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1982년부터의 보호관찰시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성인형사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1998년 7월 가정폭력범, 2000년 성판매청 소년사범, 2004년 성매매사범, 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 실시, 2008년 성폭력범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도입, 20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2011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2011년 7월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 성폭력범 중 성도착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외연과 내용은 놀라운 정도로 급격히 확장·심화되고 있 다. 그 외에도 음성감독을 활용한 외출제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개발·적용되었고,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면서 결정전조사 확 대,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전 조사 등 보호관찰의 사법보좌적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각국의 보 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 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 관행의 제도화를 거쳐 20세기 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curfew), 원상회복(restitution) 등 보호관찰과 부합하는 특별명령의 창안·적용, 구금형 과 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사회내교정 또는 중간적 제재수단으로 진화된 이후 20세기 말 과 금세기에 이르러 성폭력포식범죄자(sex predator)와 사이코페스(psychopath)형 범죄 자, 강도 등 고위험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형기후 감독명령·화학적 거세·가택구금 또는 위치추적型 전자감독 등 특정 위험범에 대한 범죄통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에서 그 원형을 참고하였으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한국적 환경과 특수성에 맞게 재설계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적인 제도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24년을 앞두고 한국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피고 끊임없이 개량되고 진화하여야 할 한국보호관찰제도의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continuously expanded after first enactment of "the Act of Probation and Parole 1988" for youth offenders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and parolees under "the social protection Act", which based on 7 years' experience of "Pilot Probation and Parole Program".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extended to adult offenders in 1997,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1998, juvenile sex sellers in 2000, adult prostitutes in 2004, "John School" for sex buyers in 2005, GPS tracking type electronic monitoring for sex offenders in 2008, Community service work alternatives for fine defaulters in 2009, Chemical Castration for sexual predators or deviant sexual perversion offenders to victims under age 16. And special conditions including curfew, restricted areas, ban on access to victim has been developed in Korean community corrections system. Though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benchmaked developed countries‘ model such as U.K., U.S.A. and Japan, it's been redesigned o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r on the stage of enhancement in order to make it match on Korean unique circumstances and culture. Now Korean Proabtion and Parole system is on the stage of developing it's own pofessional model. This study will research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and program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try to find and present future tasks of those including generaliza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restitution as a restorative justice measure and other related issues.

그동안 보호관찰 영역에서 영미의 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많았으나 아시아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보 호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각국은 위험군에 속하는 재범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으로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진국 의 모델을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가의 여건에 맞는 보호관찰제도가 잘 정착된 국가도 있 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관찰의 도입 및 정착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국가도 있다.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법체계와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국의 여건 하에서 제도화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상호간에 비교 검토하고 논의해보는 것은 중요하리라 본다.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도입의 발전에 있어서 성공사례 및 시행착 오에 대한 경험들이 향후 아시아 보호관찰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 일본, 태국, 대만 등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미국, 영국 등 선진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고 각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보호관찰제도의 전반적 특징을 보면, 보호관찰 영역이 확대되고,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한 감독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자나 소년범죄자 등 고위험범죄자 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습범죄자의 성공적 사회재통합을 위해 고용지 원이나 주거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보호관찰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재범방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아시아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정착 노하우(기관의 상호협력 형태, 보호관찰 효과성에 대한 관련 연구결과 등)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충분한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 켜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관련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상호 연구결과의 장단점을 분석 하고 새로 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국가들이 범죄경력자에 대 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공동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자에 대하여는 계획된 프로그램과 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하여는 사 법복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보호관찰이 실시되어야 한다.

There is few studies about probation system in asia, although that of England and United States is quite diverse. This study considers developmental direction of probation system in Asia by reviewing history and the contents of probation system. Asia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Thailand, Taiwan, etc, introduced advanced probation system in various form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obation system in Asia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probation has been expanded. Second, it has developed being based on community. Third, high risk offenders committed sexual assault or juvenile offenders are treated through intensive program. Fourth, it has expanded social supports for employment or housing of habitual offenders. To settle the probation system for recidivism prevention, what is needed are as follows. First, know-hows, such as mutual cooper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from various countries should be shared. Second, enough human resources need to be secured, and their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Thir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various studies need to be analyzed by sharing research outcomes about effectiveness of probation system to introduce new institutions. Fourth, Asia countries should seek common strategies to manage offenders having criminal records. Last, juvenile offenders have to be treated by planned programs considering their needs. Also, judicial welfare based probations should be implemented for high-risk offenders.

형사정책적 수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된다. 하나는 사 실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유효성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더 나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학문적인 연구를 통 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의 임무가 되었으나 아직도 범 죄예방을 위한 수단의 대부분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의 유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범죄방지를 위한 연구 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이로써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비례성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예방의 개념에는 범 죄행위의 방지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제도들이 뭉뚱그려져서 언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형사정책이라는 학문영역과 범죄예방이라는 목표가 가지 고 있는 실용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용적인 접근만을 지향하는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형사정책학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Kriminalprävention ist eine gesamtsgesellschaftliche Aufgabe. Alle Bürger müssen mit ihren ganzen Kraft gegen die Kriminalität kampfen. Allerdings ist es noch nicht klar, was eigenlicht ihre Ursache ist. Das gesicherte Wissen über die Ursachen der Kriminalität ist gemessen an der Vierzahl der Erklärungsansätze gering. Dennoch setzen Konzept und Richtlinien einer guten Präventionsarbeit die Beteiligung der Wissenschaft voraus. Nur wenn aus einer Vierzahl von Projekten empitische gesicherte Befunde darüber vorliegen, welche präventiven Massnahmen sich unter welchen Bedingungen bei welchen Adressantengruppen bewährt haben, können bei der Finanzierung und Implementation neuer Massnahmen wissenschaftlich begründete Empfehlungen abgegeben werden. In bezug auf Sekundäranalysen als Begleit- und Auswertungsforschung sind Bemühungen unternommen werden, den wissenschaftlich gesicherten Aufschluss über die generellen Wirksamkeitsbedingungen der Kriminalprävention zu erlagen. Das im Jahr 2002 von Institut für Kriminalwissenschaften und Fachbereich Psychologie - Sozialpsychologie – der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abgegebene sog. Düsseldorfer Gutachten ist darfür ein gutes Beispiel.

형집행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을 침해하는 제재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서 긍정 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범 도 아닌 소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사회활동력이 높고, 또래집단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 지도 많기 때문에 소년범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만 19세 미만의 자 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집 행은 19세 이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범과 비교할 때 소년범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 한 법률｣ 과 같이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Heutzutage ist die koreanische Regierung ineressiert im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 im Hinblich auf die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m Verbrechen, insb. sexualen Gewaltverbrechen. Demzufolge werden seit 2008 Sexualstraftäter mit dem elektronischen Fußfessel nach dem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 Fußfessel zur bestillten Sexualstraftäter」 geschlossen. Auf diesem Gesetz kann den bestimmten Straftäter(inklusive mit Jugendlichen) nach der Strafe noch weiter höchstens 30 jahrerlang zu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verurteilt werden. Aber in diesem Gesetz sind viele Probleme enthalten, die meistens auf seien negativen Merkmale, die müssten zu der Verletzung von Menschenwürde, Doppelbestrafungsverbot führen, beruhen.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und die ambulante Maßnahme gegen Jugendlichen handelt es sich um die wirksame Prävention und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n Verbrecher in erster Linie um deren Versesserung durch Erziehungs- und Heilbehandlungsprogramme. Aus diesem Grund ist es nicht vernünfig, den jugendlichen Straftätern zu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verurteilt werden.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 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소년법개 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 도입 시행된 후,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형법개정에 따른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확 대 도입,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5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9년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 법이 제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자 및 대상범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 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보호관찰인력의 부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동장소의 선정과 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 인 기준의 미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 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과 관련해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의 처 벌, 사회에 대한 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 모두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실을 지탱하는 요소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 를 강조하는 형태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질랜드의 사회내 처우의 일종인 사회내 노동 (community work)은 그 중점요소를 사회복귀에 두고 사회내 노동의 경험을 통하여 대 상자에 대한 취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범죄인의 사회재통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의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perspective on the social reintegration of criminals using the community work in New Zealand. Community Work is a community-based sentence which requires offenders to do unpaid work in the community. The aim of Community Work is for offenders to pay something back to the community for the offence they have committed. It also gives offenders an opportun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ffending and learn new skills and work habits. People sentenced to Community Work will report to a Probation Officer at a community probation service centre. In order to establish how the offender will complete their sentence the Probation Officer will take into account the offence that the person has committed,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and their needs and skills. Community Work can be work in a group supervised by the community probation staff, or it can be on an individual basis through placement at an agency. The law specifies an agency for Community Work purposes. Suitable projects for supervised groups include those sponsored by local councils, government agencies, voluntary organisations, marae organisations, sports groups and other community groups. If the work is completed for an agency, it will be supervised by someone from that agency. Probation Officers will check with the agency that the offender has completed the right number of hours and completed the work to the required standard. The offender may do both group work with the probation service and individual work with an agency during their sentence. Offenders can be required to do between 40 and 400 hours of Community Work. The number of hours will be determined by the judge in court. If offenders have more than 200 hours to complete, these need to be completed within two years. Sentences of 200 hours or less need to be completed within one year. Offenders will be encouraged to complete their hours as quickly as possible. Offenders can work up to 10 hours a day, or up to 40 hours in any one week. While completing these hours, offenders will normally be able to continue with their regular jobs. This community work of New Zealand provides a lot of focuses emphasizing Social Reintegrative point to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소년범죄 처리절차는 발견 조사 심리 처분 집행의 단계로 나누어져 각 단계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에 관하여는 비행과 처분을 정한 실체법이자 특 례절차를 정한 절차법인 소년법이 있다. 소년에 대한 사건은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소년 범죄자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결 과 보호처분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동 기와 죄질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년형사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역시 형사범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처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년 의 형사사건은 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개선가능성 역시 큰 소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아 소년법에서 그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년범의 특수성이 간과 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소년형사범에 관한 관련 특칙의 내용을 검토, 인권과 형사정 책적 견지에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로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는 데, 이는 소년사건 의 처리절차를 일원화하여 소년법원이 보호처분과 형사절차를 모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안, 전문성을 갖춘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을 통한 사건전담의 방안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가 요구된다. 가석방심사기관의 일원화 및 양형 조사관의 활용 또한 요구된다. 재범방지 차원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 형사입건하지 않고 범죄심리상담가를 활용한 선도조건부 훈방제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의 전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심리에서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나, 현행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은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소년사건에 한해서는 청소년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참심원으로 구성된 참심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결심판규정을 소년법에 두어야 하며 미결구금소년에 대한 교육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는 성인범과의 분리 수용해야 하며, 분리수용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는 검찰청단위로 소년형사피의자 또는 소년형사피고인을 수용하는 독립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년분류심 사원 또는 청소년상담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소년에 대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 발부하도록 한 현재의 불명확한 표현을 실형선고가 가능한 경우 또는 도주우려 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Juvenile delinquency processing is divided into the stage of enforcement procedures,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 of the discovery survey done each step, depending on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prosecutors court. About this flight and setting forth the disposition of the substantive law and the exemption procedure set forth procedural, Juvenile 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exemp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Juvenile Act by reviewing. For boys boy criminal cases and juvenile protection cases are divided into the incident. All juvenile offenders to be applicable to the detention of the reason, if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rather than be the subject of criminal actions as a juvenile protection case type safe than to protect the disposal of criminal penalties, but the motivation and criminality as it deems necessary to boy is a criminal offens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if the crime was discovered. Criminal cases for boys too ordinary criminal cases handled by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s a criminal offense because it is a criminal case, the boy's boy personality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thus,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distinctiveness of the boys that seen in the Juvenile Act regulations to express provision is. In this paper, we propose to review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boy criminal express provision Improvement. Boy, a prolonged period of confinement problem in the case of dual processing procedures, which is a unified boy incident handling procedures, the juvenile court detention and criminal procedure to the batch processing measures, the criminal department judge's juvenile department with expertise plan of events dedicated to the Adjunct through an aggressive review is required. Parole agencies centralize and sentencing take advantage of the investigators are also required. Hostilities of affection striking the suspect of the crime and the fact that this slightly if the police without criminal charges, take advantage of one of the leading psychologist in recidivism prevention dimensional conditional Counsel pardon introduc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Boy events in the whole process of restorative justice Juvenil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possible. Criminal case about a boy, a kind and gentle sentiment to the situation prevalent career home the boy's mental and physical state and other environmental psychology to reveal the exact facts to be particularly significant one, shall comply with the current trial, the jury of public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difficult problem, so far as a boy incident consisting of a selection of youth professionals chamsimwon chamsimje trial should be introduced. Summary judgment should be provided in the Juvenile Act regulations, education provision for outstanding boy in custody must be established. Separated to accommodate the transgression of adults to education, and must accept the separation boy accused criminal suspects or independent facilities to accommodate long-term as a unit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must be installed, and of course, in the short term, the auditor classification boy or Youth Advisor , etc. to take advantage of the measures should be actively reviewing. Boy for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or if a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the boy to be issued only if unavoidable currently unclear representation possible prison sentence if the escape concerns will need to be rev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