는데 연구 목 적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프로그램 인증위원회 내용을 먼저 소개 한 후, 보호관찰소 직원 100명을 상대로 인증제 도입에 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한다. 2011년 9월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보호관찰소에서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 한 결과,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태도가 전체의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확 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실무자는 전체 응답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 찰 실무자들이 규격화된 수강프로그램 도입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구 설립위치 문항에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인증기구 설립위치가 “국가기관이 아닌 제3의 외부기구여야 한다”라는 문항 에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명확한 반대는 전체의 26%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에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자 의견과 외 국 사례를 고려하여 그 탄력적 운영이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 고, ‘한국형 프로그램 인증제’ 효과성에 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rrectional program implementation and introducing new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accreditation procedure, numerous correctional facilities could maintain a balance between public safety and offender rehabilitation by implementing more professional programs. Due to the absences of commission or panel of accreditation, there has been no crucial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in developing standardized correctional program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conducts survey toward probation officers(N=100)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ey agree to adapt new standards and accreditation system. The outcomes showed that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dopt a new accreditation system and provide correctional agencies with a brief summary of criteria of obtaining correctional accredit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ractitioners have serious concerns about adopting correctional accreditation system in terms of principal agent that is in charge of managing the accreditation system. Furthermore, practitioners in probation office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dopt for the structured programme by organizing independent panel or commission for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Approximately 24.0% of to-tal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 potential program accreditation panel should be developed as the part of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while 26% of sample disagreed to separate the correctional accreditation panel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Further policy implication regarding accreditation panel and implementation audit will be discussed.

음주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음주에 따른 가정폭력, 실직에 따른 가정의 경 제적 어려움, 음주에 따른 범죄와 관련한 법적 문제, 사회적 수습 비용 등 음주는 사회 적 문제에 이르렀다. 음주를 더 이상 개인적 통제력의 문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집단 중심의 강의 교육이 주 이루고 있으며 교통사범의 경우 일반 단순 교통사범과 문제 음주자와의 구별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통 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순 교통사범과는 달리 문제음주의 경우 개인의 개 선 의지도 낮을 뿐 아니라 개인적 의지만으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범률 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재범 억제 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주관련 문제를 지닌 보 호관찰대상자의 개별화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한 재범억제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한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음주와 범죄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 한 후 음주가 가정폭력, 폭력, 그리고 음주운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분석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획기적인 개별교육프로 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음주의 심각성을 집중 교육을 통해 일깨워 개인적인 각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 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Drinking is not a problem any more personal. Drinking according to the domestic violence, unemployment due to family financial difficulties, legal issues relating to crime due to alcohol and social drinking and social problems, such as probation costs reached. More personal control over drinking, rather than leave the matter is the need for social sanction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is to set up and start working. Taking command of the center of the current teaching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primarily formed to Normal, the normal simple transportation and traffic problem drinker distinction between masters and has not been achieved without a common situation that education is a problem, unlike the simple transport of Education drinking too low, the willingness of individuals to improve personal commitment as well as alone in that it is not easy to improve the recidivism rate is high, does not have to be realistic. Current course of the program issues a command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n individualized program recidivism prediction wa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 This alcohol-related problems with the probation of those offend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n individualized program is to contribute to the suppression policy. In addition, alcohol and crime at home and abroad through literature, scrutinized the actual conditions of a domestic violence and alcohol, violence, and drunk driving, etc. that affects the relationship is to analyze and report. Furthermore, the probation subjects the severity of drinking problem Is to be recognized.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as well as through innovativ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ubjects are willing to try.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 오면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년사건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수 준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 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소년 개인에서만 찾으려는 모 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년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 해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소년형사사법의 정책적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 호관찰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임시퇴원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 소 년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시퇴원의 신청시기,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Die Jugendkriminaltät darf nicht zur Lebenszäsur werden, sondern muß als ein Übergangsstadium von Menschen behandelt werden. Damit basiert das Jugendgesetz auf der Resozialisierung und Besserung der jungen Straftäter. Auf dieser Richting wurden das Jugendgesetz und das Gesetz der Behandlung für Jugendliche im Dezember 2007 weit reformiert. Die jungen Straftäter werden nach dem Jugendgesetz Schutzmaßnahmen verurteilt, wenn von ihnen eine Möglichkeit zur Verbesserung, Erziehung und resozialisierung erwartert werden kann. Aber es gibt immer noch Probleme in der reformierten Schutzmaßnahmen. Besonders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muß der Jugendliche eine Bewährungshilfe mehr als 6 monaten unten 2 Jahre auferlegt werden. Da liegt ein Problem der Verhältnismäßigkeit. Also ist es notwendig, dass die Frist der Bewährungshilfe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überlegt wird. Und für die Resozializierung der vorläufig von der Jugendanstalt ausgesetzten Jungenlichen muß eine Zusammenarbeit zwischen die Bewährung und die Jugendanstalt notwendig sind.

최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의 시행을 앞두고 성충동치 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문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 등 ‘화학적 거세’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MPA나 CPA 등의 성충동치료약물을 투여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발생률 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성충동약물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투여 와 함께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그 부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 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동법 의 성충동약물치료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성폭 력범죄자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형벌이 아니라 장래 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자에 대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유가 아동성기호증환자 등에 의한 것이거나 성인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 어 범행대상이 쉽게 되어 재범률이 특히 높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를 본래 동법의 법 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바대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 착증환자로 개정해야 한다.

Recently the Treatment and Custody Review Board of the Korean Department of Justice made the first decision to administer antiandrogenic pharmacotherapy treatm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Antiandrogenic Pharmacotherapy of Sex Offenders of July 23, 2010 (hereinafter “the Act“), leading to the first implementation of “chemical castration“ in Korea. The situation raises numerous issues related to chemical castration including the effectiveness of antiandrogenic pharmacotherapy and its side effects, the human rights of sex offenders, and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Many studies report that the administration of antiandrogenic pharmaceuticals such as MPA and CPA lowered recidivism rate of sex offenses.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a program of psychological treatment should be administered along with the pharmaceutical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harmacotherapy.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has also been reported, raising issues of human rights. However, the need for chemical castration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is great in order to prevent harm that may last a lifetime, while the side effects of chemical castration are not so grave as to endanger the life of the sex offender. Also, sexual functions are restored once the pharmacotherapy ceases. On applying a balancing test of interests, the limitation of the sex offender’s physical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due to chemical castration is within the boundaries prescribed by Article 3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Furthermore, chemical castration is a security measure to prevent recidivism of sex offenses and differs from criminal penalty in its nature. Therefore it does not violate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The current Ac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convicted sex offender to administer pharmacotherapy, but a court may administer it by judgment following the prosecutor’s mo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accused if the accused is charged with a sex offense against a person under sixteen years of age. Some argue that the defendant’s consent should be a requirement,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pharmacotherapy as a security measure to prevent recidivism of sex offenses and its efficacy, there is no need to require the consent of the accused. However, although the current law makes it possible to administer pharmacotherapy to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under sixteen years of age, the reason behind the enactment providing for chemical castration was to prevent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under thirteen years of age who lack the capacity for self-defense, and sex offenses against whom have an especially high rate of recidivism. Therefore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limit the subject of antiandrogenic pharmacotherapy, as in the original intent of the enactment, to sexual deviants who have committed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under thirteen years of age.

2007. 4. 27. 제정되어 2008. 9. 1.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논쟁점들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극악한 아동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그 문제점 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 다시피 하면서 매우 신속히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시행 후 그 적용대상범죄를 확장하고 심지어 소급효까지 인정하는 획기적 내용을 담으면서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된다. 가장 중요한 개정인 3차와 5차 개정을 좀더 살펴보면, 먼저 시행된 지 9개월만인 2009. 5. 8.(3차 개정)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만이 아니라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까지 확대하면서 법률명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0. 4. 15.(5차 개정) 다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법원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위 부칙 조항은 소 급효 문제 외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헌법위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논고에서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직접 관련된 대상판결의 의의와 내용을 주로 검토하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소년보호처분의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 연 다수의견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사건 조항과 관련된 사법실무상 의 주요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입법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stices', juvenile protection measure cannot apply to ‘the more - than - 2 - times of repeated sexual violence criminals’ as Article 5 Clause 1 Paragraph 3 of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ttachment and etc. for Particular Types of Criminals stipulates. This is because the Act is applicable only to ‘those convicted criminals’, not to those under juvenile protections cases, as it specifies on the Act. As the author knows, the 3 main reasons for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justices are as follows. First,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precisely interpreted, be strictly applied and should not be used unfavorably for the defendant. This ground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legality. Second, Article 12.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d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personal liberty. No person shall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unless it is so authorized pursuant to statute. No person shall be punished, subject to preventive restrictions or to forced labor unless it is so authorized by an Act or without due process of law’. Therefore, based on this spiri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order of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ttachment is preventive measures, this order should be also precisely interpreted and be strictly applied, in order to minimize basic human rights violation. Third, even though juvenile protection measure is implemented after the court's substantial hearing ․ judgement, since it is processed without prosecutor's intervention and only with the court's authority, it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guilty conviction. Therefore, the only purpose of juvenile protection measure is not to have an unfavorable influence on juvenile delinquents. Considering the specific lines of the Act’, it can apply to those more - than - 2 - times of repeated sexual violence criminals’, the author can agree with the opinion of the majority of the justices. However, since the decision is agreed unanimously within the Supreme Court, prosecutors would not be able to ask for its attachment order, if the criminals would have been under juvenile protection restrictions. However, the purpose of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ttachment and etc. for particular types of criminals is to ‘monitor electronically’ on ‘particular types of criminals’ and to ‘prevent repeated offender’. The national consensus on this decision is already built and secured, as the author sees. Aside from prevention on particular types of repeated offenders’, ‘correction on sexual behavior’ or ‘re-socialization’ is specified in it as the purpose of the Act. However, the author think, these additional purposes can be attained not only by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ttachment, but also by additional probation. Clause 5 provides that in order to prevent ‘repeated criminals’, prosecutors can prosecute ‘the particular types of criminals’, specifically sexual criminals, for their offenses and ask for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ttachment order until closing argument of fact-finding proceedings and if the court decides that its attachment order is necessary after the hearing of the prosecuted case, the court can allow the prosecutor to ask for its attachment order. The author respect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at it introduced new types of law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on repeated sexual criminals. However, the author also think that, if we consi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ttachment order is one of prevention measures, the opinions of majority, asser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overly confined and perfunctory interpretation on the Act. It is because criminal law in Korea strictly separates punishment from prevention measures. This Act specifies forms and procedure of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ttachment in detail and the additional probation. In Article 5, specifically, it also provides that the process should be additional proceedings of criminal cases and in Paragraph 1 and Paragraph3, the criminal is confined to, specifically, ‘those habitually repeated offenders’. In legal practice, juvenile criminals are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juvenile protection cases, even though they are violent criminals. However, according to this Act, even when they become adults, those repeated offenders cannot be imposed a penalty of electronic monitoring attachment. The author thinks practically this is not proper portion of weighing of the offence. Since it is already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with unanimous agreement, practically, its legislation is the best solution to it, but the author sees, more discussion is necessary on what kind of criminals can be included in th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juvenile criminals, the court should consider to modify processing standard for juvenile criminals and standard for weighing of the offence. This is because, even if they are violent criminals, currently juvenile criminals are protected by juvenile protection system. The author thinks some more improvement are necessary for the Act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