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보호관찰제도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종래 전통적인 보안처분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그 동안 보호관찰소가 교육대상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준법교육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일반 법교육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법교육 사업은 2000년대 중반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지원이 본격 화되면서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법교육 사업측면에서 볼 때 보다 다양한 내용의 법교육을 보급하고 대중 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법교육 네트워크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법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 님비현상 해소,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 대두, 규제행정에서 급부행정으로의 기능 다변화 필요성 등의 이 유로 법교육을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의 전통적인 기능의 하나인 수강명령제도라는 준법교육을 넘어 일반인에 대하여 법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교육이 필요한 현장과 보호관찰소 기관 양측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요청에 따 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크게 성장하는 법교육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사의 전문화와 전문인력의 활용, 컨텐츠의 다양화, 수요자별 교육 세분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와의 연계문제 등의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role of the probation office performing the probation system should be devi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security measure. In addition, the probation office should be transformed into an institution that provides new functions that extend the scope of previous compliance education that has been provided to the subjects of education, and that provides Law-Related Education(L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necessity of the conversion of the duty of the probation office and to suggest ways to activate it. In the midst of the 2000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 governmental agencies began to support the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in Korea. As a result, various projects have progressed. However, in terms of Law-Related Education business, in order to disseminate and popularize more diverse contents of Law-Related Education, it was necessary to have Law-Related Education network through nationwide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from the organizational viewpoint of Law-Related Education it was necessary for the probation office to play a diverse and active role beyond traditional functioning.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function of the probation offic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other words, as the main functions of administration change from regulatory administration to benefit administration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rime is emphasized, it is necessary to make a change as a main authority of Law-Related Education(For the sake of simplicity in this article, we will call ‘the Compliance Support Center’). Conventional probation offices were in charge of compliance education, which is a lecture order system. Therefore, enforcing Law-Related Education for ordinary people beyond compliance education is not a complete change of duty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the demand of the field that requires Law-Related Education and to expand the role of the probation office itself,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bation office should make Law-Related Education as its main task.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to be emphasized in order for the probation office to activate the Law-Related Education business in the stage of growth. In other words, specialization of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Law-Related Education in the field is needed, and an organizational system that can utilize the experts in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education contents should be diversified in terms of contents of Law-Related Education and education contents should be subdivided so that individual responders can cope appropriately. Finally, a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t can be linked to education and business with the related agency,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법교육은 사회통합교육에서 시작되어 시민성교육, 범죄예방교육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법교육의 효과는 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유대를 복원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사회통제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회교육으로서 법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법적 권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존감과 규범에 대한 존중을 갖도록 하여 재범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영역에도 이와 같은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Law-Related Education which started from social unification has been developed to citizenship and delinquency prevention education. The effects of LRE in delinquency prevention can be explained by social control theory in the view of restoring the social bondage. LRE as diversion programs implemented mainly in America, have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the trust to legal authorities, self confidence, respect for rules and reducing the recidivism. LRE diversion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brought to probation process in Korea.

본 연구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연구로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적 차원, 심리·정서적 차원, 제도적 차원에서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전자장치 부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범한 7인으로 연구 참여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68개의 의미내용을 구성하였다. 신체적 차원에서는 ‘몸의 과각성과 저각성’, 가족차원에서는 ‘가족의 무관심’, ‘가족회피’, ‘부부·가족 갈등’, 사회적 차원에서는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 ‘무계획으로 살아가기’, 심리·정서적 차원에서는 ‘분노’, ‘죄책감’, ‘후회’, ‘대체물 찾기’, ‘무망감’, ‘우울’, ‘자살’, ‘자기낙인 부여’, ‘무질서한 생활리듬’, ‘도덕적 해체’, 제도적 차원에서는 ‘피해의식’, ‘권력부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도덕적 다짐, 재범과 관계된 총체적 차원에서의 동요, 건강한 생활로 회복하여 유지하는데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quality of recidivism of offenders with electronic tagging, and examined effects upon recidiv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body, society, psychology and emotion and systems of the offenders. The subject were seven of second offenders with electronic tagging: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68 questions. The body factor included body’s hyper-arousal and low-arousal, and The family factor included family’s indifference, family’s avoidance, and a couple and family’s conflict, and the society factor included being isolated by himself or by herself, living life without plan, and the psychological and/or emotional factor included anger, quilt feeling, regret, looking for replacement,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e, self-stigma, disordered life rhythm, and moral disorganization, and the system factor included victim mentality and political corruption. The study discussed and suggested the values of family relations to recover healthy life from the point of view of moral resolution and recidivism.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치료·관리가 미흡하여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원인을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치료개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에 대한 경험, 효과 및 치료지속요인을 질적인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 및 각종 사전검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지역사회 내 치료 기관에 의뢰하였고,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외래진료, 입원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참여 등을 실시하였다. 총 29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치료에 동의하고 참여하였으며, 이 중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11명의 동의를 얻어 ‘치료의 경험’과 ‘치료의 효과’ 및 ‘치료의 지속요인’에 대하여 인터뷰 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의 ‘치료의 경험’은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 함’의 범주로 진행되며, ‘힘든 치료에 적응 되어감’ 단계로 발전한다. ‘치료의 효과’는 알코올 중독이 질환임을 알게 되는 ‘지식의 변화’, 절주/단주를 하게 되는 ‘행위의 변화’, 정신병적 증상이 감소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심리사회적 변화’ 단계로 발전한다. ‘치료 지속요인’은 가정에 대한 책임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과 음주에 관한 잘못된 신념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등이 나타났다. 정신질환 치료에서의 ‘치료의 경험’은 상담을 받으면 편안해짐을 느끼는 ‘치료가 필요한 나에게 마음이 편안한 곳’의 범주로 진행되며, 약물부작용을 겪으며 현실적인 도움이 더 절실해지는 ‘여전히 힘이 듬’ 단계로 발전한다. ‘치료의 효과’는 정보와 자원을 접하게 되는 ‘정보 및 지지의 획득’과 정신증상이 완화되고 살아가는데 의욕이 생기는 ‘심리사회적 변화’단계로 발전한다. ‘치료 지속요인’은 주변의 지지, 경제적 치료지원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과 약 복용관리의 미흡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문제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및 관리를 수행하여 그 경험과 효과성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치료 지속요인을 밝혀 추후 발전된 치료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It has been well-known fact that mental illnesses and alcohol misuse problems are highly related with crime. Indeed, the offenders with the problems of mental illnesses or alcohol addicts often involve in a recidivism.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mmunity-network treatment for offenders on probation who were mentally-ill or alcohol addicted. Total 29 offenders on probation participated in the treatment; howeve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1 subjects among them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All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The interview data and the memos from the treatment center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by using content analytic method. The results were qualitatively described as per three categories – experience of th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ment and the factors of treatment continuity – by using the voice of the offenders with alcohol addiction as well as those with mental illnesses. In conclusion,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erms of suggesting a realistic treatment model for the offenders on probation who needed a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s. Also, this study explored not only the experiences and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but also examined the factors of treatment continuity which would be a strong evidence in developing further treatment model for the offenders on probation.

옳고 그름의 본질을 가릴 수 없거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의 범죄 행위는 정신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범법 정신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16년 12월에 치료감호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고 일종의 치료적 혜택을 편취하기 위해 정신장애를 가장하는 자들을 사병을 시도하는 자(Malingerer)라고 지칭하는데, 사병의 유병률은 정신감정 사례 중 최소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료감호법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병을 평가하는 전문화된 검사 도구인 SIRS-2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사 설계에서는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 상황에서 검사 도구의 진단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솔직한 답변을 요청한 통제 집단과 조현병 증상을 가장하도록 요청한 사병 집단 간 SIRS-2의 진단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SIRS-2 하위 척도 점수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척도 점수에서 사병 집단의 평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IRS-2가 증상을 가장하려는 시도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In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who can not distinguish the essence of right and wrong or control one’s own behavior have no criminal responsibility. To guarantee their health rights and help adapting to the community,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was legislated and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n December 2016. The problem is how to accurately detect the malingerers who fake the mental disorder, avoid criminal responsibility and even snatch away the therapeutic benefits. Even though the prevalence of malingering is maintained at least 20% of criminal cases, it is estimated that there will be more attempts to abuse the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Therefore,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IRS-2. The 106 college students was randomly assigned to the control-genuine group or malingering group and their SIRS-2 data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nal valid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oth in the SIRS-2 diagnosis and subscale scores between the control-genuine group and the malingering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IRS-2 has an excellent function to accurately distinguish the feigned symptom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for the future research.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10가지 보호처분은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각각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호처분이 복지·후견적 처분인지 아니면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유사한 작용방식을 띤 교육처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소년법이 어떤 법영역에 속하는지의 자리매김이 힘든 이유도 이러한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법문언의 의미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년보호처분이 어떤 단계구조를 띨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년법과 가족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 소년법의 요보호성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을 살펴보고, 요보호성 개념의 다른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재구성 가능성의 접점으로 보충성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소년에 대한 개입의 법치국가적 규제원칙으로 정초되어 있는 독일 소년법원법의 교육처분과 소년형벌의 단계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제안에 앞서, 우리 소년법 제32조의 병렬적 보호처분을 각각의 보호처분 간의 단계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This essay focus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juvenile law and analys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all emphasize the well-being of the juvenile and ensure that any reaction to juvenile offenders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to the circumstances of both the offenders and the offence. The provision of our juvenile law, “in necessity of”, may be translated into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curbing punitive sanctions, mostly expressed in terms of just deserts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The response to young offenders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should influence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s. By the same token, reactions aiming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young offender may go beyond necessity and therefore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young individual, as has been observed in some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oth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cluding the victims, should be safeguarded. New and innovative types of reactions are as desirable as precautions against any undue widening of the net of formal social control over juveniles.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 shall be guided by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 reaction of taken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not only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needs of the juvenile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 society. Secondly, restrictions on the personal liberty of the juvenile shall be imposed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shall be limited to the possible minimum. Thirdly,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shall not be imposed unless the juvenile is adjudicated of a serious act involving viol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of persistence in committing other serious offences and unless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