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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에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선구적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신경회로망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면 미국의 경우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성과가 있을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동료들과 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며 체계적 방법으로 조심스레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보호관찰 관계자들이 우리와 유사한 연구의 진행을 고려해볼 것을 권하고자 한다.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종종 수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신경회로망을 활용한 연구는 비교적 저렴한 수행비용이 들며, 1년 이내에 완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경회로망 기반 모델을 형성할 만큼 의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할 뿐이며, 모델 형성 후 현장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기존의 도구와 비교하면 일단락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였던 연구는 소년사법과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기존의 자료 축적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소년사법 자료와 그 수집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나, 이미 수집된 자료만으로도 이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보호관찰은 지난 2007년 보호관찰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였다. 복음주의적, 인본주의적 기원을 가진 과거의 보호관찰과 공공보호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난 현재의 보호관찰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호관찰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교화적이며 자발적 봉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전문적이며 매우 관료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하였고, 현재는 2004년 설립된 국가범죄인관리청(NOMS)의 관리 하에 있는 교정국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당대의 주류 정치·범죄학적 의제를 많이 반영해왔다. 본 논고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보호관찰이 교정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보호관찰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 조직구조의 변화에 관한 주정부들의 최근 조사는 보호관찰업무의 견실한 기준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업무는 대단히 존중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욱더 많은 일들이 보호관찰소의 업무가 되었다. 반면 직원들은 그에 상응하게 증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최근의 변화는 이런 불균형을 보상해줄 것이고, 가능하다면 서비스의 효율성과 힘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개혁은 보호관찰관들을 향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직원들이 참여하여 계획되고 수행된다. 이것은 실천가들이 더 역동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환경과 가치가 변화되기 위 해서는 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 9월 1일에 도입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발찌’)의 재범억제 요인을 분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았던 범죄자들이 범죄억제력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그리고 전자발찌 탐지기능의 정확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전자발찌의 범죄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모델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다. 한국형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지리정보를 위성으로 24시간 파악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의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 4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에서 전자발찌 명령을 종료한 전체 성폭력범죄자 63명을 상대로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위치추적 전자감시가 이러한 처벌적 기능을 전제로 해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효과(deterrent effect)를 발휘했는지 알아본 결과, 전자감시가 매우 강력하게 성폭력범죄자의 범죄행동을 통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발찌부착 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가 55.6% (35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체로 그렇다”가 27.0%로 전체 응답자의 82.6%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범죄억제력과 관련된 추가문항들에서도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전자감시에 대해 응답자들이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범죄억제력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예측점수를 산출하였다. 재범방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혼인, 나이, 처벌 고통 수준, 프로그램 탐지기능 정확성, 개시교육의 적절성, 형사사법기관 만족도, 경고장 발부경험)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1)처벌고통 수준과 (2)형사사법기관의 사건처리 만족도, 그리고 (3)경고장 발부 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전자장치를 활용한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 관리ㆍ지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Unlike most other countries which used a traditional Radio Frequency(RF) monitoring system at the introduction of E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mmediately put into operation electronic monitoring, using a satellite tracking system without any experience of EM through the Radio Frequency version or a full of EM with GPS model operation in September 2008. Few studies have reported outcomes of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including perceived severity of the punishment, technical violation, and absconding rates in Korea. The current study aims at explor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ehavior modification of offenders and crime deterrence. This study uses 63 sex offenders who have experienced GPS electronic monitoring from April 2009 to July 2010.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in changing the routine and lifestyle of sex offenders who are placed on EM. More than two-thirds of the participants(82.6%), with experience of being on EM through GPS, said the program encouraged them not to commit crimes and motivate them to stay away from troubles. Taken as a whole, the participants’ overall attitudes towards GPS electronic monitoring are negative but the EM participants accept that there is a positive impact on changing their life style and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the community. Furthermore, perceived severity of the punishment, satisfaction toward criminal justice system process, and warning ticke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mpact the deterrent effect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seems likely that the use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will increase significantly and be expanded in the near future in Korea to include other types of dangerous offenders who commit felonies. Further policy questions are discussed.

보호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소년범죄자의 60% 이상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들이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에 끼친 해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파괴된 삶을 회복시키는 등 사법체계의 제재로서 범죄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광범한 범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한국의 보호관찰은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효력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와 역량을 구축하기도 전에, 보호관찰대상자의 폭발적 증가를 맞이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외형적 성장 이면에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자원의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정책과 실무의 부조화, 전문적 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년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의 확충과 처우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Bewährungssaktion erfolgt in Form einer Unterstellung des Jugendlichen unter die Aufsicht und Betreuung eines Bawährungshelfers. Bewährung bildet keine Garantie dafür, dass es nicht zu erneuter Delinquenz kommt. ststtdessen hat sich nicht selten rückblickend die Prognose zukünftiger straffreier Lebensführung der Probanden nicht bewahrheit. Rückfallquote besagen, dass etwa 20% der Jugendlichen unter Bewährung ist, Effizienz der Bewährung. Aus diesem Grund hat sich seit 1995 die Gruppe der Erwachsenen, auf die Bewährung zur Anwendung gebracht wird, stark vermehrt. Die starke Vermehrung der Bewährung auf die Erwachsenen wäre ein Rückschritt der Bewährung auf die Jugendlichen. Daher forert Refomansätze im Bereich der Bewährungssanktion auf die Jugendlichen.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의한 학대가 그들의 정서적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이 이 영향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심각한 학대의 경우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에 있어 독립변수의 하위요인과 종속변수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우울행동, 미성숙행동, 강박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정서적 학대는 우울행동, 미성숙행동, 강박행동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 방임은 위축행동, 우울행동, 공격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강박행동 등 정서적부적응행동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셋째, 부모의 학대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정서적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와 하위요인 단위로 살펴본결과, 방임의 경우 정서적부적응행동전체와 공격행동, 과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학대의 경우 우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부적응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학대의 하위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부적응행동의 하위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학대가 보호관찰대상청소년들의 정서적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신체적 학대가 있음에도 우울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적 학대를 통해 우울행동을 보이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우울행동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hild abuse by parents on the emotional maladjus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nd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to control their maladjustment. For this study, a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250 juvenile delinquents and recidivists under probation at a nationwide from 6 April to 27 April, 2009. The analysis has been reflected the results of the 177 cases among all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study has co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almost all of the probationers have been abused in comparison with normal adolescents, and some of them are seriously abused. The excessive behavior ranks the highest type among other subtypes of emotional maladjustment, which is coherent to the results of the already-existing researches. The reason that the case of aggressive behavior is comparatively higher than others is this behavior probably reflects the juvenile delinquents' character. Second, in examin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ubtypes of the parents' child abuse and maladjustments, physical abuse is correlated with depressed behavior, immature behavior and obsessive behavior. Emotional abuse is connected with depressed behavior, immature behavior and obsessive behavior. Neglect is related to the emotional maladjustment symptoms such as withdrawn behavior, depressed behavior, obs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excessive behavior, immature behavior. It means neglect is more closely and directly linked to the maladjustment of parents' abuses. Third, by examining the parents' child abuse on the emotional maladjustment, neglect significantly has influenced on emotional maladjustment, the aggressive behavior and excessive behavior. The research results also include that emotional abus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ed behavior, and physical abuse has nothing to do with the maladjustment at all. In other words, different subtypes of the parents' child abuse have influenced on different types of emotional maladjustment. Fourth, the research about the self-esteem's influence on the emotional maladjustment caused by the parents' child abuse shows that the higher the probationer' self-esteem, the lower his/her depressed behavior, in spite of the physical abuse. Therefore, with self-esteem, juveniles can get over their depressed behavior led by emotional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