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소년원생 7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시간 30분씩 총 9회의 영화치료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탐색해 본 것이다. 연구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로 교류분석(TA)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고그램 (Egogram) 체크리스트 및 인생태도 점검표(KTAA식)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 램은 통제집단이 없는 단일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8회기 종결 이후, 한 달 뒤 1회기를 추가 진행하여 추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매회기마다 대 상자들의 구술 및 서술 내용을 수집하여 기술통계를 통한 개별사례 결과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아상태는 7명 중 4명의 대상자에게 효 과가 나타났고, 인생태도는 7명 중 6명의 대상자에게 효과가 나타나, 모든 대상자에 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과반수 이상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프로그램이 효 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 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a series of cinema therapy sessions, which totals at 9 times of an hour and a half long session at the frequency of twice a week, given to the seven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In order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program, the researcher chose to use the Ego-gram checklist and Life Position checklist (KTAA standard) for the pretest-posttest method. To overcome any possible limitation linked to the single group pretest-posttest comparison design model without a control group, an additional session was given a month after the 8 times of session, and participant’s verbal and other forms of narratives were collected at each session to conduct individual case analysi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earch consequently revealed that the provided cinema therapy was effective for improving four out of seven participant’s ego state as well as six out of seven participant’s life position, and it implies that cinema therapy offered positive influence to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hile it does not cover all participants. Therefore, this research’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too for future researches.

재택구금은 피고인 등을 교정시설이 아닌 주거지에 구금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 소송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사회 및 가족관계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재택구금은 미결구금 및 단기자유형의 폐 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재택구금 은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교정시설 구금생활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 한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고, 일반인과 법조인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택구금제도 의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형 집행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형인 경우 재택구 금이 활용될 수 있다. 재택구금 대상자는 경범죄자, 과실범죄자, 초범자로 한정하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학대 및 유기 범죄자는 재택 구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범죄유형에 더하 여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 유아 양육자, 환자, 고령자, 장애 인이 재택구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구금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결 정하되, 대상자와 동거가족 등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재택구금 대상자가 주거지 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택 구금 대상자 감독은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 경험을 갖춘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는 것 이 적절하다.

Home detention is a good system to protec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right to defense of the accused, minimize harmful effect of pre-trial detention and short term imprisonment, prevent the severance of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and solve the overcrowding problem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plan to introduce home detention. Details for home detention are as followings. First, home detention is only possible if there is no concern about escape and destruction of evidence at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 Home detention could be applied when the term of a sentence has not been executed yet after a criminal is convicted or is relatively short, or expected term of electronic monitoring is short. Second, minor offenders and criminals negligence could be eligible to home detention, All of them are restricted to the first time offenders only. It is desired that the confirmed sentence of the remaining term or is under 12 months. Also, persons who committed a murder, robber, arson, sexual assault, violent crime, child abuse, abandoned crime are not ineligible for home detention. Third, personal matter such as age, health status, support family should be concerned in selecting home detention candidate. Other things could be included, but pregnant women, infant caregivers, patient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should have priority in determining home detention. Fourth, home detention is determined by the request of candidates or prosecutors, and court authority but is in need of consent from candidates themselves and their family members. Fifth, court should determine home detention. Sixth, Home, Hospital, nursing facility, or dormitory is also possible to the place for home detention. But establishment of Halfway house should be reviewed for the eligible not prepared proper place. Seventh, the proper period of home detention should be within 6 months, 10∼20% of prison term or remaining term. Eighth, probation office should supervise the detainee of home detention because probation office has nation-wide organization and manpower.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강화된 처벌이 오히려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감정 을 유발시켜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즉, 저항 이론은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공평성(fairness)이나 합법성(legitimacy)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범죄 의 감소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수집한 자료(‘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 도 운영실태조사’)를 이차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Sherman(1993)이 저항 이론에서 제 시한 처벌 불공정성 인식, 처벌기관과의 애착 부족, 낙인적 처벌 인식, 수치심 부인 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자의 저항(불법행동 회피노력 포기, 범죄유혹 탈출 포기, 범죄친구 회피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발찌 대상자가 수치심을 부인하는 정도가 증가할 때마다 범죄자의 저항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에 대한 수치심 부인’이 처 벌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는 Sherman(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자감독이 다른 처우와 결합될 때 범죄자의 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순응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 대상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저항요인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attitude during the period of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South Korea. The unique el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is that it is a surveillance-based sentencing method that can be implemented in community. In this context, individuals’ perception on fairness is important in affecting offenders’ recidivism in terms of defiance theory. Due to the fact that the reasons for offenders’ compliance or defiance are complex and dynamic, it is necessary for criminologists to investigate crucial key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compliant or defiant behaviors. The ultimat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variable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lematic attitude of probationers by considering for defiance theory of Sherman(1993). The present study relies on the data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Electronic Monitoring on Sex-offenders in 201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investigating the key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offenders’ defiance while they are under electronic monitoring.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low level of shame of probationers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behavior. In addition, when electronic monitoring is combined with other treatments, defiance has been shown to decrease.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국내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정신병리 수준에 따르는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은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성범죄로 보호관찰 혹 은 소년원 입원의 처우를 받고 있던 1,000명의 남자 청소년이었다. K-YSR 청소년 자 기행동평가의 결과에 따라 외현화 집단(n=239), 내면화 집단(n=60), 혼재 집단 (n=120), 비임상 집단(n=581)의 네 개 하위집단이 구분되었고, 가족관계, 사회적 관 계 및 자존감, 분노감,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성적 대처 등의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혼재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치 료적 개입의 내용과 구성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the subgroups of juvenile sex offenders according to the psychopathology. A total of 1,000 juvenile sex offenders from probation center and juvenile training school were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subgroups of juvenile sex offend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sychopathology which were reflected in the T scores of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scales; Externalized (n=239), Internalized (n=60), Mixed (n=120), and Non-Clinical group (n=581), and group comparisons of the mean on the domains such as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nger, cognitive distortion about sexual violence, and sexual coping were conducted. As a result, Mixed group was most dysfunctional at all of the domai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itial evaluation for psychopathology of juvenile sex offenders is important for planning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사람과 사람간 의 접촉이 최소화되고 비대면에 의한 교육, 접견 등이 일상화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가정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경제생활의 위축과 가정 내의 접촉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 등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은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통계자 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어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유의 미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증가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아동 학대신고에 있어서는 각급학교의 교사와 같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 중에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제한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비대면문화의 확산에 다른 아동학대의 증가에 대하여 아 동보호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체 들 각자의 활동만으로는 유의미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들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아동학대예방과 회복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 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제도나 체계의 마련을 넘어 각 주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 요하겠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가정생활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pread of corona 19 virus has made many changes in our daily lives. It is also characterized by minimizing contact between people and people in all living areas such as education and interviews. The negative aspect of the decrease in economic condition due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and the increase of stress and conflict due to the increase in contact within the home resulted in the increase of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child abuse is a course of increas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virus at the increase day every year. But, the spread of corona 19 virus has resulted in limited reporting by the reporting ag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ignificant preventive effect by the activities of each subject related to child abuse such as child protection agencies, child abuse officers, and abuse prevention police on the increase of other child abuse in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child abuse prevention and recovery program through organic cooperation of these subjects. It is important to have a support system that can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support activities so that each subject can exercise their functions beyond simply establishing a system.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prevention and support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support the victim and the family, and restore the smooth family life.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의 재범을 예측 및 재범위험성 분류 등급의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는 도구인 RAMDO(Risk Assessment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54개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치 료명령 대상자 207명의 개인적 특징과 위험요인을 수집하고 문항들을 추출했다. 척 도를 개발한 후, K-PRAI-R 및 다른 도구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존 및 구성 타당 도 그리고 효용성을 위한 절단점을 알아보았다. RAMDO는 14개 문항이며 정적 요 인, 동적 요인, 위험관리 요인 등 총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추출된 문항 들의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 적중률은 80.2%이었으며, ROC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AUC는 .80으로 재범/비재범 집단을 유의미하게 분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절단점은 9점 이상일 때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최대가 되었다. 상-중-하 삼 분위로 분류할 경우 6점과 17점이 변별기준점으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Risk Assessment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RAMDO) was developed for probationers subject to the court order of medical treat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mentally disordered probationers from 54 different probation offices in Korea. RAMDO is composed of 14 items with three risk factors: 4 items in risk management, 6 items in dynamic risk factors, and 4 items in static risk factors.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risk assessment tools such as K-PRAI-R, DAST, and AUDIT-K supported the concurr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RAMDO. Correct classification rate was 80.2%. Implications and challenges of applying RAMDO to probation practices were discussed.