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범죄통제 및 범죄자 관리는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나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 공공 및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데 이는 범죄자 관 리 기관과 타 기관이나 개인과 함께 사회방위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 영국에서 MAPPA는 영국내 등록된 성범죄자, 폭력행위자, 기타 유형의 성범죄자와 공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정된 범죄자들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기관들이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체계 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메커니즘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험성을 통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MAPPA는 형사사법 및 법원 서비스법(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 2000과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에 의해 입법화 되어 보호관찰, 경찰, 교정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성폭력 범 죄자와 폭력범죄자, 기타 과거의 범죄경력을 때문에 공공에 심각한 해악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들 을 관리한다. MAPPA의 성과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는 범죄자 처우 관련기관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범죄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강력범죄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자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It can be resulted in a considerable effect for crime control and offender management when close cooperation and reaction are continued in every section of society. And, it is important for offernders manager to form a partnership in a community and partnership means that they work together with others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or reduce re-offending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MAPPA) is the name given to arrangements in England and Wales for the agencys tasked with the management of of dangerous offenders. It is a process through which the agencys work together with other agencies and takes advantage of coordinated information sharing across the agencies on each its offender. MAPPA ensures that appropriate resources are directed in a way that enhances public protection. MAPPA was introduced by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 2000 and was strengthened under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Two Acts placed a statutory obligation on the three criminal justice agency (Probation Police, Services Prison Service) as known ‘responsible authority’ in each area to establish arrangement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s posed by certain offenders. The offenders who fall under a MAPPA are sex offenders, other sex offenders and violent offenders and other offenders who have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which indicates that they are capable of causing serious harm to the public. There are different point of views on the effects of MAPPA. What is certain for now, however, is that forming a partnership will help us reduce the re-offending behaviour of offenders living in the community. In that sence, MAPPA will prove a solid help to development of varity of offender management systems in Korea.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단기 재범 추적 분석를 통해 살펴보았다. 2010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한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처치집단, N=165)과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고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대조집단, N=110)의 동질성과 생존분석을 시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은 연령, 학력, 결혼상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범연령, 동종·폭력 범죄력의 범죄관련 변인에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위험노출 기간 동안 두 집단의 생존함수 비교에서, 가정폭력 재범률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폭력범죄 재범률은 비교집단(38%)이 처치집단(2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총 폭력 범죄 재범 횟수에서도 비교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재범 횟수를 보이는 바(F=10.80, p<.05),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폭력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 등을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hort-term effects of Attendance order treatment for Family Violence Assailants, by analyzing their re-offending rate after treatment. This study targeted 165 family violence assailants who fulfilled an order to attend intervention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i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in 2010, 110 assailants who imposed Probation and/or community service order, without the command to attendance order.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of general violence was 22% in the group who received treatment, 35% in the group who didn't commended attendance order. thu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However the number of assailants who recommitted family violence was 7, and 7 in the comparison group, thu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and the improvements discussed.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 종료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기질성격특성과 보호관찰 경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보호관찰 재범요인을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 로는 안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종료자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설문내용으로는 범죄경험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호관찰경험의 만족도, 기질성격특 성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통계, 상관분석, 카이제 곱 검증,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경력과 기질성격척도 및 보호관찰경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질 HA3척도와 성격 C2척도가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낮선 사람에 대한 수줍 음과 공감에 관련한 척도로 범죄경력이 증가할수록 낯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있으며, 자신과 다른 목표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 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경력과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초범집 단과 재범집단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만족도(빈)의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범집단은 17세 이상, 한 부모 가정, 재산범 형태에 많이 분포하였다. 초범집단의 만족도(빈)값은 ‘만족’과 ‘불만족’에 양분되어 분포하였고 재범집단은 ‘보통’에 많이 분포 하였다. 셋째, 초범집단과 재범집단간의 각 기질성격척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질 HA3척도와 성격 C2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추가적으로 기질성격문항과의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의미한 문항 이 있었으며, 기준집단과도 평균 비교를 한 결과 HA3척도와 C2척도에서 차이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관련하여 HA3(수줍음)척도 와 C2(공감)척도가 재범예측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소년보호관찰 재범예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predict the main cause of probation recidivism through satisfaction survey on individual temperament-character and experiences of retired juvenile probationers. As a research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79 retired juvenile probationers of Anshan probation office and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about experience of crim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of probation experience and temperament-character trai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research quest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minal history and temperament character as well as probation satisfaction revealed that HA3 temperament scale and C2 character scal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These scales measure shyness and sympathy toward strangers and they display that with more experiences of crime, one shows less intimidation and more confidence in interaction with strangers and has difficulty accepting those who have different goals or values. Criminal history and satisfaction did not show any correlation. Secondly, the result of chi-square analysis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subjects who were divided into first-time offender and recidivist showed that the recidivist group was mostly distributed in the age over 17 years, single-parent family and property-offenders. The first-time offender group’s satisfaction level was distributed in two groups of either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while recidivist group stayed mostly in “average”. Thirdly, performing an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logistic-regression analysis on temperament character inventory of first-time offender and recidivist group, HA3 temperament scale and C2 character sca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dition, mean comparison to base population showed differences in HA3 and C2 scales and performing t-test on the temperament character questions showed 5 questions that were meaningful. Based on these repetitive results, HA3 (shyness) scale and C2 (sympathy) scale in adolescents under juvenile probation plays as an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recidivism. Based on these results, alternative plans were proposed for predicting recidivism from juvenile probation and lastly, discussions about the significances and limits from the last experiment.

본 연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비면식 관계에 있는 1인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사례연구 및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정신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내기 위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다. 18명의 묻지마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특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검찰에서 이들이 본 범 내용과 전과에 관한 자료를 수거하여 우선적인 범죄기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검찰청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2013)에 참여하였던 55명 중 면담에 동의한 자들이었는바 면담은 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대검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된 전과기록과 수사기록에 대한 조사 이외에 면담조사를 통하여서는 피조사자들의 어린 시절 경험, 가족관계, 학창시절 학교생활, 직장경험 및 이성 관계, 비행력 및 전과력, 정신건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수거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심리평가에서는 지능 및 인지신경심리학적 특성, 성격 및 정신장애적 요소, 정서경험 상의 특이점, 재범가능성과 사이코패스 여부, 알코올 관련 장애 정도가 조사되었다. 객관적인 범죄기록, 심리평가, 및 심층면담을 토대로, 범행 전후 행동 변수 4개, 범죄 경력 변수 3개, 생활양식 변수 7개,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범죄자 특성 관련 변수 14개, 총 28개의 변수가 심리분석을 위한 지표로서 추출되었다. 18건의 묻지마 범죄를 하위유형별로 구분해내기 위하여서는 HUDAP 분석과 SPSS를 이용한 다차원 분석이 실시되었다. 우선 HUDAP을 이용하여 변수들에 잠재해 있는 공통의 차원을 추출하자, 최초 28개의 변인에서 적합도를 저해하는 14개의 변수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4개의 변수로 구성된 모형이 산출되었고 이때 소외계수는 .07로 .20보다 낮아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개 차원을 이용하여 18명의 묻지마 범죄자들의 하위유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들 간의 차이를 최대화하기 위해 산출된 다차원 모형은 2차원과 3차원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차원의 통계치가 좀 더 우수하였다. 삼차원 모형에 나타난 사례들의 좌표 값을 기준으로 각 집단을 해석해보자면 정신지체나 정신분열 등 정신장애적 요소의 유무로 구분되는 차원 1에서는 부적 좌표 값을 지니는 자들이 정신장애 상의 취약성이 있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원 2는 ‘미혼’, ‘동거가족 없음’ 등의 변수가 큰 가중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양의 값을 지니는 사례는 외톨이들인 것이 확인되었다. 차원 3에서는 PCL-R과 KORAS-R 점수로 대표되는 반사회성 정도를 추출해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과력이 진전된 자들이 양의 좌표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HUDAP과 SPSS의 결과를 토대로 18명의 묻지마 범죄자들에 대하여 하위유형을 구분하자면, 세 유형, 즉 정신장애 집단, 외톨이 집단, 반사회적 집단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어린 시절 가정환경에 있어 가장 취약하였던 집단은 반사회적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pplied statistical analyses on the criminal cases of public mass violence. These cases were recognized and chosen by Grand Prosecutors’ Office for the analysis of random(patternless) offenses occurred in 2013. The eighteen offenders who agreed to this study were interviewed and evaluated based on various psychological measures. Besides these data, Grand Prosecutors’ Office provided their criminal records and idiographic information including mental health problems. In psychological evaluation, intelligence, personality, emotional deficiency, impulsivity, alcoholism including various risk factors were assessed. For the purpose of drawing subtypes of these offenders, multidimensional analyses were applied with total number of 28 variables. HUDAP produced three significant dimensions of 14 variables. MDS analysis of SPSS produced coordinates of 18 cases and three dimensional model with good fitness. Finally, three subtypes were drawn; schizophrenics, psychopaths and loners. At last, strategies of crime prevention for each types were briefly discussed.

경찰청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범죄의 피해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된다는 범죄의 순환이론에 근 거하여 앞으로 성폭력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물질적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큰 정신적 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성적 피학대 경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두가지 측면,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 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적 피학대 경험이 성폭력 행동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성적 피학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폭력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서 성폭력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성적 피학대 경험의 영향력만을 고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성적 피학대 경험과 성폭력 행동의 관계에서 강간통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지 고찰하고 성폭력 행동을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범죄가 발생한 후의 사후 대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전 대처에 관해 논하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Craissati, McClurg, Browne (2002)의 연구에서도 이미 어린 시절 성적 피학대 경험이 있는 성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를 구분하여 교정·처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상담과 더불어, 교정시설에서의 차별화된 처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rate has increased each year. It is indicated that sexual assault victims have been increasing as sexual violence has risen. It is expected that sexual violence crime will increase based on the Cycle of Crime Theory that claims victims later could be perpetrators. It causes enormous psychological, material, and social costs to the society. Therefore, policy alternatives are urgently required. So far, there is no study that has regarded the people who have experience sexual abuse become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Thu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bused experience and sexual behavior. Then, it is considered how sexual abused experiences affect sexual behavior via rape myth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consider whether rape myth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abused sexual assault experience and becoming sexual assault perpetrators. Finally, it is examined that the path and process of causes of sexual assault. According to the obtained results, it will be discussed that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 i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crime.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출현 배경과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출소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인 ㈜서서도시개발과, SK행복한 뉴라이프재단, 파이어니어 휴먼서비스(Poneer Human Services)의 사례를 탐색하여, 이를 기반으로 출소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지속 방안을 모색하였다. 출소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때, 먼저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수요자의 니즈(needs: 요구․욕구)을 위한 기업차원의 경영전략을 세워야 하며, 출소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한 조직 구성원 의사소통의 활성화 따른 기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민간단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연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and the necessity of the social enterprise are considered for its financial independence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social injustice and economic difficulties suitors experience. Also, the case studies of social enterprises such as Seoseo Urban Development Co. SK Happy New life Foundation, Poneer Human Services, which provide jobs for suitors, were conducted to seek a sustainable existence scheme for the enterprises. When running a social enterpris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like suitors, not only a social entrepreneur but also a business strategy for establishing a business model of the social enterprise is needed. The social enterprise has to set a business strategy on a company level through consumer needs. Success of a social enterprise depends on the leadership. And a corporate culture should be cultivated by active communication of employees. Finally, cooperating system amongst public organizations,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agencies should be constructed.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시켜보고, 그들의 공격성과 정서인식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폭력의 가해자들이 보이는 속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공감능력의 결여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19명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정서인식능력 사전․사후검사, 관찰기록, 재범추적여부를 확인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공격성과 사전․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찰기록에서 프로그램 이후 참가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재범추적에서 실험집단에서보다 통제집단에서의 재범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aggress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after empathy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or school violence on juvenile probation. One of the typical features of violence offenders is deficiency of empathy. This study wa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empathy. Nineteen participants who had school violence on juvenile probation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wo groups, 9 participants in the treatment group and 10 participants in the treatment group. The treatment group was treated with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developing empathy.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including scales such as Emotional Recognition Test and BDHI,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o verify effectiveness the program, we analysed the emotional recognition and aggression test, self-reports and follow-up study of recidivism after the program. There was not significant change of emotional recognition and aggression test, but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of their attitude on self-reports. Also, it was found that the recidivism ratio of the control group was higher than treatment group after the program.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